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06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6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06월 18일)

2. 제정이유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조성(안 제2조)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나.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기준 개발 사업 등

다. 옥외광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안 제5조, 제6조)

1)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심의사항

- 기금운용 계획

- 기금결산보고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금운용 계획(안 제9조)

-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기금 수입ㆍ지출 및 사업계획 등)

-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시의회 제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추후 반영계획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0. 4. 6 ~ 4. 26.) 결과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 광고물 정비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안을 제정하고자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 제3조(기금의 용도)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기준 개발 사업 등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 제6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기금운용 계획)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 제5조 제4항 2호의 규정은 공무원 중에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워,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을 종사하거나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11조(기금결산)제3항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수정이 필요하며.

○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2010. 04. 06 ~ 04. 26일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생  략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0.  06.  18.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4. 시의원(신설)  4호를 신설 위원 중에 시의원이 포함되도록 수정

◦ 제5조 제4항 2호의 규정은 공무원 중에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워,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을 종사하거나를 삭제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정

◦ 제11조(기금결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제1항에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을 바로 잡아 수정

2. 수정주요골자

◦ 제5조 제4항 2호를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 종사하거나를 삭제

- 4. 시의원(신설)

◦ 제11조(기금결산)제3항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수정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①항~ 제③항(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 임명직)

2.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4. 시의원

제⑤항(제정안과 같음)

제11조(기금결산) 제①항~제②항(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③(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 임명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신설> ⑤(제정안과 같음) 제11조(기금결산)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③(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 임명직) 2.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4. 시의원 ⑤(제정안과 같음) 제11조(기금결산)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6. 9.
의안 번호	60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1. 제정이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조성(안 제2조)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나. 기금의 용도(안 제3조)

-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기준 개발        사업 등

다. 옥외광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안 제5조, 제6조)

1)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심의사항

- 기금운용 계획

- 기금결산보고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금운용 계획(안 제9조)

-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기금 수입ㆍ지출 및 사업계획 등)

-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시의회 제출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추후 반영계획

라. 협의 등 : 협의 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협의대상 아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10. 4. 6 ~ 4. 26.) 결과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