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우아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6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6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년 06월 18일)

2. 제안이유

○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13:우아2)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1983년에 서민주택공급을 목표로 대한주택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 및 급․배수, 오수설비 등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현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임

○ 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고시 : 20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 2003. 07. 25

○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 2008. 05. 29

○ 전주시 l관련부서(기관) 협의

- 1차 협의 : 2008. 06. 17 ~ 08. 01 (조치계획서 제출 10. 17)

- 2차 협의 : 2008. 10. 21 ~ 2009. 03. 23 (조치계획서 제출 09. 22)

- 3차 협의 : 2009. 09. 25 ~ 10. 27 (조치계획서 제출 11. 20)

- 4차 협의 : 2009. 12. 22 ~ 2010. 01. 13

- 조치계획 및 주민공람서류 제출 요구 : 2010. 01. 13

○ 조치계획서 제출 : 2010. 02. 02

○ 주민공람서류 제출 : 2010. 03. 09

○ 주민설명회 개최 통지 : 2010. 03. 22

○ 주민설명회 개최: 2009. 04. 1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04. 24 ~ 05. 24

6. 검토의견

○ 우아주공 2단지는 2006. 7. 14일 전주시 고시 제2006 - 51호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구역으로서

○ 1983. 11. 13준공되어 27년이 경과되어 노후 아파트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건축물 및 설비시설 노후로 인한 건축물 안전진단 D급 판정되어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해당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 정비구역 및 면적 : 우아동 3가 743-148번지외 1필지, 35,646.3㎡

∘대지면적 31,333.3㎡, 공공시설용지 4,313㎡(도로 1,809㎡, 녹지 1,364㎡, 공원 1,140㎡)

- 도시계획시설

∘도로(신설, 변경) 4개노선 1,809㎡

∘녹지(완충녹지) 1,364㎡

∘공원(어린이공원) 1,140㎡

○ 공동주택 사업계획

- 총 공급세대 682세대, 용적률 250%, 건폐율 20%, 높이 25층이하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600		제출연월일 : 2010. 6.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13:우아2)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1983년에 서민주택공급을 목표로 대한주택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 및 급․배수, 오수설비 등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현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임

○ 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고시 : 20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 : 2003. 07. 25

○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제안서

접수 : 2008. 05. 29

○ 전주시 l관련부서(기관) 협의

- 1차 협의 : 2008. 06. 17 ~ 08. 01 (조치계획서 제출 10. 17)

- 2차 협의 : 2008. 10. 21 ~ 2009. 03. 23 (조치계획서 제출 09. 22)

- 3차 협의 : 2009. 09. 25 ~ 10. 27 (조치계획서 제출 11. 20)

- 4차 협의 : 2009. 12. 22 ~ 2010. 01. 13

- 조치계획 및 주민공람서류 제출 요구 : 2010. 01. 13

○ 조치계획서 제출 : 2010. 02. 02

○ 주민공람서류 제출 : 2010. 03. 09

○ 주민설명회 개최 통지 : 2010. 03. 22

○ 주민설명회 개최: 2009. 04. 1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04. 24 ~ 05. 24

5. 심의자료

○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3-148번지 외 1필지	35,646.3

Ⅱ. 제안사유

○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같은 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13:우아2)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1983년에 서민주택공급을 목표로 대한주택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 및 급․배수, 오수설비 등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현상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지역임

○ 이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Ⅲ. 정비계획(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1. 정비사업의 명칭

명  칭 :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3-148번지 외 1필지	-	증)35,646.3	35,646.3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공간시설(녹지, 공원)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23	우아 제5공원	어린이 공 원	우아동3가 743-151	1,140	-	1,140	건설37 (76.03.27)	위치 변경
변 경	23	우아 제5공원	어린이 공 원	우아동3가 743-148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	우아제5공원	• 위치변경 우아동3가 743-151 → 우아동3가 743-148	○ 우아제5공원(어린이공원)은 우아주공2단지내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바,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의 위치를 단지 외곽으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함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녹지	완충녹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3-148	-	-	1,364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녹지	• 완충녹지 신설 (1,364㎡)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대로변 소음저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녹지:완충녹지) 신설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관리사무소	10+(682-50)×0.05=41.60㎡ 이상	93.35
경 로 당	40+(682-150)×0.1=93.20㎡ 이상	112.48
주민공동시설	50+(682-300)×0.1=88.20㎡ 이상	107.14
문 고	33㎡ 이상 (300세대이상)	53.60
보 육 시 설	40인이상의 보육시설(171.60㎡ 이상)	177.63㎡
휴 게 소	1+(682-500)/500=2개소 이상	2개소 설치
어린이놀이터	200+(682-100)×1.0=782.00㎡ 이상	896.73
주민운동시설	300+(682-500)/200×150=436.50㎡ 이상	488.45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0㎡ 미만(4,092㎡ 미만)	1,264(2개소) (690+574)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분	지정용도
공동주택용지	① 주 용 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20%이하	250%이하	25층 이하

다. 공동주택 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1) 총 공급세대 : 682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 542세대 (79.47%)

전용면적 85㎡ 초과 : 140세대 (20.53%)

(2)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배치 계획

구분			세대수		구성비
합계			682 세대
85㎡ 이하	59㎡형	분양	40 세대	542 세대	5.9 %	79.5 %
	84㎡ A형	분양	258 세대		37.8 %
	84㎡ B형	분양	214 세대		31.4 %
	84㎡ C형	분양	30 세대		4.4%
85㎡ 초과	107㎡형	분양	35 세대	140 세대	5.1 %	20.5 %
	110㎡형	분양	38 세대		5.6 %
	137㎡형	분양	29 세대		4.2 %
	138㎡형	분양	38 세대		5.6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경관계획

∙ 사업지는 전주역과 전주동물원이 인접하고 있어 도시내 자연적 요소와 관계가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됨

∙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에 있어서 도시경관향상과 시각적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계획하였으며, 특히 단지외부와 함께 단지내부에 있어서도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

∙ 사업부지의 위치적 장점은 초등학교1개소, 중학교2개소와 인접함으로써 블록전체의 개방감확보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공원시설이 인접함으로써 단지 전체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계획하였음

■ 경관시뮬레이션

조 망 점	시행전	시행후	비 고
전북체신청 앞			주변 건물들에 부분적으로 차폐되어 경관적인 차폐성이 크지 않고, 탑상형 배치에 따라 동과 동사이에 슬릿(Slit)이 나타나고 있음
전주역 주차장			기존 경관 위로 우뚝 솟아 수직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시탑상형 배치에 따라 동과 동사이에 슬릿(Slit)이 나타나고 있음
호송네거리			기존 경관 위로 우뚝 솟아 수직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시각회랑을 통해 시각적인 답답함을 완화
북일초교 인근			주변건물과 연속되어 일부 경관적인 차폐가 있으나 그 영향은 크지 않음

나. 환경보전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지형ㆍ지질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로 동ㆍ식물의 비오톱 공간 마련 단지내 생태면적률을 30%이상 확보하여 쾌적성 제고 및 투수성 공간 확보 사면발생시 경사를 절토구간 1 : 1.2 이상, 성토구간 1 : 1.5 이상의 완만한 구배로 조성하고, 조기녹화로 사면 안정화
대 기 질	공사시 부지경계부에 방진망 및 세륜ㆍ세차시설 설치하고, 차량 속도제한 및 살수차량 운영 환경정화수종의 수목선정 식재
수 질	공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적정하게 설치ㆍ운영 우ㆍ오수의 처리는 분류식 및 자연유하방식으로 계획
폐 기 물	공사시 장비의 발생폐유는 일정장소에 보관후 위탁처리하고, 발생분뇨는 간이화장실 설치ㆍ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주민자치에 의하여 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유도
소 음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다. 재난방지 계획

검토항목	계 획 내 용
수해방지	단지내 적정 우수관망 확충 및 충분한 조경면적 확보
화재방지	소방설비 및 비상차량 진출입을 위한 내부동선체계 구축 소방법 등 관련법규 준수
교통사고방지	단지내외 적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
건물붕괴방지	건축물 내진 설계 등 적정 구조계획 및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조사항목

교육환경에 대한 영향 저감방안

소음

ㆍ

진동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 음 [㏈(A)]	65 이하	50 이하
진 동 [㏈(V)]	70 이하	65 이하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일조량

사업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함

교사의 일조량은 당해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함

교통안전

학생이 정비구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경우

-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도와 인도를 구획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조합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변경하는 사항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3.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다. 교통처리계획

구 분	적 용 기 준
차 량 출 입 허 용 구 간	▪ 사업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량출입 허용구간 지정 ▪ 차량의 진ㆍ출입은 결정도면의 표시부분만 허용함
도 로 (정비구역내)	▪ 사업대상지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남측 출입구 및 동측 출입구 확폭 개설
보 행 동 선	▪ 보행자의 안전 및 동선 확보를 위하여 보도설치 및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기 타 사 항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2.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사업지내 건물은 전면 철거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5,646.3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7-81번지 일원	17	-	-	17	-	- 공동주택: 9개동 - 상가: 2개동 - 부대복리시설 : 1개동

※ 지상에 신축하는 건축물에 한함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기부채납	계	1,809
	단지진출입	298	용적율보상제외
	우회전차로	195	용적율보상제외
	가속차로	80	용적율보상제외
	보도	1,236

나. 공원ㆍ녹지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부채납	공원	우아제5공원 (어린이공원23)	1,140	기존 단지내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의 위치변경
	녹지	완충녹지(A)	1,364	사업대상지 북측 대로2-1호선변 완충녹지 신설
소계			2,504

주) 어린이공원은 기결정된 면적만큼 위치를 변경하여 조성하는 것임

다. 상ㆍ하수도

∙상수관로는 중로2-12호선의 기존관로(∅200)와 연결하여 단지내로 유입되도록 함

∙우수관 및 오수관은 건교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하고, 하수도 배제방식은 자연유하 및 분류식을 원칙으로 설계함

∙오수관은 D=300mm로 설치하도록 하고 오수맨홀은 D=900mm를 설치함

∙우수관은 D=400mm로 설치하도록 하고 우수맨홀은  D=900mm를 설치함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별도의 건축선계획은 없으며 건축배치시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함

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Ⅲ - □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6.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1호)

• 정비구역은 사업의 특성 및 기반시설설치 등을 고려하여 1가구로 계획하고, 획지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도로, 공원, 녹지의 7획지로 계획함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1	1 (면적합계: 35,646.3㎡)	31,333.3	①	31,333.3	공동주택용지
		1,809.0	②-1	298.0	도로용지
			②-2	1,236.0
			②-3	195.0
			②-4	80.0
		1,140.0	③	1,140.0	공원(어린이공원)
		1,364.0	④	1,364.0	녹지(완충녹지)

나.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2호)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다. 주민소득원에 개발에 관한 사항(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2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1) 주민설명회

○ 일    시 : 2010. 04. 15

○ 장    소 : 우아주공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 의견제출 : “의견없음”

2) 공람공고

○ 공람기간 : 2010. 04. 24 ~ 05. 24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우아1동 주민센터

우아주공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2010-450호, 2010. 04. 23일자)

전북중앙신문 및 전북도민일보(2010. 04. 23) 공고

○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없음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1) 1차 협의결과

○ 협의기간 : 2008. 06. 17 ~ 08. 01

○ 협의기관(부서)

: 자원관리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전주시립도서관, 덕진구청(민원봉사실), 덕진구청(시민생활복지과), 덕진구청(환경청소과), 덕진구청(건설과), 전주덕진경찰서(경비교통과), 전라북도 전주교육청(관리과), 전라북도 전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전시설부, KT 전북NSC지사, 전북도시가스, 주택과

2) 2차 협의결과

○ 협의기간 : 2008. 10. 21 ~ 2009. 03. 23

○ 협의기관(부서)

: 문화관광과,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덕진구청(시민생활복지과), 덕진구청(건설과), 전주덕진경찰서(경비교통과), 전라북도 전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선시설부, 전북도시가스, 주택과

3) 3차 협의결과

○ 협의기간 : 2009. 09. 25 ~ 10. 27

○ 협의기관(부서)

: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덕진구청(시민생활복지과), 전주덕진경찰서(경비교통과), 전라북도 전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선시설부, 전북도시가스, 주택과

4) 4차 협의결과

○ 협의기간 : 2009. 12. 22 ~ 2010. 01. 13

○ 협의기관(부서)

: 도시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문화관광과, 전주덕진경찰서(경비교통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안선시설부, 전북도시가스

○ 협의의견 및 결과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최종협의결과	비고
자원관리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법처리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법처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하겠으며,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였음(환경성검토) ◦사업시행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법처리 하겠음		반영
문화관광과	가.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계획면적이 30,000㎡이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사업계획면적 35,646.3㎡) 나. 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사업부지로부터 500m이내 지정된 문화재가 없으므로 현상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사업시행인가전까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음		반영
도시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지비율 확보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규정에 의해 세대당 2㎡확보 (682세대: 1,364㎡확보)	대로2-1호선변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조경수를 식재하여 연계검토	반영
교통과	본 사업지 출입구는 우아주공1단지 주출입구와「+」교차로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우아주공1단지 주출입구가 예상되는 부분에 설치되어야 진출입시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안전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우아주공1단지 주출입구가 예상되는 부분과 「+」교차가 되도록 주출입구를 이동하여 계획하였음	의견없음	반영
도로안전과	대로2-1호선과 소로2-362호선과 만나는 지점 가각부분 완만하게 처리요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인가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함	가각부분 회전반경 R=8.0m로 설치하였음 사업시행 인가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협의토록 하겠음	적정함	반영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최종협의결과	비고
아트 폴리스과	◦해당지역은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의 경관축 중 환상녹지축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권역별 관리방안으로 시가지 경관권역지역으로서 통경축과 차폐도에 의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계획(안)되어 있으므로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을 참고토록 권고하며 ◦기타 가로등 등 야간조명과 관련하여「전주 야간경관계획 및 야간경관 가이드 라인」,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전주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 간판 및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한 「전주시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및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여 수립 및 시행토록 권고함 ◦또한 전주시 경관조례 제1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제11조 및 「주택법」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 중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의 건축물 외관 디자인에 대하여 전주시 경관위원회 자문 가능.	◦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안)을 참고토록 하겠음 ◦디자인 및 야간조명,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하여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여 수립시행토록 하겠음 ◦건축물외관 디자인에 대하여 자문 신청여부는 사업승인 인가 신청시 대위원회의로 결정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상하수도 사업소 (급수과)	◦급수과-4152(2008.07.14)호 및급수과-1969(2009.02.26)호로 기협의 내용을 준수하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 및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적합하게 상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협의 내용을 준수하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적합하도록 상수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재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최종협의결과	비고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	◦기협의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 바람 ◦공사 착공전 원인자부담금 납입대상으로 오수량 산정후 공사 착공전 우리과와 사전 협의 납입 요망	◦ 기협의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에 의거 사업시행토록 하겠음 ◦ 공사 착공전 오수량 산정후 상수도사업소 하수과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급을 납입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사업이 인가되면 지적법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가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신청을 할 수 있음	◦사업인가후 사업시행자가 지적공부정리를 신청토록 하겠음		반영
덕진구청 시민생활 복지과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협의계획서 및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적합함 ◦비상출구 지면높이 1.2m 미만 설치	◦협의계획서 및 협의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하겠음 ◦비상출구 지면높이 1.2m미만으로 설치하겠음		반영 반영
덕진구청 환경청소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17조(배출자의 신고등) ①배출자는 당해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신고등) ①배출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환경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장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위 법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제17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토록 하겠음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신고하겠음 ◦위 법을 준수토록 하겠음	-	반영 반영 반영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최종협의결과	비고
덕진구청 건설과	◦도로관리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차량진출입을위한 도로점용허가 및 보행환경개선 계획은 사업시행인가시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도로시설 -도시계획도로(중로 및 소로)개설 할 경우 실시계획 인가시 별도협의 하시기 바람. -주택사업으로 인해 신설 및 확장되는 도로는 『전주시도로조명시설의설치및관리에관한규정』에 따라 조명(가로등,보안등 등)설치 요망. ◦녹지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별도협의 하시기 바람.	-사업시행 인가시 별도 협의 하겠음 -사업시행 인가시 실시계획 별도 협의 하겠음 -가로등, 보완등 설치하겠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별도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관리과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유입 예상되는 학생은 전주동신초등학교에서 수용을 해야 하며, 차질 없는 학생수용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 재협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재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전라북도 전주교육청 평생교육 체육과	◦우아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8 기준에 의한 소음․진동, 미세먼지, 일조량, 교통안전 등의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사업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8 기준에 의한 소음․진동, 미세먼지, 교통안전 등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반영
시립 도서관	◦“문고설치” 기준이 도서관법과 동시행령 “시설과 자료의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함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최종협의결과	비고
푸른도시 조성과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세부시설 계획 및 관련서류는 실시계획 승인전 공원관리부서와 협의요망. 가로수 조성시 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문 및 우리시와 사전 협의 요망 ◦녹지조성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기준)에 규정에 적합하게 요망 ◦식재부대시설(수목보호판, 휀스, 벤치등)디자인은 아트폴리스과와 사전협의 요망 ◦기존 식재된 가로수의 이식 및 식재는 덕진구청 녹지관리팀과 사전협의 요망 ◦단지내 설치하는 조경면적 및 식재,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인가시 사전 설계 협의 요망	◦실시계획 승인전 협의서류 제출하겠음 ◦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문 및 우리시와 사전 협의 요망 ◦실시계획 승인전 협의서류 제출하겠음 ◦실시계획 승인전 협의서류 제출하겠음 ◦실시계획 승인전 협의서류 제출하겠음 ◦실시계획 승인전 협의서류 제출하겠음	기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 준수 기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 준수 기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 준수 기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 준수 기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 준수 기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 준수	반영
전북 도시가스	현재 공급중인 우아주공2단지 아파트 기존 정압기 위치에 금번 협의서류 건물배치도 상가2동 건물이 설계되어 추후 해당 재건축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까지 당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까지 전북 도시가스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KT운영국 전북네트워크 서비스센터 백본망기술부 TMC팀	◦전파장애 영향 없음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최종협의결과	비고
환경과	◦동사업의 배출단위유역 전주A지역의 2단계 개발할당 부하량은 719.4kg/일(1단계 할당부하량 1,1999kg/일의 60%)이며, 누적관리 잔여부하량은 461.563kg/일임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배출되는 배출부하량은 생활계 0.666kg/일, 토지계 -0.596kg/일, 최종 배출부하량은 0.070kg/일ㄹ로 동사업으로 인한 배출부하량은 0.070kg/일로 개발잔여부하량 이내인바 사업추진이 가능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 주출입구 및 좌․우측 교차로 횡단보도 1개씩 제거(과다설치) ◦ 부출입구 횡단보도1개설치(표지판 및 노면표시포함) ◦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접속되는 지점에 양보표지판 설치 ◦ 아리랑고개 길, 동신3길의 차선분리봉을 차선경계블럭 설치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설치되는 신호기점멸등을 경보등으로 설치 ◦우아주공1단지 정문교차로에 경보등 설치 ◦동신3길 유색포장을 이액형 미끄럼방지포장으로 설치	◦주출입구 및 우아주공1단지 정문교차로에 설치한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이며, 우측 동신3길과 아리랑고개1길이 접속하는지점의 교차로에는 동신3길을 횡단하는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임 ◦부출입구에 횡단보도 1개소, 표지판 및 노면표시 2개소를 설치하겠음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접속되는 지점에 양보표지판을 기설치하였음 ◦아리랑고개1길, 동신3길의 차선분리봉을 차선경계블럭으로 설치하겠음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설치되는 신호기점멸등을 경보등으로 설치하겠음 ◦우아주공1단지 정문교차로에 경보등을 설치하겠음 ◦동신3길 유색포장을 이액형 미끄럼방지포장으로 설치하겠음	◦경비교통과-7551(2009.10.05) 문서에 의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소재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재협의관련 재협의 보완내용 조치계획에 의거 수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반영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최종협의결과	비고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안전조사팀	◦102동 앞 지하주차장 동선에 노상주차장(15면)이 설치되어 있어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 바 지하주차장 동선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15면)을 상가 주차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2동 전면에 이동 설치 검토	◦102동 앞 지하주차장 동선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15면)을 상가 주차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2동 전면 주출입구에 이동설치 토록 하겠음		반영
주택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세대당 2㎡이상 완충녹지 설치면적 1,336㎡로 28㎡ 부족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획지로 구획하여 제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적률 완화조서 작성 및 관련도면 제출 ◦문화재 지표조사 협의서류 제출	◦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세대당 2㎡이상 확보하였음 (1,364㎡ 확보)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획지로 구획하였음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용적률 완화조서를 작성하였음 ◦실시계획승인전까지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Ⅵ. 관련도면

○ 위치도

○ 정비구역 결정(안)도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

○ 정비계획 결정(안)도

○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 건축물 배치예정(안)도

○ 조감도

전주시 우아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 위  치  도 -

※ 사업시행인가시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변경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