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활동기간 : 2008. 10. 17 - 2010. 6)

전 주 시 의 회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개요

Ⅰ	추 진 목 적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추진사업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통․폐합 및 민영화등을 통한 선 구조조정 후 지방이전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토지개발공사가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주택공사와 통합이 예상되어,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에 이전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코자 함.

Ⅱ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수 : 9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위원 구성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위 원 장	임 병 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 혜 숙	문화경제위원회
위 원	송 상 준	행정위원회
″	백 현 규	행정위원회
″	김 명 지	문화경제위원회
″	박 현 규	복지환경위원회
″	남 관 우	복지환경위원회
″	김 창 길	도시건설위원회
″	김 주 년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지원

전문위원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현규. 신점수

직    원 : 직원 2, 속기사 4

운영근거

지방자치법 제56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Ⅲ	활동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대상기관 : 전주시

사무의 범위 : 혁신도시 추진업무 전반

Ⅳ	활 동 기 간

기간 : 2008년 10월 17일 - 2009년 6월 30일

Ⅴ	중점 활동방향

국회와 중앙부처등 해당기관을 상대로 혁신도시 유치활동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을 상대로 협조요청 및 항의방문

혁신도시 유치지원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지원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도민 결의대회 개최 지원 등

Ⅵ	추진 상황

● 추 진 개 요

□ 개발계획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만성동․중동․장동․상림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

○ 규    모 : 10,145천㎡(전주 3,684  완주 6,461)

○ 사 업 비 : 15,423억원

○ 사업기간 : 2007～2012 (계획인구 29,018명)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68%), 전북개발공사(32%)

○ 이전기관 : 12개 기관

- 국토개발군(2) :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 농업지원군(6)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 기     타 (4) :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추진경위

○ ‘05. 6.24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

○ ‘05.10.28 : 전북혁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 ‘06.11.23 : 혁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07. 4.16 :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고시

○ ‘07. 9. 4 : 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고시

○ ‘07.11. 5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착수

○ ‘08. 3. 4 : 혁신도시 실시계획 승인고시

○ ‘08.11. 3 : 토지 공급승인

□ 부지조성공사 추진상황

<토지주택공사 시행>

○ 1공구 : 2008. 3. 18 착공 (공정 17%)

- 공사기간 : 2008. 3. 18 ~ 2011. 5. 26(38개월)

- 개발규모 : 389,000㎡,   - 공사비 : 183억원

○ 2공구 : 2009. 5. 13 착공 (공정 2%)

- 공사기간 : 2009. 5. 13 ~ 2012. 5. 12(36개월)

- 개발규모 : 6,488,000㎡,   - 공사비 : 670억원

<전북개발공사 시행>

○ 1공구 : 2009. 2. 19 착공 (공정 7%)

- 공사기간 : 2009. 2. 19 ~ 2012. 2. 8(36개월)

- 개발규모 : 466,000㎡,   - 공사비 : 88억원

○ 2공구 : 2009. 6. 15 착공 (공정 7%)

- 공사기간 : 2009. 6. 15 ~ 2012. 6. 14(36개월)

- 개발규모 : 2,778,000㎡,   - 공사비 : 164억원

□ 이후계획

○ ‘09. 10 : 사업지구내 혁신도시 전망대 준공

○ ‘09. 11 : 특수구조물(교량) 발주

○ ‘09. 12 : 실시계획 변경 추진(국토해양부)

○ ‘09. 12 : 이주자 택지공급

○ 2012년 : 공사준공 및 공공기관 이전 완료

● 이전기관 및 주민지원 추진상황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현황

○ 승인기관 : 12개 이전기관중 11개기관

- ‘08.10.23 : 토지공사

- ‘08.12.30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6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 ‘09. 6. 8 : 대한지적공사

- ‘09. 8. 4 :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미승인기관 : 지방행정연수원

※ 157개 대상 기관중 106개 기관 승인(68%)

□ 이전기관 지역탐방행사 실시

○ 대   상 : 12개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

○ 인   원 : 120명(상반기 80명, 하반기 40명)

○ 초   청 : 1박 2일 2회(상반기 5.30~31, 하반기 10.24~25)

○ 내   용 : 지역문화와 생활환경 등 정주여건 소개

□ 주민 소득창출사업 지원

○ 대상사업 :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 벌채, 관정폐공

○ 계약실적 : 4개사업 52억원(‘08. 12 ~ 2011. 5)

○ 지원내용 : 사업시행자와 주민단체(온다라)간 위탁 가능사업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소득 환원

□ 주민 직업전환훈련 실시

○ 사업기간 : ‘09. 8. 17 ~ 12. 16(4개월)

○ 사 업 비 : 80,000천원(도비 40,000, 시비 40,000)

○ 훈련인원 : 사업지구내 주민 25명

○ 훈련직종 : 2개 직종(중장비12, 한식조리13)

○ 지원내용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 훈련비 39만원, 훈련수당 30만원, 생활보조금 20만원

□ 상림동 주민 이주단지 기반시설 지원

○ 위    치 : 효자4동 상림동 효성마을 옆(4,335㎡)

○ 이주세대 : 사업지구내 상림동 주민 8세대

○ 사업기간 : ‘09. 5. 28 ~ 9. 30

○ 사 업 비 : 102,320천원

○ 지원내용 : 상하수도 시설 및 도로포장(단지는 이주민 자체조성)

□ 희망프로젝트사업 지원

○ 사 업 명 : 혁신도시 예정지구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 사업기간 : ‘09. 6. 1 ~ 11. 30

○ 참여인원 : 예정지구 주민 12명

○ 사업내용 : 원형 보존지역 불법쓰레기 투기 및 자연훼손 단속

○ 지원내용 : 원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위한 일자리 제공

Ⅲ. 토주공 본사 유치관련 추진상황

□ 통합공사 추진경위

○ ‘08. 8.11 :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1차) 발표

○ ‘08.10.10 : 토공․주공 통합방안 정부 확정

○ ‘08.10 13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국회제출(홍준표의원)

○ ‘09. 4. 1 : 국토해양위원회 통합법안 원안 가결

○ ‘09. 4.30 : 국회본회의 의결(국회의장 직권상정)

ꋻ부대의견 : 통합본사 소재지와 인원 배치는 정부가 국회와 협의 결정

○ ‘09. 5.22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

○ ‘09. 5. 7 : 한국토지주택공사설립사무국 설치

○ ‘09. 5. 22 : 통합공사설립위원회 설치

○ ‘09. 10. 1 :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

□ 정부동향

○ 통합본사 지방 이전지 결정 지연

- 통합법안 국회 통과시 통합본사 소재지와 인력 배치는 정부가 국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으나 본사 지방 이전지를 결정하지 않고 통합공사 출범(10.1)

- 통합공사 통합작업이 마무리되어 조직이 안정된 뒤에 지자체 등과 협의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 입장

☆ 본사 이전지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전기관 지방 이전절차 이행 기피 등 혁신도시 건설 전반에 차질 발생

□ 그동안 추진실적

○ 전주시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 ‘08. 10. 17

○ 토공·주공통합반대 전주·완주추진위원회 구성 : ‘08. 10. 27

○ 주민 결의대회 개최 : 3회(전주, 서울)

○ 통합반대 및 본사유치 토론회 개최 : 6회

○ 국회, 정당 및 중앙부처 방문 : 11회

○ 대 정부 성명서 및 건의문 발표 : 12회

○ 전국혁신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활동 : 18회

□ 향후 대응계획

○ 본사유치 당위성 언론 기고

- 교수, 사회단체, 시민 등 언론기고를 통한 국민 여론 형성

(지방신문, 중앙신문에 통합본사 전주배치 논리 기고)

○ 본사유치 시민 홍보

- 혁신도시 및 통합본사 전주유치 공감대 형성과 여론 결집을 위한 시민 홍보활동 전개(토론회 개최, 홍보물 배부, 프랑카드 게첨 등)

○ 국회 및 정부부처 방문 건의

- 통합본사 전주유치 당위성과 지역여론 정부에 지속 건의

(시의회, 전주·완주위원회, 범도민위원회등과 협의 추진)

○ 서울 상경집회

- 사회단체, 시민등과 공동으로 입체적인 홍보 활동 전개

(전주·완주지역 주민 결의대회 및 서울 여의도 집회)

※ 전북도 및 경남동향

<전북도>

○ 본사와 사업부 조직과 인력 2 : 8 배치안 제시

- 통합기관을 본사(CEO+경영전략실)와 사업부(토지+주택)로 구분하여 인원배치를 2 : 8로 조정 배치하는 방안

* 양 기관의 연구원과 연수원 전북으로 동시 이전

․연구원 : 국토도시연구원(성남), 주택도시연구원(성남)

․연수원 : 토지공사(대전), 주택공사(속초)

○ 정부, 중앙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본사유치 건의 및 방문활동

○ 범도민 추진위와 함께 언론기고, 토론회 등 홍보활동

○ 한나라당 정운천 도지사 후보 선거 공약

<경남도>

○ 정부 제시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 주공 조직이 토공보다 크므로 본사 전체가 진주로 이전해야한다는 입장

○ 본사유치 100일간 릴레이 단식 투쟁 실시

- 통합본사 진주유치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9. 27부터 도의원, 시의원 중심으로 100일간 릴레이 단식(한끼 단식)

○ 경남도지사 김두관 당선자 경남 진주로의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제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현황

일 자	활 동 내 용
‘08. 6. 4	혁신도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 성명서 발표
‘08. 6. 30	전주시 의회 천막농성(8일간)
‘08. 8. 7	전주시·완주군 의회 예정대로 추진 공동 성명서 발표
‘08. 9. 3	전주시·완주군 의회 토·주공 통합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08. 10. 17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위원장 임동찬, 9명)
‘08. 10. 24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출범
‘08. 10. 28	토·주공 통합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08. 11. 14	중앙부처 방문 통합반대 건의(정당, 국회)
‘08. 11. 18	토·주공 통합반대 시민 결의대회(임동찬·김창길의원 삭발)
‘08. 11. 21	통합입법 반대 성명서 발표(도청 기자회견장)
‘08. 12. 4	통합반대 100만인 서명부 전달(국회, 정당, 정부)
‘08. 12. 24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통합법안 철회 성명서 발표
‘09. 1. 9	통합법안 철회 촉구 성명서 발표(시청 기자회견장)
‘09. 2. 27	통합법안 직권상정 규탄 성명서 발표
‘09. 3. 2	통합반대 여의도 주민 결의대회(남관우의원 삭발)
‘09. 4. 6	통합본사 전북이전 촉구 성명서 발표(시청 기자회견장)
‘09. 5. 28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통합본사 전북이전 건의문 발표
‘09. 7. 16	중앙부처 방문 통합본사 유치 활동(국회, 정당, 정부)
‘09. 7. 22	통합본사 전북이전 요구 건의문 정부 발송(관계부처)
‘09. 8. 4	중앙부처 방문 통합본사 이전 건의(정당, 국회, 정부)
‘09. 9. 15	혁신도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시청강당)
‘09. 9. 30	추석 귀성객 통합본사 유치 홍보(고속도로 전주요금소)
‘09. 10. 9	통합본사 전북이전 건의문 전달(국토해양위원장-새만금)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09년 1월말 현재)

구 분 이전기관		본사 인원	예 산 (억원)	주요업무	지방이전계획승인일
총 계		3,605명	154,732
국토 개발 (2)	한국토지공사	985	143,063	국토종합개발	‘07.12.13
	대한지적공사	176	3,639	지적측량	‘09.6.8
농업 지원 (6)	소 계	1,613명	5,421
	농촌진흥청	349	3,678	농업진흥 및 교육훈련	‘08.12.30
	국립농업과학원	559	802	농업 및 생명공학 연구	‘08.12.3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39	287	과수,채소 연구 및 지원	‘08.12.30
	국립식량과학원	176	177	식량작물 개발 및 보급	‘08.12.30
	국립축산과학원	146	321	축산생명공학 연구,보급	‘08.12.30
	한국농수산대학	144	156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08.12.30
기 타 (4)	지방행정연수원	106	149	자치인력 양성	미승인
	한국식품연구원	400	365	전통식품 기술개발	‘09.8.4
	한국전기안전공사	280	2,049	전기설비 검사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45	46	간행물 유해성 심의	“

『중앙 부처 방문 활동 결과』

	방문활동 결과
민주당 대표실 : 당초 계획대로 토공은 전북으로 이전되도록 당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 국토해양위원회 이병석 위원장 : 전주․완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 한나라당 대표실, 국토해양위 간사(박기춘 의원), 김세웅, 장세환, 최규성 의원실 방문 : 입장 표명 및 건의문 전달

Ⅶ	전주․완주 혁신도시 추진상황

위치 : 전주시 상림동. 중동. 만성동. 장동.완주군 이서면 일원

규모 : 10,145천 ㎡(전주 3,684. 완주 6,461)

주요시설 : 12개 공공기관 이전 (국토개발 2. 농업지원 6, 기타4)

사업기간 : 2007 - 2012년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전북개발공사

추 진 실 적

보상 실적

▶ 토지보상협의 : 89%

▶ 지장물 보상협의 : 93%

공사 실적

▶ 공사착공 : 2008. 3. 18(1공구)

▶ 공사기간 : 2008. 3. - 2010. 7

▶ 공사금액 : 154억원

▶ 시 공 사 : 3사 공동도급(오성건설, 플러스건설, 계룡건설)

▶ 문화재 시․ 발굴조사중

▶ 조사면적 : 3,324천㎡

Ⅷ	토공․주공 통합관련 국회동향 및 문제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국회 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회 28명의 발의로 국회제출(2008년 10월 13일)

◇ 발의법안 주요골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인격으로 함.

-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필요시 자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공사의 기본자금은 30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토공․주공 통합관련 문제점

▶ 통합보다는 양 기관의 업무중 민간에 이양할 부분은 이양하고 일부 중복되는 기능은 조정하여 지방이전 필요

▶ 통합에 대한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등 타당성 검증이 선행되지 않고 정치적인 상징성으로 추진

▶ 혁신도시 이전관련 지자체의 의견수렴 부재 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 추진

▶ 토공은 전북 이전 기관중 대표기관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추 크기 때문에 이전되지 않을 경우 혁신도시 건설 차질 우려

전주시의회 및 지역주민 입장

▶ 혁신도시 대책 없는 토공과 주공의 통합법안 결사 반대

건의 사항

▶ 민주당 당론으로 토공․주공 통합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당내 혁신도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북혁신도시가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 건의

위원회 총평

2008년 10월 17일 구성된 전주시의회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이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의거 통․폐합 및 민영화 등을 통한 선 구조조정 후 지방 이전으로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예정인 토지개발공사와 경남으로 이전 예정인 주택공사가 한국토지 주택공사로 통합되어 선정 도시만 남겨 놓은 상태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라북도에 이전될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출발 함.

토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도기관으로 지난 2005년 6월 전북이전으로 확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시 176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하면서 균형발전과 적합성등을 엄격히 따져 토공은 전북에, 주공은 경남에 각각 이전키로 한 것임.

그런데 정부가 불과 3년여 만에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강행 처리하여 이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근본취지인 균형발전의 대의 명분에도 어긋나는 것임.

전주시의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임병오 위원장, 박혜숙 부위원장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혁신도시 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와 삭발농성, 대규모 규탄대회 개최, 국회 등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 하여 토공․주공 통합 반대 및 전북 혁신도시 이전 당위성에 대한 홍보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이제 전주시의회에서 구성한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혁신도시 추진지원특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 특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전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 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주 완주 혁신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또한 국토해양부의 조속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에 전주시의회 차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됨.

언론 보도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