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활동기간 : 2009. 6. 17 - 2010. 6.30)

전 주 시 의 회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개요

Ⅰ	구 성 목 적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전주구간은 익산에서 신리구간으로 전주시 관내 19.5㎞ 구간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및 주민이 요구한 민원이 반드시 반영되어 민원인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수 : 9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7인)

위원 구성

직 위	성 명	소속위원회
위 원 장	양 용 모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회
위 원	이 명 연	행정위원회
″	여 성 규	복지환경위원회
″	박 혜 숙	문화경제위원회
″	김 남 규	〃
″	최 주 만	〃
″	유 영 국	도시건설위원회
″	김 광 수	〃

활동지원

전문위원 :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점수.

사무보조 : 오윤식. 속기사 2

운영근거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Ⅲ	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대상기관 : 전주시

사무의 범위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관련 사무

Ⅳ	활 동 기 간

기간 : 2009년 6월 17일 - 2009년 12월 31일

Ⅴ	활동방침

전주시와 한국철도 시설공단의 공공기관간의 신뢰

이행 촉구

주민 민원의 조속한 해결

Ⅵ	중점 활동 방향

건설 주체에 대한 활동 : 한국철도시설 관리 공단에 대한 전주시민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집회 및 서명운동을 민주       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전개.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활동

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방안 강구

Ⅶ. 사업 현황

○ 사업구간 : 익산~전주~신리

○ 사업규모 : 34.4Km(전주시관내: 19.5km) / 5,023억원

○ 추진방법 :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 사업기간 : ’02년 ~ ’11년

○ 시행기관 : 국토해양부(한국철도시설공단)

○ 시 행 사 : 전라선철도(주)

※ 남광토건(주간사),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중앙건설

□ 주요 내용

○ 노선의 반지하화 : 송천 메가월드～호성 차량등록사업소(L:4.3km)

○ 철도로 인한 지역분리 되는 모든 지점 입체화(건널목 없음)

○ 송천역, 아중역 폐쇄

○ 방음벽 설치(총연장2.38km, 높이2m)

○ 전주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 추진사항

○ 익산~신리 복선전철 노반 기본설계    ----- 2004. 08~2005. 12

○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사업자모집)  ----- 2006.  6. 30

○ 민자사업자 제안서 접수              ----- 2006.  9. 28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남광토건)       ----- 2006. 10. 27

○ 환경․교통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 2006. 12. 14

○ 주민공청회개최                      ----- 2007.  1. 30

○ 민간자본투자심의 완료               ----- 2007.  3. 28

○ 실시협약체결(사업자 지정)           ----- 2007.  4.  6

○ 환경․교통영향평가 중앙심의         ----- 2007.  4. 24

○ 전라선 실시계획승인관련 협의 의견 통보 ----- 2007.   5. 18

※ 과선교 확장 및 신설 요구(확장 2개소, 신설 3개소)

○ 전라선 실시계획승인관련 조치계획 통보   ----- 2007.  7. 30

※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후 관계기관 협의 반영

○ 실시계획승인(국토해양부)             -----  2007.  8. 24

○ 전주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전주시)  -----  2008. 10. 17

○ 전주시 도시계획시설결정 통보 및 조치계획 반영 요구  -----  2008. 10. 23

○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관련 업무협의(철도공단) -----  2009.  1. 16

-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 승인관련 조치계획 및 민원사항 반영요구

○ 국토해양부(간선 철도과) 방문          -----  2009.  2.  4

- 전라선 관련 애로사항 실시설계 반영, 총사업비 증액요구

○ 감사원 감사 수감(현지확인 및 의견수렴)  ----- 2009.  4. 16

○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관련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요구    -----  2009.  4. 22

- 과선교 신설 및 확장(비행장선, 기린육교), 교대설치(금호교선, 송천역, 송천주공)

○ 기획재정부(민자사업과장), 국토해양부(간선철도과 사무관)

공사 현장 확인점검 및 의견 수렴    ----- 2009.  4. 23

⇒ 전주시 요구사항 및 민원사항 국토부와 타당성 검토후 반영

○ 전라선복선전철화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 2009.  7. 27~28

○ 특별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방문 ----- 2009.  8. 26

⇒ 신정마을 교량확대 설치요구

○ 전라선복선전철화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 2009.  10. 6

○ 전라선복선전철화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 2009.  11. 11

Ⅷ. 1,2차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결과

구 분	요 구 사 항	답 변	수용여부
은석마을 (은석교)	- 은석마을 교량화 L=400m 반영 여부	- 400m교량화 설계 중 (총사업비 변경 후 사업시행)	수용
	- 신설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좌측 유량을 우측으로 배제 할 수 있는 배수시설물 설치여부 확인	- 교량화에 따라 기존철도노선 철거 후 현지형에 맞게 우수배재시설물 설계	수용
	- 방음벽 반영여부 확인	- 현재 재 설계 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적정성 판단 및 총사업비 반영 후 사업시행)	수용
	- 시공시 가설방음벽 및 안전시설물 설치 후 시공 여부 확인	- 시공시 이동식 가설방음벽 및 안전시설물 설치 예정	수용
원색장마을 (C(함)색장제2)	- 원색장 마을 통로BOX설치 요구	- 은석마을 교량구간(L=190m)을 활용하여 횡단 가능(기존통로BOX없었음) - 이동거리가 다소 길어지는 불편이 있으나 신설 횡단BOX는 설치 불가	불가
	- 농수로 정리 및 배수로 구조물 설치요구	- 농작물 재배가 완료된 후 횡단배수 BOX에서 17번 국도까지 농수로 준설계획이며 - 우수를 3개소 BOX로 분할 배분하므로 금년 우기때처럼 우수집중으로 인한 농수로 쓸림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U형 개거(L=20m)설치 불필요.	부분수용
왜망실마을 (침지천교)	- 신설 침지천교 형하고 확인	- 기존 하상도로 복토 후 4.5m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됨	수용
	- 아중2터널 종점~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 요구	- 2.5m로 농로확보	수용

전주변전소	- C(함)아중제1로 우수배제 요구	- 사업완료시 C(함)행치 우수배제 예정 (17번 국도 우수배제시설물과 연결)	수용
	- 기존 변전소 위치 벌목으로 인한 토사 유실 우려	- 암지반으로 벌목을 위한 장비진입로 개설구간 일부에서 버럭이 유실되었으나 추후 유실부분 버럭정리	수용
동진자원 길내기 (아중교)	- 동진자원 진입부 아중교 신설에 따른 형하고 확인	- 통로 BOX형 교대로 변경하여 형하고 및 동진자원 진입로 확보	수용
장재마을 (전주역)	- 보도육교 설치여부 확인 (노약자를 배려한 앨리베이터 설치요구)	- 현재 설계 중 (총사업비 변경 후 사업시행)	수용
아리랑교	- 전주시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게 철도교 신설여부 확인	- 도로폭 B=18m이상 확보토록 설계변경 예정	수용
	- 방음벽 설치여부 확인	- 환경영향평가서상 소음, 진동 허용규제치 이내로 방음벽 설계 미반영	불가
사랑의집 후문과선교	- 신설 과선교 설치여부 확인	- 신설과선교 삭제하고 우회로를 설치하겠음	수용
발단리마을	- 노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배려가 필요함	-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길내기를 시행함	수용
	- 마을 통로 폐쇄에 따른 마을주민 보상 및 지원 검토 요구	- 주민 보상방법 강구	수용
신정마을	- 신정마을 교량화 구간 150m가 아닌 당초요구(L=500m)대로 교량화 요구	- 총사업비 변경 없이는 반영이 곤란 - 국민권익원회 100m 교량이면 충분하다는 공문접수(11.03)	부분수용
	- 신정마을 수해에 대한 보상처리 검토	- 충분히 조사하여 보상 필요 시 보상계획	수용
	- 수리 검토를 충분히 하여 침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반영할 것	- 수리 검토 후 필요 시 반영 하겠음	수용

구 분	요 구 사 항	답 변	수용여부
송공섭씨	- 기린육교옆 농작지 비피해 관련 피해보상 요구	- 절차에 따라 보상 (완료)	수용
김덕주씨	- 호성동2가 농작지 비피해 관련 피해보상 요구	- 절차에 따라 보상 협의중	수용
안덕원 철로옆 전주순두부	- 방음벽 설치 및 진동방지 시설 설치 요구	- 본 사업에 의한 “균열발생 근거적음” 공문접수 (11.17)	불가

제3차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요구사항

(2009. 11월 현재)

구 분	요 구 사 항	답 변	수용여부
송천제1 가설교	- 가설교 보도안쪽으로 상수도관이 설치되어 보도폭 협소로 인한 보행불편 해결 - 차로폭 협소와 선형불량으로 인한 상습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위험 해결 - 높은 구배로 인한 동절기 안전대책 해결	- 상수도관 이설 불가 및 부분난간이설을 통한 통로확장 - 차로폭 확장 불가 - 동절기 안전대책 수립	부분수용
배매실교	- 배매실교 폐쇄에 따른 우회도로로 인하여 기존도로를 이용하여 통학하던 학생들의 통행거리 증가로 인한 통행안전 해결	- 당초설계대로 시공하여 통학로 및 차로를 설치함이 바람직함	불가

【 참 고 자 료 】

■ 신정마을 국민권익위원회 공문내용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김지운 귀하 (우561-4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69-1)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김지운)

1. 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2AA-0909-039803, 토공구간 교량화)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의 민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으로 신설되는 철도가 9m높이로 성토되어 신청인 거주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소재 신정마을을 관통할 예정이다. 이 민원 사업으로 마을이 양분되어 이웃과 귀가하는 가족을 볼 수 없으므로 150m만이라도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

나. 이에대한 피신청인(한국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민원 사업의 민자시행자인 전라선철도(주)의 검토결과 신설철도와 최근접 가옥간 떨어진 거리가 최소 50m이상으로 통행권 및 일조권, 고립감, 양분 ․ 분리, 통풍권 등 교량화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고, 조망권 또한 밀폐감을 느낄수 있는 곳(상향각 14°이상)에 위치한 가옥이 없으므로 150m 전체를 교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불가하다. 그러나  지역 분리 및 고립감 해소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부 구간(75m)의 교량화를 검토 추진중이다.

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실지방문시 제안하여 피신청인이 수용한“다른조건 없이 100m를 교량으로 설치”할 경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통행권·일조권 침해 및 통풍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민원 사업으로 신청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피신청인에게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Ⅸ. 2010년도 발생민원(행치마을) 관련

□ 민원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444-1번지(행치마을)

○ 주 민 수 : 28가구 주민 80여명 거주

○ 내    용 : 행치마을 앞 통과선로가 토공으로 높게 계획되어 있어 마을고립 및 일조시간 단축, 소음발생, 통풍차단, 분진발생 등에 대한 대책 요구(집단이주보상 또는 토공구간 교량화130m)

□ 실시설계 현황

○ 성토높이 : 7.5m~9.5m (기존선에서 3.0~3.5m)

○ 교    량 : 행치교 L = 22.5m

□ 그간 추진사항

○ 민원인(허덕주외 다수) 고충민원 제출(국민권익위원회)---  ‘09.12.17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방문 및 민원조사--------------- ‘10. 02.24

○ 집회신고(아중역) 4.5~ 4.30(집회실시7일간)-------‘10. 04.13

○ 국민권익위원회 주민의견청취 간담회(국권위 유택종 조사관 외         20명 (주민, 시청,철도공단 등)-------------------- ‘10.

□ 검토의견

○ 주민설계내용 25M  교량 외 기존통로 박스 쪽 25M 추가설치 양보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용여부 검토

○ 4월21(수) 수용 시 우아1동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

내방 합의 협약서 작성

질의․ 요지

■ 제3차 회의

○ 여성규 위원

- 호성동 동아, 유원 동신아파트 구간의 방음벽 설치가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이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 시설을 확장할 때 장래를 생각하는 계획을 세워주기 바람.

○ 이명연 위원

- 인후 지역 공사구간의 경우 변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변전소를 이동시키는 지점이 행치마을 입구가 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고 왜망실 입구 도로는 철로와 도로의 높이가 낮은 편으로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실정으로 이번 복선화 공사를 시행할 때 병행해서 해야 할 것임.

- 방음벽 색상이 농촌동이나 외진마을은 정면의 시야를 가리게 되므로, 색상을 투명하게 하면 시야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됨.

○ 국주영은 위원

- 송천 제1교가의 경우 다리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운기 등의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 김광수 위원

- 은석마을의 경우 뒤쪽으로는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가 있고, 앞쪽에는 철로가 있어 동네가 막혀 버리는 현상이 발생, 교량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익산쪽 하고 은석마을 2로 되어 있는 쪽하고 400미터 구간을 공사하면 은석교 라고 표시된 중앙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200미터로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임.

○ 양용모 위원

- 전미동이나 호성동의 경우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길을 막는 현상이 일어나면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사현장에서 인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구두가 아닌 정식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제4차 회의

○ 여성규 위원

- 호성동 유원, 동신 아파트 부근의 방음벽 설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사랑의 집 후문에 과선교를 설치하지 않고 위로 하겠다고 하는데 진행상황과 양쪽에 농로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 최주만 위원

- 원색장 마을 부근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 배수로 정비 및 배수구조물 설치는 전주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미수용하겠다고 하는데, 구배가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많이 내리지도 않은 비에 농경지가 침수가 되었음. 따라서 동부우회도로까지는 안된다고 하면 전, 후로는 철도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봄.

○ 국주영은 위원

- 발단리 마을 경우 마을통로 폐쇄에 따라서 마을 앞쪽으로 길을 시설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또한 마을회관이 사업부지로 편입되어서 없어 졌으니까, 경노당이라도 지어 달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음.

○ 양용모 위원

- 그 사항은,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도로는 시설해 줘야 하는 것이고, 현재는 굴속으로 통행을 하는데 돌아가니까 노약자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별도로 마을에 공동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

○ 김남규 위원

- 동부우회도로에서 제3공단 쪽으로 가는 길이 백석로인데 도로 선형은 언제 할 것인지, 옛날에 선형을 잡는다고 해서 보안대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송천역 뒤에서 백석로로 뚫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 이명연 위원

- 아중 2터널 종점에서 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를 요구한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또한 철도가 가로막고 있으면 도시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송천지역 같은 경우 반지하화를 요구하고 있고, 성토를 하지 말고 교량으로 시설 하라는 요구를 주민들이 하고 있음.

○ 박혜숙 위원

- (자료설명) 이 부분과 이 부분이 35사단에서 내려오는 배수물이 그대로 직속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비닐로 설치를 해 놓았는데 대충하다 보니까 비가 왔을때 여기가 흙으로 덮여버린 상태가 되었음.

○ 여성규 위원

- 금의교 위와 사랑의 집 중간지점 공사를 잘못해서 침수가 되었음. 그러나 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온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은 아님. 시에서 현장 확인후 민원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 제6차 회의

○ 양용모 위원

- 송천동 붓내 마을에서 35사단쪽으로 들어가는 굴다리 밑에 입구가 막힌 상태로 우회도로를 신설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는데 사실 여건상 우회도로 시설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체 통행수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 유영국 위원

- 신정마을 아래 교량 설치가 100미터 정도면 된다고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인가, 주민들은 150미터를 요구하는데 100미터로 합의를 해 달라는 것인가, 주민들의 당초 요구사항인 150미터로 시설을 해야 할 것임.

○ 양용모 위원

- 송천동 메가월드에서 전미동 넘어가는 가설교의 경우 폭설에 대한 대책을 쌍용건설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마련된 것이 없음. 또한 통행로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상수도관을 설치해서 리어카도 다닐 수 없을 형편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 여성규 위원

- 동산리 들마루 들어가는 공사를 하면서, 지주와 땅값 협상을 하는데 지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서 매수에 어려움이 있고, 기린원 앞 농로를 해 주기로 되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음. 시에서 기린원 앞 농로를 흙을 돋우워서 만들어 주도록 촉구하기 바람.

Ⅷ	현장활동 사진

은석마을 농로 침수현장

은석마을 공사현장

은석마을 공사현장

송천동 공사현장

신정마을 공사현장

신정마을 공사현장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방문(순천)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현황청취

철도공사로 인하여 끊긴 도로

신정마을(2차방문 현장)

공사 진행상황 청취

철도공사로 주택균열발생현장(우아2동)

철도공사로 사라진 배수로(송천동)

철도시설 공사 현장(원색장마을)

최규성 국회의원면담(국정감사장:대전 철도시설공단)

최규성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신정마을 민원에 대하여 상세하고 설명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달하였다.

Ⅹ.  총 평

□ 본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 관내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9명의 특별위원을 구성하여 출발함.

□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한 전주시관내 민원 지역 현황을 보면, 전지역 19.5㎞로서 그중 민원 발생지역은, 송천제1교와 송천역, 송천주공 아파트 부근의 과선교 신설, 기린육교와 금호교의 과선교 재가설, 장재마을의 전주역 우회도로 확․포장 요구, 백자․행치마을의 송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은석마을 앞의 교량가설, 신정마을의 교량시공 요구와 기린육교 옆 농작지의 침수피해 등 총 10개소의 제기된 민원 해결을 특별활동의 목표로 설정함.

□ 본 특별위원회는 위 거론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6월1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27일과 7월28일 이틀간에 걸쳐서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요구와 현장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2009년 8월17일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2009년 8월26일 순천 소재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를 방문하여 화전동 신정마을앞 교량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2009년 9월23일 2차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 10월6일 전주시 관내 민원 현장을 재차 방문하였으며, 2009년 10월 7일 철도시설 공단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을 신정마을 주민과 함께 방문하여, 국토해양 위원회 최규성의원(김제.완주)을 면담하고 화전동 신정마을앞 교량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 처리상황을 보면, 은석마을 400미터 교량화 요구는 교량화 설계중이며, 신설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좌측 유량을 우측으로 배제 할 수 있는 배수시설물 설치여부의 경우,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방음벽 반영여부의 경우도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적정성 판단 및 총사업비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시공시 가설방음벽 및 안전시설물 설치 후 시공여부 확인의 경우 수용하기로 함.

□ 원색장 마을 민원에 대해서는, C(함) 색장제2로 우수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C(함)색장제1.  C(함) 색장제3 및 개천내기 시공중이나 보상불응 구간 미시행, 사업완료시에는 우수가 배분 처리될 예정으로 부분 수용하고, 동부우회도로까지 배수로 정리 및 배수 구조물 설치요구는, 전주시의 해당 사항으로 미수용.

□ 왜망실 마을(침지천교)지역의 민원은, 신설 침지천교 형하고 확인사항은 기존 하상도로 복토 후 4.5미터 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아중 2터널 종점 - 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요구 사항은 설계 미반영된 사항으로 설계검토가 필요(현재에도 농로가 없는 구간으로 우회가 가능함)함

□ 전주변전소 관련,  C(함) 아중 제1로 우수배제 요구와 기존 변전소 위치 벌목으로 인한 토사 유실 우려 민원는 수용하며, 동진자원 진입부 아중교 신설에 따른 형하고 학인 부분은 통로 BOX형 교대로 변경하여 형하고 및 동진자원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수용.

□ 장재마을 노약자를 배려한 엘리베이터 설치요구는 현재 설계중이며, 아리랑교 부분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게 철도교 신설여부 확인은 도로폭을 B=18미터 이상 확보토록 설계변경 예정이며, 방음벽 설치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상 소음과 진동 허용규제치 이내로 방음벽 설계는 미반영 하기로 함.

□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 사항과 관련, 신설 과선교 설치여부는 신설 과선교를 삭제하고 우회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을 확인하고 발단리 마을과 관련, 노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길내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으며, 마을 통로 폐쇄에 따른 마을주먼 보상 및 지원 검토요구는 주민보상법상 강구, 검토하겠다는 답변.

□ 신정마을과 관련하여, 신정마을 교량화 150미터가 아닌 당초 요구대로 500미터의 교량화 요구사항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는 반영이 곤란하다고 하여 현재까지 미수용 상태이나 최근 대전에서 있었던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장에서 최규성 국회의원의 500미터 교량화 요구에 대해서 150미터 정도는 설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신정마을 수해에 대한 보상처리 검토부분은 충분히 조사하여 보상 필요시 보상계획 한다는 사항으로 수용 하기로 하였으며, 수리 검토를 충분히 하여 침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은 수리 검토 후 필요시 반영하겠다는 사항으로 수용하기로 함.

□ 송천동 - 전미동 구간은 임시가설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사가 심해 겨울철 사고위험이 많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좁아 리어커 조차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 전라선 전철 복선화사업 특별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친 현장활동과 관계자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중 원색장마을 배수로 정비 및 침지천교 좌측 농로 개설등은 미수용 및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하기로 하였으며, 신정마을 교량 확대 요구사항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는 반영가능이 어려운 민원으로 민원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피해 사항을 피력하고 10월7일 대전에 소재한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최규성 국회의원을 면담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완벽하게 수용,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으며, 제9대 의회가 구성되면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전주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