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06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06월 2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 06. 22～06. 24)

2.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017,106	100.00%	952,901	100.00%	64,205	6.74%
일반회계		818,043	80.43%	766,548	80.44%	51,495	6.72%
특별회계		199,063	19.57%	186,353	19.56%	12,710	6.82%
	공기업	97,550	9.59%	87,807	9.21%	9,743	11.10%
	기 타	101,513	9.98%	98,546	10.34%	2,967	3.01%

3.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 총괄                                                          (단위:백만원)

장.관.항.목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17,106	100.00%	952,901	100.00%	64,205	6.74%
지방세수입		204,974	20.15%	200,474	21.04%	4,500	2.24%
세외수입		251,197	24.70%	227,589	23.88%	23,608	10.37%
경상적수입		158,089	15.54%	156,212	16.39%	1,877	1.20%
임시적수입		93,108	9.15%	71,377	7.49%	21,731	30.45%
	지방교부세	208,829	20.53%	212,527	22.30%	- 3,698	- 1.74%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41,472	4.08%	30,000	3.15%	11,472	38.24%
보조금		296,634	29.16%	282,311	29.63%	14,323	5.07%
	국고보조금		22.64%	220,420	23.13%	9,811	4.45%
	시.도비 보조금등		6.53%	61,891	6.50%	4,512	7.29%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4,000	1.38%	-	0.00%	14,000	100.00%

가. 세출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1,017,106	100.00%	952,901	100.00%	64,205	6.74%
일반공공행정	97,508	9.59%	88,720	9.31%	8,788	9.91%
공공질서및안전	2,382	0.23%	2,441	0.26%	- 59	-2.42%
교 육	7,742	0.76%	7,028	0.74%	714	10.16%
문화 및 관광	63,416	6.23%	56,667	5.95%	6,749	11.91%
환 경 보 호	82,044	8.07%	76,188	8.00%	5,856	7.69%
사 회 복 지	311,742	30.65%	302,057	31.70%	9,685	3.21%
보 건	11,035	1.08%	10,580	1.11%	455	4.30%
농림해양수산	24,844	2.44%	20,619	2.16%	4,225	20.49%
산업중소기업	16,478	1.62%	14,612	1.53%	1,866	12.77%
수송 및 교통	85,162	8.37%	66,051	6.93%	19,111	28.93%
국토및지역개발	165,547	16.28%	157,880	16.57%	7,667	4.86%
예 비 비	6,597	0.65%	7,666	0.80%	- 1,069	-13.94%
기 타	142,609	14.02%	142,392	14.94%	217	0.15%

4.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희망근로사업이 6월말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 일자리창출 및 서만 생활안정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되었으며 전만적으로 국도비 및 도비 등 법정 필수 경비에 증액되었으며,

○ 따라서 한정된 재원하에서 일자리 창출과 전주의 미래 성장과 경기 안정대책을 위한 추경인 만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수 있도록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가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6. 질의답변요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풍남학사의 경우 전주지역 출신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설립한 시설로서 설립의 취지는 예결위원 누구나 인정을 하였음.

○ 이번 추경에 준공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풍남학사 시설유지 및 보강공사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계상내역을 보면 엘리베이터 고장발생 및 누수방지, 복도내부 안전장치인 핸드레일 공사, 햇빛차단 및 사생활 보호, 주방가스 계량기 및 방충망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었음.

○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풍남학사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면서 완벽한 준비와 검토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조정현황

○ 세입                                                                    (단위:백만원)

회계별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비고
		A	구성비	B	구성비	C=(A-B)
합 계		1,017,106	100.00%	3,100	100.00%	1,014,006
일반회계		818,043	80.43%	3,100	100.00%	814,943
특별회계		199,063	19.57%	-	0.00%	199,063
	기 타	101,513	9.98%	-	0.00%	101,513
	공기업	97,550	9.59%	-	0.00%	97,550

○ 세출                                                                    (단위:백만원)

회계별		요구액		삭감액		조정액	비고
		A	구성비	B	구성비	C=(A-B)
합 계		1,017,106	100.00%	3,597	100.00%	1,013,509
일반회계		818,043	80.43%	3,597	100.00%	814,446
특별회계		199,063	19.57%	-	0.00%	199,063
	기 타	101,513	9.98%	-	0.00%	101,513
	주택사업	100	0.01%	-	0.00%	100
	의료보호	6,257	0.62%	-	0.00%	6,257
	농촌소득금고	864	0.08%	-	0.00%	864
	도시개발사업	76,469	7.52%	-	0.00%	76,469
	교통사업	14,988	1.47%	-	0.00%	14,988
	대지보상	2,000	0.20%	-	0.00%	2,000
	기반시설	40	0.00%	-	0.00%	40
	수질개선	795	0.08%	-	0.00%	795
	공기업	97,550	9.59%	-	0.00%	97,550
	상수도	61,765	6.07%	-	0.00%	61,765
	하수도	35,785	3.52%	-	0.00%	35,785

○ 세출 삭감액  35억9천7백만원중 31억은 예산액에서 삭감하고 4억9천7백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삭감 내역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세입	세출	비고
총 계		3,597,000	일반+특별
계		3,597,000
수정예산		3,112,000
홍보/감사/기획관리국		330,000
생활복지국		20,000
경제산업국		-
전통문화국		20,000
건설교통국		115,000
예술도시국		-
비전사업추진단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기타사업소		-
의회사무국		-
구청[완산, 덕진]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세입	세출	비고
계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
의 료 보 호 특 별 회 계		-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
대 지 보 상 특 별 회 계		-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		-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삭  감  액  조  서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수정예산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10,012,000	3,112,000
2	시민생활 복지과	민간위탁금		12,000	12,000	12,000천원 전액삭감
3	도로안전과	남부순도로 개설		2,000,000	200,000	2,000,000천원중 200,000천원 삭감
3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개설		5,000,000	2,500,000	5,000,000천원중 2,500,000천원 삭감
3		북전주 IC 진입로		1,000,000	200,000	1,000,000천원중 200,000천원 삭감
3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2,000,000	200,000	2,000,000천원중 200,000천원 삭감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기획관리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380,000	330,000
221	창의혁신과	인재육성지원 풍남학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00,000	50,000	100,00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인재육성지원고교학력신장 지원사업	자치단체등 이전고교 학력신장 지원사업	280,000	280,000	280,000천원 전액 삭감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생활복지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20,000	20,000
237	시민생활복지과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6.25참전유공자회 지원	20,000	20,000	20,000천원 전액 삭감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전통문화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20,000	20,000
289	한스타일과	중국 글로버 한상대회 참여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국 글로버 한상대회 참여	20,000	20,000	20,000천원 전액 삭감

〇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건설교통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소 계			200,000	115,000
305	도시과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00	115,000	200,000천원중 115,000천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