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제3조에 따라 기구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본청의 국 단위 조직을 축소 조정하는 한편,

○ 도시재생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국 단위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사업소 기구 축소 및 신설․명칭 변경

○ 국 단위 조직 축소(6국→4국으로 조정)(안 제4조)

- 폐    지(△1) : 예술도시국

- 통 폐 합(△1) : 경제산업국 + 전통문화국 → 문화경제국

- 명칭변경 : 기획관리국 → 기획조정국, 생활복지국 → 복지환경국

○ 사업소 신설(안 제15조)

- 신    설( +2) :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

- 명칭변경 : 상하수도사업소 → 맑은물사업소

○ 과단위 변경(안 제5조부터 제8조, 제17조)

- 신  설( +1) : 녹색산업산단과

- 통폐합(△2) : 전통문화과 + 문화관광과 → 전통문화과

행정지원과 + 창의혁신과 → 자치행정과

- 부서조정

․생활복지국 시민협력과 → 나눔교육지원관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경제산업국 친환경농업과 →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

․경제산업국 성장산업과 → 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경제산업국 영상정보과 → 신성장산업본부 영화영상산업과

․전통문화국 한스타일과 → 문화경제국 한스타일관광과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 →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예술도시국 생태복원과 → 건설교통국 생태복원과

․예술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 복지환경국 푸른도시조성과

․예술도시국 환경과 → 복지환경국 환경과

․건설교통국 비전사업팀 →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

․건설교통국 전략사업팀 →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 명칭변경

․홍보담당관→대외협력담당관, 시민생활복지과 → 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과 → 여성가족과, 성장산업과 → 탄소산업과

․경제진흥과 → 지역경제과, 영상정보과 → 영화영상산업과

․비전사업팀 → 스포츠타운조성과, 전략사업팀 → 신도시사업과

․구청 환경청소과→환경위생과

나.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변경(별표1,2,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0. 6. 3 ~ 2010. 6. 9) : 의견 있음(붙임)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결과

□ 입법예고 : 2010. 6. 3 ～ 6. 9(6일간)

□ 의견개정 및 검토결과

개진부서 및단체명	개정 입법	개진 의견	검토결과
문화관광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문화경제국에 두는 과) ① 문화경제국에 전통문화과, 한스타 일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 과를 둔다	통합과(전통문화과+문화관광과) 에 관광홍보팀 소속은 적절치 않으며 관광과 이미지가 없으므로 ①관광홍보팀을 한스타일과 에 배치하고 ②전주시 관광정책의 대외 이미지 부각을 위해 과 명칭 개정요망 ※한스타일과(현행) ⇒ 한스타일관광과(개정)	반 영
			한스타일과 위생관리팀 ⇒자원관리과 로 이관
시민협력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설치)①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별표2> 나눔교육사업소 : 전주시 덕진구 천동로 455(진북동774-8)번지 「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나눔교육사업소	자원봉사센터내에 사용할 사무실이 봉사 나눔실로 배치되어 적격한 장소가 없는바 ①봉사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사업소 명칭으로 개정하고 ※나눔교육사업소 ⇒ 나눔교육지원관 ②현재 사용한 현대해상 건물 존치 절실 ※위치 : 전주시덕진구 천동로 455(진북동774-8)번지 ⇒ 전주시 노송광장로29 (서노송동 619-11)	반 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8.7.3) 부칙 별표3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70만미만(구를 설치한 시)에 대하여 4개국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기구 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본청의 국 단위 조직을 축소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6국을 ⇒ 4국으로 “예술도시국”을 폐지하고, 경제산업국 + 전통문화국 ⇒ “문화경제국”으로 통폐합하고, 기획관리국 ⇒ “기획조정국”으로, 생활복지국 ⇒ “복지환경국”으로 조정하고

○ 안 제15조, 사업소에서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를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 ⇒ “맑은물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도시재생사업단은 민선5기 최역점사업으로 도시공간의 재창조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하였으며, 신성장산업본부는 영화도시로서의 전통을 바탕으로 한 영화영상산업육성과 첨단산업으로서 탄소산업과 탄소밸리 등 미래 전주의 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 기반창출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서를 편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안 제5조부터 제8조, 제17조, 과단위 변경에서 “녹색산업산단과”가 신설되고, 전통문화과 + 문화관광과 ⇒ “전통문화과”행정지원과 + 창의혁신과 ⇒ “자치행정과”로 통폐합되며, 생활복지국 시민협력과 ⇒ 나눔교육지원관으로, 전통문화국 한스타일과 ⇒ 문화경제국 한스타일관광과로,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 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로 홍보담당관 ⇒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부서조정 또는 명칭변경이 조정되며

○ 과 조정에 있어 환경과의 경우 명칭이 기후변화 대응과로 기존 위생관리팀을 자원관리과로, 상수도사업소 명칭을 맑은물사업소로 변경할 경우 위생관리와 하천관리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매스컴과 반상회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 금번 조례개정은 전통과 첨단조화, 도시공간 재창조 등 민선5기 발전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 잘하는 공직체계 구축, 조직간 슬림화와 조직간 융합의 방식으로 작고 강한 조직으로 재생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