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제3조에 따라 기구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국을 폐지하고 사업소를 신설 운영하는 한편,

○ 도시재생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부서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814명 → 1,831명(증 17명)

◦집행기관의 정원 : 1,775명 → 1,792명 (증 1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 39명 (변동없음)

나. 직급별 정원조정(안 제4조, 별표3)

◦일반직 : 1,426명 → 1,449명 (증 23명)

◦별정직 :   16명 →    16명 (변동없음)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기능직 :  354명 →   348명 (감 6명)

◦정무직․연구직 :        5명 (변동없음)

다.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상향조정(안 제3조, 별표2)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100%	3%이내	9%이내	15%이내	33%이내	40%이상
조 정	100%	3%이내	13%이내	20%이내	30%이내	34%이상
증감			4%	5%	△3%	△6%

라. 정원 증원(안 제2조)

- 시정현안 시책 기능 보강 : 17명(현행 1,814명→1,831)

마.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 전환 : 6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3) 입법예고(2010. 6. 3 ~ 2010. 6. 9)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구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국을 폐지하고 사업소를 신설하여 도시재생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부서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814명 ⇒ 1,831명으로 17명이 증가되는 것은 시정현안 시책 기능보강으로 나타났으며,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일반직 1,426명 ⇒ 1,449명으로 23명이 증가되고, 기능직 354명 ⇒ 348명으로 6명이 감소로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