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제3조에 따라 기구설치기준에 합치하도록 본청의 국 단위 조직을 축소 조정하는 한편,

○ 도시재생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서 변경으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승인에 관한 위임사무 : 영상정보과 → 기획예산과

○ 청소년 보호에 관한 위임사무 : 여성청소년과 → 사회체육과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위임사무 : 경제진흥과 → 환경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위임사무 : 체육지원과 → 스포츠타운조성과

○ 위생접객 및 위생관련 영업에 관한 위임사무 : 환경과 → 자원관리과

○ 영업자 등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위임사무 : 환경과 → 자원관리과

○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위임사무 : 환경과 → 자원관리과

○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위임사무 : 환경과 → 자원관리과

○ 식품접객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에 관한 위임사무 : 환경과 → 자원관리과

나.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 변경

○ 기획관리국 행정지원과→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기획조정국 사회체육과

○ 생활복지국 시민생활복지과→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 생활복지국 여성청소년과→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문화경제국 전통문화과

○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 건설교통국 비전사업팀→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

○ 경제산국 성장산업과→신성장산업본부 탄소산업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3) 입법예고(2010. 6. 3 ~ 2010. 6. 9)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시재생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소 신설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기획관리국 행정지원과 ⇒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로, 생활복지국 여성청소년과 ⇒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로, 건설교통국 비전사업팀 ⇒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 등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 금번 사무위임조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과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