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490억원(일반 260억, 특별 230억)

- 일반회계 : 7개사업,     - 특별회계 : 2개사업

○ 발행시기 : 2010년 ～ 2011년

2. 제안사유

○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재원이 부족한 도로사업 등 마무리‧계속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24조

○ 「지방재정법」 제11조 내지 제14조 및 제44조

마무리･계속사업 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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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발행 : 9개 사업  490억원(일반 260, 특별 230)

《 일반회계 : 7개 사업 260억원 》                             (단위: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비 고
			’09이전	’10당초
일반회계	7개 사업	1,018	444	34	540	260
① 남부순환도로 개설 (’03~’11)	L= 0.91Km B=25~35m	224	179	7	38	38	∘우기철 법면 붕괴위험으로 민간주택 피해 우려 ∘장기계속사업(9년) 조속한 마무리
②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06~’11)	L=11.2Km (전주 8.4Km) B=20m	208	108		100	50	∘(주)대우와 ’10년도 사업비 50억원 투입 협약체결 후 ’09년도 50억원 무이자 차입에 따른 약속 이행
③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09～’13)	L=1.35Km B=5.5⇒25m	92	4	5	83	49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연결 도로 개설 ∘완주군 구간은 확장 완료
④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09～’12)	L=3.0Km B=18⇒35m	150	50		100	30	∘’09년도 국비지원 사업 으로(25억 교부) ’11년도 국비 30억원 교부예정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국비 대응비 선 투자
⑤ 우전로 확장 (’07~’11)	L=1.2Km B=20⇒35m	80	40		40	20	∘전주공단 및 전주IC방향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 현상 해소 ∘황방산 공원 이용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⑥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 개설 (’07～’13)	도로개설 L=2.78Km B=20m 교량 203m	174	44	20	110	50	∘북부권 및 서부권을 연결하는 도로 조기 개설로 교통량 분산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
⑦ 송천동 현대 4차@ ~ 대학로간 중로 개설 (’09～’13)	L=1.1Km B=20m	90	19	2	69	23	∘매입대상 61필지중 29필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32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 우선 완료

《 특별회계 : 2개 사업 230억원 》                               (단위: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발행액	발행사유
			’09이전	’10당초
특별회계	2개 사업	1,735	351	63	1,321	230
⑧ 맑은물 공급사업 (’09～’14)	블록안정화 128 노후관개량 28 통합관리센터 등	1,437	337	35	1,065	200	∘ 유수율 향상으로 예산절감 및 상수도 경영개선 ∘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⑨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09～’12)	하수관거 신설 L=27.6Km 배수설비 3,302개구	298 국149 시149	14	28	256	30	∘국비 28억원 교부에 대한 매칭 사업비 ∘시비 미부담시 반납 예상

4. 검토 의견

○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도로 마무리 계속사업에 투자가 열악(’09년도예산 621억원, ’10년도예산 76억원)하여 많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일반회계는 도로사업 중 마무리 계속사업이며, 특별회계는 맑은물 공급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금회 지방채 발행은 9개사업 490억원(일반 260, 특별 230)으로 마무리 계속사업 도로개설 260억원, 상하수도 맑은물 공급사업 특별회계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시 지방채 규모:2009년말 2,246억원임)

○ 하절기 재해위험, 협약에 의한 약속사항과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비 등으로 일반회계는 도로사업 중 마무리 계속사업이며,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시기는 2010년 ～ 2011년까지로 한정하였음

○ 지방채 발행금액 및 차입선별로 분석하면, 공공자금 및 금융기관자금으로 186억원을 차입하며

○ 도로개설은 남부순환도로 개설 등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주재원 감소에 따라 시민불편이 많은 SOC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을 분석하면

① 남부순환도로 개설

-발 행 액 : 38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②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발 행 액 : 50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③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발 행 액 : 49억원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④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발 행 액 :  3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⑤ 우전로 확장

-발 행 액 :  2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⑥ 서곡광장 ～ 신풍리간 중로개설

-발 행 액 :  50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⑦ 송천동 현대4차@ ～ 대학로간 중로개설

-발 행 액 :  23억원 발행 / 일반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⑧ 맑은물 공급사업

-발 행 액 :  200억원 발행 / 특별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⑨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발 행 액 :  30억원 발행 / 특별회계

-차 입 선 : 도 지역개발기금 및 금융기관자금/이율 : 고정 또는 변동율

-상환조건 : 5년거치 10년

○ 이상 9개 사업으로써

먼저, 남부순환도로 개설 건을 살펴보면 동서학동 거산황궁@～동서학동 좁은목까지 연장=918m, 폭=25～35m 규모로 총사업비 22,387백만원(보상 13,800, 공사 8,587)을 투자하여 2003～2011까지 9개년에 걸쳐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22,387백만원 중 예산확보(기투자)액은 18,587백만원이며,  2010～2011년도에 부족예산 38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한 거산황궁@～좁은목 구간을 완공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건은 조촌 용정～완주군 용진면간 연장 11.23㎞, 폭 20m(전주시 구간 8.4㎞) 규모로 총사업비 258,100백만원(국비 241,100, 시비 20,800)을 투자하여 2006～2011까지 6개년에 걸쳐 도로를 확장하려는 사업임.

- 총사업비 20,800백만원중 예산확보(기투자)액은 10,800백만원이며,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2010～2011년도 소요예산 10,000백만원 중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촌 용정～완주군 용진면 구간을 완공하여 북동부지역 원활한 물동량 이동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건은 전미동 미산초교～하리교 남단으로 연장=1,500m, 폭=5.5⇒25m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9,200백만원(보상 4,000, 공사 5,200)을 투자하여 2009～2013까지 5개년에 걸쳐 확장하려는 사업임

- 총사업비 9,200백만원 중 기 추자액은 920백만원으로 2010～2011년에 지방채 49억원을 발행하여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하여 북전주IC와 전주동북부권(에코타운)․완주삼례․익산시 동부지역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진입도로 조기개설 필요에 따라 노폭이 좁아 잦은 교통사고 발생을 해소하고 함

○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건은 송천동 전미로～차량등록사업소 구간을 연장=3,000m, 폭=18.5～35m 규모로 총사업비 15,000백만원(보상 4,000, 공사 11,000)을 투자하여 2009～2012까지 4개년에 걸쳐 교통난 및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 15,000백만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5,000백만원이며,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소요예산 100억원 중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11년도 국비지원 약속을 받음에 따라 시비 매칭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 하고자 함

○ 우전로 확장 건은 서곡광장～서곡주공@ 뒤(서부신시가지)까지 연장= 1,200m, 폭= 20 ⇒ 35m 규모로 총사업비 8,000백만원(보상 3,000, 공사 5,000)을 투자하여 2007～2011까지 5개년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총사업비 8,000백만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액)은 4,000백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소요예산 40억원중 2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서부신시가지～전주공단 및 전주IC 방향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병목현상를 해소하고 황방산 공원 인도 미설치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함

○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 건은 팔복동 서곡광장～추천대교～송천동 신풍리 구간 연장=1,240m, 폭=20m(교량1기 L=202.9m) 규모로  총사업비 17,400백만원(보상 740, 공사 16,660)을 투자하여 2007～ 2013까지 7개년에 걸쳐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총사업비 17,400백만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액)은 6,400백만원으로 소요예산 110억원 중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주시내 서부우회도로와 동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개설로 35사단이전, 월드컵경기장, 완주산업단지 등 북부권 개발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송천동 현대4차@～대학로간 중로개설 건은 송천동1가 현대4차아파트～대학로(중로1-7호선)으로 연장= 1,100m, 폭=20m로 총 사업비 9,000백만원(보상 4,300, 공사 4,700)을 투자하여 2009～2013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9,000백만원 중 2010년도 예산확보액(기투자액)은 2,080백만원 중 2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송천동 주택 및 아파트 밀집지역내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을 통하여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함

○ 맑은 물 공급 사업 건은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으로 블록안정화 128개 블록, 노후관 전면개량 50개 블록, 통합관리센터 1식으로 사업비 143,600백만원(융자금 400, 일반회계 400, 특별회계 636)으로 2009～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143,653백만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37,211백만원으로, 2010～2011년에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노후수도관 교체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건은 완산구 노송, 풍남, 중앙동 일원(노송천복원사업 상류지역)에 하수관거정비 L=27.6㎞, 배수설비 3,302가구로 사업비 29,826백만원(국비 14,913, 지방비 14,913)으로 2009～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민들에게 생명력 있는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 총사업비 29,826백만원 중 예산확보액(기투자)은 4,268백만원으로, 2010～2011년에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구)한양예식장～중앙성당간 노송천복원사업이 2010년도 5월에 완료되어, 노송천 수질개선을 위해 상류지역의 오염원 차단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오수 분리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