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 시 회

행 정 위 원 회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기 획 관 리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기획예산과 소관

	ꊱ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	10~11

ꊱ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공통운영)(사업명세서201쪽)

(기획예산과, 강유현, 281-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 성격의 사업을 행하는 민간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공통예산

○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의 시기 및 사업량이 일정하지 않아 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우리시가 권장하는 전주발전 사업에 대해  민간에게 적기에 지원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7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전주발전 공공성격의 사업을 행하는 민간단체 직접 교부

4.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액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업 량 : 전주발전을 위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 사    유 : 전주발전을 위한 민간프로그램 지원으로 시정발전 및 민간단체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안)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70	12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	120	50

2. 행정지원과 소관

	ꊱ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	12

ꊱ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사업명세서 217쪽)

(행정지원과, 송경훈, 281-215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청사, 의회청사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 및 재난취약시설 사전정비 등으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하고, 청내 각 실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근무여건 향상

○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시설공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환경개선으로 근무여건 향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 1길 1

○ 사업규모 :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1식

○ 총사업비 : 185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축, 전기, 네트워크, 전산장비 시설공사 1식

○ 소요예산 : 85백만원

○ 사    유 :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시설공사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안)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85	100	8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5	100	85

3. 창의혁신과 소관

	ꊱ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	14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	15
	인재육성재단 지원	---	16
	풍남학사 운영	---	17
	고교 학력신장 지원사업	---	18
	전주초등학교 주차장 설치공사	---	19

ꊱ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명세서 218쪽)

(창의혁신과, 양승운, 2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 CCTV 설치로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편안한 생활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특히, 민생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지속 설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2010년도 추경에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효과가 큰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 제1차 전주시 치안협의회의시 경찰서 건의(2010. 3. 11)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우범지역 및 방범 취약지역 우선

○ 사업내용 : CCTV 및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등

○ 사업규모 : 5개소

○ 총사업비 : 100백만원(도 25, 시 75)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도 25 시 75)

○ 편성 필요성 : 제1차 전주시 치안협의회의시 완산․덕진경찰서의 확대 설치 건의 및 도비 교부결정으로 시 부담금 확보[행정지원관-5791(2010.3.3)]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안)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78	618	6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		25
시 비		853	618	35	200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사업명세서 218쪽)

(창의혁신과, 우영영, 21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②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법적경비

3. 사 업 개 요

○ 투표구수 : 143개소(완산구 79, 덕진구 64)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0. 6월

○ 총사업비 : 3,752백만원(도 53.7, 교 53.7, 시 3,645)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내용 : 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계도․홍보 및 단속경비)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7백만원

- 선거준비 및 추진경비(도 및 교육청 지원분)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안)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752	3,645	107.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교특)	53.7		53.7
도 비		53.7		53.7
시 비		3,645	3,645

인재육성재단 지원(사업명세서 221쪽)

(창의혁신과, 송오영, 2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대학생, 초․중학생의 해외연수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공약사업 (민선5기 계속)

○ 사업수행주체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06.2.10 재단 설립)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제4조

3. 사 업 개 요

○ 조성목표액 : 200억 (시출연금 100억, 민간기부금 100억)

○ 조성기간 : 2006년 ~ 2015년

○ 지원형태 : 출연

○ 조성현황 : 81.8억원 (시출연금 38억원, 후원금등 43.8억원)

○ 주요사업 : 전주지역 대학생 및 초․중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지원 등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2010년 주요사업

- 2010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	150명 / 390백만원

-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지원	135명 / 250백만원

- 로스쿨(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장학금지원	10명 / 100백만원

- 기타사업비 및 경상비(인건비포함)	14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안)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000	3,800	200	6,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00	3,800	200	6,000

풍남학사 운영 (사업명세서 221쪽)

(창의혁신과, 성남숙, 02-6925-28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준공 후 노출된 시설의 미비한 부분을 보강하여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설 구축

○ 안전한 시설관리로 입사생 안전도모 및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39-11

○ 총사업비 : 836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65백만원

- 학사운영비 부족분 : 식당용역비 15백만원, 공공운영비 50백만원

- 장학숙 시설 보강공사: 100백만원

○ 사 업 량 : 3층엘리베이터 덮개공사, CCTV설치공사, 외부출입구 통제시설보안시설, 안전사다리 설치공사, 방음벽설치공사, 가스계량기 설치공사 등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안)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36	671	16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36	671	165

고교 학력신장 지원사업 (사업명세서 221쪽)

(창의혁신과, 남상환, 281-5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고교생의 대입 수능성적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전주시 5개학년도 (‘05～’09) 영역별 1～4등급 비율 순위

학년도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2005	7			11
2006	5			5
2007	5		3	6
2008	5		4	11
2009	9		8	16

○ 지역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별 특성화 지원

○ 우수교육환경에 대한 시민 기대 충족으로 인재 역외유출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3. 사 업 개 요

○ 대    상 : 관내 인문․전문계 고등학교 28개교

○ 사업내용 : 학교별 여건에 맞는 학력신장사업 자율운영

○ 총사업비 : 2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7월 ~ 12월

○ 지원형태 : 학교에 대한 보조금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인문계고등학교 23개교, 전문계고등학교 5개교

○ 소요예산 : 28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안)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80		2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0		280

전주초등학교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명세서 222쪽)

(창의혁신과, 남상환, 281-5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구거리 상가의 내방객 및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자창 조성을 통해

인근 공구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학교내방객 및 인근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주초등학교 주차장 설치공사

○ 보조사업자(지급처) : 전주초등학교장

○ 위    치 : 전주초등학교(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64)

○ 사업기간 : 2010.4월~5월

○ 총사업비 : 50,000천원(도비 50,000천원, 자부담 0천원)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차장(40면) 신설

○ 소요예산 : 50백만원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안)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		50
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