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2010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충 로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기 획 관리국세입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2. 검 토 의 견   -----------------------------------   11

2010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1,003,142,994	100	952,900,841	100	50,242,153	5.3
일반회계		807,080,282	80.5	766,547,625	80.5	40,532,657	5.3
특별회계		196,062,712	19.5	186,353,216	19.5	9,709,496	5.2
	기 타	101,513,024	10.1	98,545,937	10.1	2,967,087	3.0
	공기업	94,549,688	9.4	87,807,279	9.4	6,742,409	7.7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1,003,142,994	100	952,900,841	100	50,242,153	5.3
일반공공행정	96,371,591	9.6	88,720,385	9.3	7,651,206	8.6
공공질서및안전	2,360,431	0.2	2,441,330	0.3	△80,899	△3.3
교 육	7,941,877	0.8	7,027,877	0.7	914,000	13.0
문화 및 관광	63,045,806	6.3	56,666,858	5.9	6,378,948	11.3
환 경 보 호	79,033,569	7.9	76,188,109	8.0	2,845,460	3.7
사 회 복 지	311,719,531	31.1	302,056,393	31.7	9,663,138	3.2
보 건	11,035,051	1.1	10,579,758	1.1	455,293	4.3
농림해양수산	24,771,460	2.5	20,619,203	2.2	4,152,257	20.1
산업중소기업	16,472,700	1.6	14,611,700	1.5	1,861,000	12.7
수송 및 교통	74,162,327	7.4	66,050,818	6.9	8,111,509	12.3
국토및지역개발	165,877,849	16.5	157,880,312	16.6	7,997,537	5.1
예 비 비	7,741,533	0.8	7,666,253	0.8	75,280	1.0
기 타	142,609,269	14.2	142,391,845	14.9	217,424	0.2

□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0년도 추경 요구액	2010년도 당초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503,993,555	476,307,783	27,062,772	5.7
홍보담당관		0	0	0	0	변동없음
감사담당관		0	0	0	0	변동없음
기획관리국		502,334,069	475,331,297	27,002,772	5.7
	기획예산과	243,060,880	229,027,000	14,033,880	6.1
	행정지원과	156,000	156,000	0	0
	창의혁신과	1,862,805	1,483,477	379,328	25.6
	재 무 과	257,254,384	244,664,820	12,589,564	5.1
완산구		856,776	816,776	40,000	4.9
	행 정 지원과	47,474	27,474	20,000	72.8
	민원봉사실	799,302	789,302	10,000	1.3
	세무과	10,000	0	10,000	0
덕진구		802,710	782,710	20,000	2.6
	행 정 지원과	36,916	36,916	0	0
	민원봉사실	745,794	745,794	0	0
	세무과	20,000	0	20,000	0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0 년도 추경 요구액	2010년도 당초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86,311,979	177,583,551	8,728,428	4.9
홍보담당관		1,199,316	1,168,316	31,000	2.7
감사담당관		0	0	0	0
기획관리국		125,398,625	116,792,460	8,606,165	7.4
	기획예산과	52,552,441	44,602,637	7,949,804	17.8
	행정지원과	59,300,811	59,794,242	△493,431	△0.8
	창의혁신과	12,401,212	11,385,984	1,015,228	8.9
	재 무 과	1,144,161	1,009,597	134,564	13.3
완산구		31,468,017	31,426,369	41,648	△0.1
	행 정 지원과	30,661,276	30,674,105	△12,700	△0.0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295,675	267,975	27,700	10.3
	세 무 과	511,066	484,289	26,777	5.5
덕진구		28,246,021	28,196,406	49,615	0.2
	행 정 지원과	27,493,971	27,516,402	△22,431	△0.1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254,808	231,408	23,400	10.1
	세무과	497,242	448,596	48,646	10.8

□ 세입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추경요구 세입 없음.

【감사담당관】------ 추경요구 세입 없음.

□ 세출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 :195페이지

▶【감사담당관】 추경요구 세출 없음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획국관리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10년 추경예산		2010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기획관리국	기 획 예산과
		순세계 잉여금		26,418,738		16,000,000	10,418,738	170
		이월금	합 계	7,859,428		500,000	7,359,428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25,435		350,000	5,875,435	170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33,993		150,000	1,483,993	170
		지방교부세	합 계	208,776,714		212,527,000	△3,750,286
			보통교부세	193,119,000	보통교부세	197,527,000	△4,408,000	171
			분권교부세	8,657,714	분권교부세	8,000,000	657,714	171
	창 의 혁신과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53,728		0	53,728	170
		잡수입	기부금	100,000		0	100,000	171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54,000		0	54,000	172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30,672		15,800	14,872	174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1,459,845		1,303,117	153,728	180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10 추경예산		2010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기획관리국	재무과	소 계
		지 방 세	∘보통세	184,595,000	∘보통세	180,095,000	4,500,000	169
		임 시 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4,200,000	∘재산매각 수입	6,200,000	△2,000,000	170
		지방 교부세	∘특별교부세	13,809	∘특별교부세	0	13,809	171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40,000,000	∘재정보전금	30,000,000	10,000,000	172
		시도비 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78,755	∘시도비보조금등	0	75,755	180

□ 세출예산 계상내역

▶【기획예산과】 검토보고서 12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201～214페이지

▶【행정지원과】 검토보고서 12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215～217페이지

▶【창의혁신과】 검토보고서 12-14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218～222페이지

▶【재  무  과】 검토보고서 세출예산명세서:223～225페이지

ꏚ 검 토 의 견

○ 예산안 총괄보고

전주시 2010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31억4천2백9십9만4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인

502억4천2백1십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8,070억8천2십8만2천원으로 2010예산 대비 5.3%인

405억3천2백6십5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960억6천2백7십1만2천원으로 2010예산 대비 5.2%인 97억9백4십9만6천원이 증액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63억원 보다 5.7%인

270억원 증가한 5,039억원임

- 기획국 세입내역은 4,75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5억원 보다 4.9%인

87억원 증가한 1,863억원임

- 기획국 세출내역은 1,16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주요 변동내용의 검토결과

【홍보담당관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5페이지:홍보담당관실

- 시정홍보 HD촬영 카메라 구입 31,000천원 계상은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사 방송시스템이 기존 아날로그에서 HD방송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영상을 제공하는 HD촬영 장비 및 편집시스템 구입이 시급한 실정임

【기획관리국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01페이지:기획예산과

-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공통운영) 50,000천원 계상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민간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공통예산으로

- 2010년도 본예산에서 150,000천원에서 30,000천원 삭감한바 있으나, 금번 1회추경에 또다시 20,000천원을 추가 50,000천원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17페이지:행정지원과

-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85,000천원 계상은 본청사, 의회청사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 및 재난취약시설 사전정비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시설공사로 환경개선으로 근무여건 향상하고자 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18페이지:창의혁신과

-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60,000천원 계상은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편안한 생활로 삶의 질 향상 도모하고자 전주지역 5개소에 100백만원(도 25, 시비 75)으로 CCTV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18페이지:창의혁신과

-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107,456천원 계상은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계도․홍보 및 단속경비)로 도 및 교육청 지원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21페이지:창의혁신과

- 인재육성재단 지원  200,000천원 계상은 전주권 대학생, 초․중학생의 해외연수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21페이지:창의혁신과

- 풍남학사 운영  165,000천원 계상은 준공후 노출된 시설의 미비한 부분을 보강하여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사운영 부족분과 장학숙 시설 보강공사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21페이지:창의혁신과

- 고교 학력신장 지원사업  280,000천원 계상은 전주시 고교생의 대입 수능성적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학력신장을 위하여 관내 인문․전문계 인문학교 28개교에 학교별 여건에 맞는 학력신장사업 자율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22페이지:창의혁신과

- 전주초등학교 주차장 설치공사  50,000천원 계상은 공구거리 상가의 내방객 및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40면) 조성을 통해 인근 공구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