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6. 18.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15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심 열섬해소 차원의 바람길 확보를 위한 공간 활용과 저층의 미분양 현상 방지 차원에서 1층을 필로티(Piloty)로 건축할 경우 층수를 일부 완화하고자 발의함.

2. 주요내용

가.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③ 영 제71조 “별표5”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15층 이하에 한한다. 단,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층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3. 근거법규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및 시행령』 『건축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제한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당초 15층 이하에서 평균18층 이하로 완화조정 되었으나 우리시의 경우 18층 이하로 개정 요구되어 이를 검토한바 획일화된 층수를 3개층 높여주는 꼴이 되어 유보된 상태임.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평균18층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획일적인 층수제한을 하는 것 보다 다양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실상 층수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전문가 토론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규정상 도시계획조례27조에서 높이제한은 2종일반 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로 규정 되어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5호에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1층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라고 되어있어 법적용에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1층 부분을 필로티로 할 경우 바람길 확보로 인한 열섬저감 효과와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유용하게 쓸 수 있어 단지 전체 주민복리증진에 부합됨으로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1층 부분 전체를 필로티로 할 경우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라고 명확히 하여 불합리하고 혼돈하기 쉬운 부분을 확실하게 하여 적용 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