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  시  회

도시건설위원회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예 술 도 시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태복원과 소관

	ꊱ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	---	11
	상습침수지역 재해 예방	---	12

ꊱ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사업명세서 317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집중호우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처리 불량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발생

○ 덕적천 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을 통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가 ∼ 삼천동1가(덕적천 일원)

○ 사업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 사업규모

- 천변저류지 (40,000㎡) 설치 : 1개소

- 덕적천 확폭(계획하폭 16～18m) 및 유로개선 : 1.5km

- 하천시설물(교량, 암거 등) 정비 : 3개소

○ 총사업비 : 11,000백만원(국비 6,600. 시비 3,900. 특교세 500)

○ 사업기간 : 2010. 7. ∼ 2010.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응급복구 실시설계용역(14백만원, 완산구)       : ’10.5월

○ 응급복구공사 설계 사전심사(300백만원, 완산구) : ’10.6월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시설계 용역 1식

○ 소요예산 : 386백만원(특별교부세 잔액 186백만원 + 추경확보 200백만원)

○ 사    유 : 자연재해 위험지구(1순위)로 지정되어 시급한 개선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1,000	500	200	10,300
국비	국고보조	6,600			6.600
	균특회계
	특 교 세	500	500
도 비
시 비		3,900		200	3,700

ꊲ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사업명세서 317쪽)

(생태복원과, 양환식, 510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호우시 상습침수되어 발생되는 농경지 및 주택지 피해지역에 배수펌프를 설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미동 진기마을 주변은 집중호우시 상습침수로 재해위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 전주시 고시제2010-12호(2010.2.26)로 자연재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전미동 진기마을 주변

○ 사업내용 : 진기 배수펌프장 설치

○ 사업규모 : Φ 1,350mm×8대  /  Φ 800mm×4대(미산배수문 활용)

○ 총사업비 : 15,468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2013(4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용역과제 심의(○)

5. 그간 추진사항

○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10.3.3～6.17

○ 배수펌프(Φ 800mm×1대) 설치공사 착공 : ’10.6.4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배수펌프 설치 Φ 800mm×3대(미산배수문 활용)

○ 소요예산 : 2,379백만원

○ 편성필요성 : 우선 미산배수문을 활용한 배수펌프 3대 추가설치가 필요함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5,468	700	180	14,58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468	700	180	14,588

2.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ꊱ 목재파쇄기 집하장 운영	---	14
	행치마을 쌈지공원 조성	---	15
	건지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	16
	학산등산로 정비	---	17
	보광재, 천경대 등산로 정비	---	18

ꊱ  목재파쇄기 집하장 운영(사업명세서 319쪽)

(푸른도시조성과, 권혁우, 281-24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공원, 녹지,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수목전지 부산물 증가에 따른

목재파쇄장 운영장비 추가 확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심 공원, 녹지,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전지 폐기물처리가 어려워 유지관리

문제점 발생 및 공동주택 내 전지목 확대 반입요구 민원 증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2동 856-1번지내(전주시 양묘장)

○ 사업규모 : 3,600㎡, 장비 3대

○ 총사업비 : 96백만원(운영11, 재료5, 자산취득80)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가로수 및 공원관리에서 발생되는 전지목 자체처리 : 양구청 분산 운영

○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이하) 전지목 반입 처리 ------ 2008.  7

- 공동주택 전지목 처리 요구 민원 증가

○ 공동주택 반입 일부 확대 시행 및 반입일자 지정 운영 ------- 2009.  9

- 2009년 희망근로사업으로 목재파쇄처리장 조성(3,600㎡)

- 300세대 이하 전량 반입, 300세대 이상 → 주 3회 지정량(2.5톤/1회) 반입

○ 시청(푸른도시조성과 양묘장) 통합관리 운영 실시 ------- 2010. 3

- 공동주택 물량 전량 반입 확대처리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비구입 2대(우드칩 생산 장비, 집재장비)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공동주택내 전지목 반입물량 확대 등으로 처리물량이 급증 톱밥과 우드칩으로

분리처리 재활용율 제고 필요

- 대형 차량 등으로 반입되는 산물 및 파쇄목 운반을 위한 집재장비 구입 운영 절실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30	80	15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30	80	150	100

ꊲ 행치마을 쌈지공원조성사업(사업명세서 319쪽)

(푸른도시조성과,  임충환, 281-24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익산～신리간 복선 전철공사로 인한 행치마을 분쟁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 합의함에 따라 당산나무를 포함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주민들의       쾌적한 삶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법령, 공약, 관련시책, 방침 등) : 국민권익위원회 합의사항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산정동 449-1, 449-5

○ 사업규모 : 623㎡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10. 7 - ’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행치마을 쌈지공원조성사업 추진 계획 보고 : ‘10. 5. 13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23㎡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쌈지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우선 토지매입을 시행하고자 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50		5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0		50	200

ꊳ 건지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사업명세서 319쪽)

(푸른도시조성과, 전창영, 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지산 등산로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건지산(장덕사 부근)

○ 사업규모 : 건축면적 1동(45㎡이하)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7 ～2010.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역주민등 편의시설 설치요구 : 2009년 부터

○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 2009. 10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건축면적 1동(45㎡이하)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사    유 : 지역주민 및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원내 편의시설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ꊴ 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사업명세서 329쪽)

(푸른도시조성과, 오동욱, 281-25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산 등산객의 급증으로 인한 안전한 등산로 조성 필요

○ 경관적 기능적 시설 설치로 산림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법령, 공약, 관련시책, 방침 등)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송정써미트 ~ 보광재 등

○ 사업내용 : 목교, 횡배수 등 안전시설, 이정표, 안내판 등 편익시설 설치

○ 사업규모 : 등산로 정비 1.5km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10. 4. ~ 7.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보조금 예산요청 : ‘09. 12. 7

○ 시책추진보전금 예산 배분결정 : ‘10. 1. 13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km 목교, 횡배수로 및 통나무 계단, 안전로프, 이정표 등 설치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주변환경을 고려한 등산로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서비스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		50
시 비

ꊵ 보광재, 천경대 등산로 정비사업(사업명세서 320쪽)

(푸른도시조성과, 오동욱, 281-25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등산객 증가로 등산로 및 주변환경이 훼손, 공원 외 지역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조성필요

○ 쾌적한 등산로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로 자연훼손의 최소화, 건강증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보광재 주변 탑사길 외 1개소

○ 사업내용 : 배수 및 노면정비시설, 계단 및 안전로프 등 편익, 운동시설 설치

○ 사업규모 : 등산로 정비 2.5km

○ 총사업비 : 80백만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업기간 : 2010. 5. ~ 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보조금 예산요청 : ‘10. 4. 2

○ 시책추진보전금 예산 배분결정 : ‘10. 4. 20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5km 목교, 횡배수로 및 통나무 계단, 안전로프, 운동시설 설치 등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주변환경을 고려한 등산로 설치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서비스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0		80
시 비

3. 환경과 소관

	ꊱ 전북환경운동연합 사업	---	20

ꊱ 전북환경운동연합 사업(사업명세서 321쪽)

(환경과, 조미영, 281-23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래세대 주역 청소년들이 하천, 습지보전에 대한 관심공유

○ 민관협력 활동 증대를 통해 전주의 문화, 환경을 국내외 홍보 및 지역경제

수익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천, 삼천, 만경강

○ 사업내용 : 생태탐방 및 자연환경 사례 국가별 발표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기간 : 2010. 9. 8 ~ 9. 10

○ 지원형태 : 전북환경운동연합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공유재산취득, 용역과제 등에 대한 이행대상 아님

5.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국제청소년 람사르총회 개최

- 참가국 : 한국, 스리랑카,필리핀,일본,미얀마,몽골,중국,말레이시아(2팀)

※ 국내참가 : 서울,분당,임실,완주,전주,안양 탄천(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소속)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환경단체 주관 국제환경포럼 추진 지원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사    유 : 전주를 대표하는 청소년 국제행사 추진으로 국제적인 위상 거양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