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 시 회

문화경제위원회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경제산업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성장산업과 소관

	ꊱ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	10
	초경량고강도 대형박육부품 기술기반구축	-----	11
	글로벌 CNT 플라자 홍보관 건립	-----	12
	벤처촉진지구 지원사업	-----	13
	투자진흥기금 조성	-----	14

ꊱ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사업명세서263쪽)

(성장산업과, 이동호, 281-20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 구축된 탄소섬유 생산시설과 일관체제 구축을 위하여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 생산기반구축을 통한 복합섬유 생산기술의 완전 국산화로 고부가치       창출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업자원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선정(2007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단지 1단계 부지내

○ 사업내용 : PAN섬유 년 200톤이상 생산규모 파일럿 구축

○ 사업규모 : 부지 4,297㎡, 건물 2,310㎡, 장비구축

○ 총사업비 : 17,127백만원(국 9,923 도 3,602  시 3,602)

○ 사업기간 : 2007. 8 ~ 2010. 7

○ 지원형태 : (출연금, 시행주체:전주기계탄소기술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투․융자심사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PAN섬유 제조생산 시스템 구매 및 설치계약 완료

○ 건축설계 용역 착수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지 1,100㎡, 연면적 645㎡ 옥외시설 구축

○ 소요예산 : 390백만원

○ 사    유 : 지경부와 협약에 의한 우리시 분담액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7,127	16,347	780
국비	국고보조	9,923	9,92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02	3,212	390
시 비		3,602	3,212	390

ꊲ 초경량고강도대형박육부품기술기반구축(사업명세서263쪽)

(성장산업과, 이동호, 281-20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등에 의한 수송수단의 경량화 추세로 알루미늄 및 Mg을

이용하여 그간 경량화를 활용한 산업의 기반구축을 확대발전시켜 미래형         원천기술개발을 통하여 금형의 신기술개발 및 기술기반구축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업자원부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선정(2008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단지 1단계 부지내

○ 사업규모 : 부지 6,600㎡, 연면적 4,290㎡, 장비구축 7종

○ 총사업비 : 18,750백만원(국 9,900 도 3,340 시 5,010 민자 500)

○ 사업기간 : 2008. 8 ~ 2010.12

○ 지원형태 : (출연금,  시행주체:전주기계탄소기술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투․융자심사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지경부 3차년도 협약체결

○ 건축 설계용역 착수(2개동)

○ 수요기업 연계 공동개발(3개업체) 및 장비 선정 3종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차년도 협약에 의거 분담액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사    유 : 현금출연협약에 의한 우리시 분담금 부족분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8,750	17,250	1,000	500
국비	국고보조	9,900	9,9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340	2,840	500
시 비		5,010	4,010	500	500
민 자		500	500

ꊳ 글로벌CNT플라자 홍보관 건립(사업명세서263쪽)

(성장산업과, 이동호, 281-20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탄소산업도시 전주의 탄소산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탄소밸리 구축 및 탄소       소재 및 복합재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글로벌 CNT 플라자 내에 홍보관을 건립       하여 운영예정으로 홍보관 구축에 따른 홍보영상물, 영상장비, 전시제품에         대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팔복동 도시첨단산업단지 글로벌 CNT 플라자 2층

○ 사업규모 : 홍보관 588㎡,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6 ~ 2010.12

○ 지원형태 : 출연금

○ 시행주체 : 전주기계탄소기술원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대상 아님

4. 그간 추진사항

○ 건물 착공

○ 4층 골조공사 추진중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홍보영상물 제작, 영상장비 도입, 전시제품 및 홍보 판넬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2010년 8월 준공예정이나 홍보장비 미구축으로 운영 불가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200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100	100

ꊴ 벤처 촉진지구 지원사업(사업명세서263쪽)

(성장산업과, 육태영, 281-23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수아이디어 신상품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서 중소 벤처기업 육성지원

○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지원에 관한 규정

○ 사업수행주체 :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벤처촉진지구 및 인근지역

○ 사업규모 : 시제품개발 건, 공정개선 건, 자금유치 건, 인증지원 건

○ 총사업비 : 630백만원(전라북도 330, 전주시 300)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1년간)

○ 지원형태 : 출연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시제품제작지원 14개사, 혁신형 기업인증 지원사업 36개사

○ 캐쉬카우 전문기업 육성사업 12개사, 상품화 기술지원 3개사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제품제작지원 12개사, 컨설팅 지원사업 10개사

○ 소요예산 : 170백만원

○ 사    유 : 전라북도 제1회 추경 확보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045	3,875	170
국비	국고보조	531	531	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64	1,794	170
시 비		1,550	1,550	0

투자진흥기금 조성(사업명세서 264쪽)

(성장산업과, 김윤길, 281-23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도권이전기업 및 전북도외 전주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 전주시 전략산업인 탄소 산업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2조

○ 기업유치로 MOU를 체결한 후 기업이 투자완료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시비1,500백만원, 도비643백만원, 국비5,000백만원

○ 총사업비 : 7,14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1～2010.12

○ 지원형태 : 기금전출금

4. 그간 추진사항

○ 13개업체 (협약체결 및 계약체결)⇒친환경1단계 입주 예정

○ 탄소 업체 금호석유화학 및 한화 나노텍 등 대기업 유치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업체(수도권이전기업 친환경 1단계 입주)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

○ 사    유 : 입주업체 투자 보조금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7,008	39,001	6,143	51,864
국비	국고보조	42,840	19,395	5,000	18,44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43		643
시 비		53,525	19,606	500	33,419

2. 경제진흥과 소관

	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	16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	17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18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	19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	20

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명세서 266쪽)

(경제진흥과, 박금희,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필요

○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및 기존 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전주시)

○ 사업수행주체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전문 컨설팅기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749.4백만원

○ 사업기간 : 2010.7~12월

○ 지원형태 :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사업내용

-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행사운영비) : 30백만원 / 2회 / 회당 20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민간경상보조) : 632.7백만원 / 26개 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 86.7백만원 / 4개 기업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 2010.3.29

○ 사회적일자리사업 아이디어 공모 : 2010.4월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 2010.5.18~5.27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예비)사회적기업 26개소 지원 및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 소요예산 : 749.4백만원

○ 사    유 :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점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49.4	35	714.4
국비	국고보조	607.7		607.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3.35		43.35
시 비		98.35	35	63.35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사업명세서 267쪽)

(경제진흥과, 박금희,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특성․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추진.

○ 행정안전부 지원 중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가능한 사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계획(행정안전부)

○ 사업수행주체 : 민간단체(지역공동체) 1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개 기업, 16명 고용창출

○ 총사업비 : 77백만원

○ 사업기간 : 2010.7~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업체 : 자립형 지역공동체 공모 선정후 추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발굴을 위한 포럼 : 2010.4.28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역공동체 1개소

○ 소요예산 : 77백만원

○ 사    유 : 행정안전부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기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7		77
국비	국고보조	38.5		38.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8.5		38.5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사업명세서 267쪽)

(경제진흥과, 박금희,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 민생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일자리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일자리 447개 창출

○ 총사업비 : 4,156백만원(도비1,249(30%) 시비2,907(70%))

○ 사업기간 : 2010. 7~12월(6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지역녹색일자리사업(5개군), 지역희망일자리사업(5개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사업 발굴 : 2010. 5월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일자리 447개 창출

○ 소요예산 : 4,156백만원(도비1,249 시비2,907)

○ 편성필요성 : 행안부 주관으로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필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156		4,1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49		1,249
시 비		2,907		2,907

ꊴ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명세서 268쪽)

(경제진흥과, 윤창준, 281-23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에 시장별 이벤트행사로 추진해온 방식에서 탈피하여 TV방송사에 공동으로

위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전통시장 홍보효과 거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 전라북도 상인연합회에서 TV방송사에 공동위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전동 남부시장외 5개소

○ 사업규모 : 중앙, 남부, ․모래내, 풍남문, 중앙버드나무,․ 동문 상점가

○ 총사업비 : 103백만원

○ 사업기간 : 2010.4.~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남부시장 외5개 상인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09년 남부시장외 5개소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개최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남부시장외 5개소

○ 소요예산 : 103백만원

○ 사    유 : 도비지원에 따른 시 매칭사업비 편성

도비 43백만원이 도 상인연합회를 통해 방송사에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63	103	60	매년 전통시장별 1회 개최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3	43
시 비		120	60	60

ꊵ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사업명세서 269쪽)

(경제진흥과, 강주상, 281-50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환으로 태양광(열)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확대 및 녹색성장 기틀 마련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2010년도 지식경제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선정 대상사업 및 주택소유자

○ 태양광(열) 설치 주택에 보조금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업대상 : 29가구(그린빌리지 12, 개인주택 17가구)

○ 총사업비 : 58백만원(도비 : 29, 시비 : 29)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10년도 태양광(열) 주택보급사업 추진 수요조사 : ‘09. 11월

○ 태양열(광)주택 보급사업 도 보조금 신청    : ‘10. 3.11

○ ‘09년도 태양광(열)주택보급사업 도비 교부  : ‘10. 3.30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9가구

○ 소요예산 : 29백만원

○ 사    유 : 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8		5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9		29
시 비		29		29

3. 영상정보과 소관

	ꊱ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야외세트장 보강공사	----------	22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	----------	23

ꊱ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야외세트장 보강공사(사업명세서 270쪽)

(영상정보과, 조점순, 281-28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9. 7월 집중호우시 인접농지와 임야에서 우수 유입, 비탈면 토사유실 및 침하

○ 우기(장마) 반복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보수 절대 필요

※ 보강공사 지연시 우기(장마) 피해면적 확대 우려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경사면 총면적 : 7,800㎡(둘레길이 1,200m, 폭 6.5m)

○ ’09. 7. 14일 집중호우로 비탈면 침하 및 유실 : 26개소

○ 인접농지 및 임야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보강공사 필요 : 상부 배수로 정비 및 비탈면 복구(26개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33-1 일원

○ 사업규모 : 야외세트장 비탈면 맨홀 및 종배수관 설치,

토사 유실부분 원상 복구(26개소)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7 ~ 2012.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야외세트장 토사 유실부분 원상복구 및 비탈면 수로관 설치(4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 사    유 : 우기(장마) 집중 호우 대비 복구대책 마련 시급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0		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50	150

ꊲ 도로시설물 전산화사업(사업명세서 270쪽)

(영상정보과, 유희조, 281-24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구축된 지역의 하수시설물 DB(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도시기반시설물의 위치, 속성정보를 지형정보와 연계하여 도시행정 과학화와 능률 제고

○ 하수시설물 DB구축율이 71.6%로 전체 미구축연장이 396km에 달함

2. 사업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규모 : 도로 DB구축 205.6km, 하수 DB구축 140.0km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기간 : 2009. 12 ~ 2010. 9(장기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자선정 : 장기계속, 제안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착수 ’09.12.4)

○ 전체공정율 75%(도로 205.6km 완료, 하수 70km 구축중)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기반시설물(하수) DB구축 L=70km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낙찰잔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10. 3월로 지연되어

’09년내 집행예정이었던 예산2억원이 자동불용되어 추경요구함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00	800	200
국비	국고보조	500	500	-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300	200

4. 친환경농업과 소관

	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	25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	26
	벼 저온저장고 지원	-----	27
	농산물물류 장비 지원	-----	28
	농민단체사무실 리노베이션	-----	29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	30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	-----	31
	시설원예 에너지 지열냉난방 사업	-----	32
	풀사료경영체 장비 지원	-----	33

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명세서 271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휴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농지법 제21조 제1항, 제2항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 지원대상 : 유휴 농경지에 녹비용 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

- 지원종자 : 자운영, 헤어리베치, 청보리 등 녹비용 작물 종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 일원

○ 사업규모 : 41톤(자운영 4,  청보리 37)

○ 총사업비 : 75백만원(국비37.5   시비37.5)

○ 사업기간 : ‘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09년 276ha 공급(호밀1,600, 자운영175포, 녹비용청보리224포)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1톤

○ 소요예산 : 53백만원(국 26 시 27)

○ 사    유 : 국비 변경보조에 따른 시비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15	162	53
국비	국고보조	107	81	2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8	81	27

ꊲ 농작물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사업명세서 272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벼 병해충에 대한 사전방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동법 제38조(손실보상)

○ 사업진행절차 등

- 사전방제사업신청 : 3년이내 피해발생사례 예찰결과,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
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3월)

- 사업확정 :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확정(농림수산식품부)

※ 방제대상 병해충 :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애멸구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동 일원

○ 사업규모 : 1,600ha

○ 총사업비 : 132백만원(국비20, 도비12, 시비35, 자부담66)

- 부담비율 : 국15%, 도 9%, 시 26%  자부담 50%

○ 사업기간 : ‘10. 3월 ～ 9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5. 그간 추진사항

○ 사전방제사업신청                : ‘10. 3. 8

○ 사업확정통보                    : ‘10. 4. 1

○ ‘10년 벼 병해충 방제협의회 개최 : ’10. 4. 27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00ha(벼 병해충 사전방제약제 롱킥/16,000봉)

○ 소요예산 : 66,400천원(국 20,000 도 11,817 시 34,583)

○ 사    유 : 국․도비 보조결정에 따른 시비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684	550	132
국비	국고보조	158	138	2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3	41	11
시 비		131	96	35
자 부 담		342	275	66

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명세서 272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족한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으로 수확기 벼 등 매입량 확대에 기여

○ 벼의 매입․건조․저장․가공 및 포장 과정을 일과 처리함으로써 수확후 관리
비용절감과 쌀 등의 품질향상 및 산지 쌀 유통구조개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양곡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 사업진행절차 등

- 사업신청 : ‘10. 3. 30(시 → 도)

- 현지심사 및 확정 : ‘10. 5. 11(도)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2개소(북전주농협, 경진영농조합법인)

○ 사업규모 : 2기(벼 저온저장시설/기당330㎡)

○ 총사업비 : 600백만원(도180  시180  자부담240)

- 부담비율 : 도 30%, 시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0. 3월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 ‘10. 3. 30

○ 도비지원 보조결정        : ‘10. 5. 31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소

○ 소요예산 : 360백만원(도 180 시 180)

○ 사    유 : 도비보조결정에 따른 시비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80		180
시 비		180		180
자 부 담		240		240

ꊴ 농산물물류 장비 지원(사업명세서 272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281-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물류환경 개선으로 유통비용 절감 도모

○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제6조

○ 도지사 농수축임협장 간담회 건의사항

3. 사 업 개 요

○ 사업시행 : 전주농협, 북전주농협, 전주원협

○ 사업규모 : 물류장비 5대 (지게차 3대, 차량 2대)

○ 총사업비 : 144백만원(도비 43, 시비 43, 자부담 58)

- 부담비율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2010. 6. ~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도 시책추진보전금 신청       : ‘10. 3. 9

○ 시책추진보전금 배분결정 통지 : ‘10. 3. 10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물류장비 5대 (지게차 3대, 차량 2대)

○ 소요예산 : 86백만원(도비 43, 시비 43)

○ 사    유 : 도비 보조결정에 따른 시비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44		14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3		43
시 비		43		43
자 부 담		58		58

농민단체 사무실 리노베이션(사업명세서 272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민회 도연맹 및 전북여성농민회 사무실 집기 노후에 따른 사무실집기

교체 및 구입 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및 8조(도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13-1 농업인회관

○ 사업규모 : 사무실 집기, 탁자 등 14종

○ 총사업비 : 75.5백만원(도비)

○ 사업기간 : ‘10. 6월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신청             : ‘10. 4. 2

○ 도비보조금교부결정   : ‘10. 6. 10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무실집기, 탁자 등 14종

○ 소요예산 : 75.5백만원(도비)

○ 사    유 : 노후화된 농업인단체 사무실 리노베이션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75.5		75.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5.5		75.5
시 비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사업명세서 276쪽)

(친환경농업과, 손진희, 281-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FTA에 대응하여 원예전문 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농촌동 일원

○ 사업규모 : 시설하우스 증․개축 27,800㎡, 시설현대화 201,934㎡

○ 총사업비 : 5,465백만원(국1,087 도546 시547 융자2,199 자부담1,086)

-부담비율 : 국 20%, 도 10%, 시 10%, 융자 4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10. 5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5. 그간 추진사항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신청(시→농식품부)   : ‘09. 12. 1

○ 사업대상 단지 선정(농식품부 → 시)        : ‘10.  2. 4

○ 사업계획 및 대상자 승인요청(시→농식품부) : ‘10.  2. 24

○ 사업계획 승인 통보(농식품부 → 시)        : ‘10.  3. 11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설하우스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 14농가

○ 소요예산 : 2,180백만원(국 1,087 도 546 시 547)

○ 사    유 : 원예농가의 시설현대화(양액재배, 자동개폐기, 스크린, 보광시설 등) 및 단지증개축(유리온실, 자동화온실 등)을 통해 품질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 추경	‘10년 제1회 추경 이후	비 고
계		5,465		5,465
국비	국고보조	1,087		1,08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46		546
시 비		547		547
기타(융자,자부담)		3,285		3,285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사업명세서 276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콩나물을 육성 및 소비촉진으로 맛의 고장인지도 제고

○ 쌀 대체작물인 콩 재배면적 증대 및 안전한 판로개척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금상동 1288-21번지

○ 사업규모 : 재배사증축 760㎡(HACCP시설 396㎡포함), 자동포장라인 1식 등

○ 총사업비 : 600백만원(광특 300  시비 100 자부담 200)

○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지급처 :전주콩나물영농조합)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2009년도)

○ 재배사신축(1,026㎡), 세척기 1식, 난방시설 1식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재배사증축 760㎡(HACCP시설 396㎡포함), 자동포장라인 1식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 사    유 : 시비 부담분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 추경	10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1,620	1,520	100	0
국비	국 비	0
	균특회계(광특)	800	800
	특 교 세
도 비		0
시 비		220	120	100
자 부 담		600	600

시설원예에너지 지열냉난방 사업(사업명세서 276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원인 지열냉난방 시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농촌동 일원

○ 사업규모 : 2농가 14,600㎡(품목 : 파프리카, 장미)

○ 총사업비 : 1,460백만원(국 876 도 146 시 146 자부담 292)

- 부담비율: 국 60%, 도 10%, 시 1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10. 7월 ~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 사업 신청   : ‘09. 12. 9

○ 사업계획 승인 및 대상자 확정통보 : ‘10. 3. 31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농가 6,600㎡

○ 소요예산 : 1,168백만원(국 876백만원 도 146백만원 시146백만원)

○ 사    유 : 냉난방비 절감 및 품질향상 효과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460		1,460
국비	국고보조	876		87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6		146
시 비		146		146
자 부 담		292		292

풀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명세서 277쪽)

(친환경농업과, 정만섭, 281-50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보리생산 기계화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품질고급화 및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사료관리법 제3조

○ 지원기관 : 연결체 1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조(트랙터, 집초기, 결속기 등)

○ 총사업비 : 450백만원(기금 135 도 45 시 90 자담 180)

- 부담비율 : 기금 30%, 도비10%, 시비2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2010. 1 ～ 12월(2003년부터 시행)

○ 사업내용 : 청보리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등

○ 지원형태 : 민간이전(지급처 : 연결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지원내역 : 2조(트랙터, 예취기, 자동제어장치)

○ 지 원 액 : 180백만원(기금 90, 도 30, 시 60)

○ 지    원 : 북전주한우영농법인, 남정영농법인.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식(트랙터, 예취기, 결속기)

○ 소요예산 : 90백만원(기금 45, 도 15, 시 30)

○ 사    유 :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으로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10	300	150	150
국비	국고보조	90	90	45	4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0	30	15	15
시 비		120	60	30	30
자 부 담		240	120	60	60

5. 동물원 소관

	ꊱ 동물원앞 주차관제소 및 부대시설 설치	------	35

ꊱ 동물원 주차관제소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명세서 352쪽)

(동물원, 서도정, 254-142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물원앞 주차장 운영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주차관제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주차관리로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동물원앞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 동물원앞 주차장시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방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73-4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주차관제소 등 부대시설 설치(140백만원) 및 시설운영비(25백만원)

○ 총사업비 : 16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6 ~12월

○ 지원형태 : 시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교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동물원 부설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공단 ⇒ 시) -  ‘10. 5. 3

○ 동물원앞 주차장시설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방침 - ‘10. 5.11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차관제소 등 부대시설 설치 및 시설운영비 지원

○ 소요예산 : 165백만원

○ 사    유 : 주차관제소 등 부대시설 설치후 주차요금 유료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65		16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5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