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18(금)  ~  6. 21(월)

제27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ㅇ  생 활 복 지 국

ㅇ  보  건  소

ㅇ  상하수도사업소

ㅇ  완  산  구  청

ㅇ  덕  진  구  청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노홍래

3. 검토보고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529억원보다,	502억원(5.3%) 증가한  1조31억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666억원보다 405억원(5.3%) 증액되어 8,071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863억원보다 97억원(5.2%) 증액되어 1,960억원임

○위원회 소관 예산 세입내용을 보면,

- 일반 기정예산액  2,152억원보다 2.0%인 44억원 증액된 2,196억원이며, 특별 기정예산액 938억원보다 7.4%인 69억원 증액된 1,008억원임

- 주요 국별 세입내역은

- 생활복지국이 886억원으로 1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보건소는 53억원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고,

- 상하수도사업소는 945억원으로 67억원이 증액되었고,

- 양구청은 1,317억원으로 22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세출내용을 보면,

- 2010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 3,66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582억원 대비 866억원(2.4%)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 1,0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38억원 대비 69억원(7.4%) 증액되었음

○ 위원회 소관 국별 세출예산 내역은,

- 생활복지국이 58억원이 증액된 1,570억원이며(특별회계 1억8천만원),

- 보건소는 4억 6천만원이 증액된 147억 3천만원이고,

- 상하수도사업소는 67억 4천만원 증액된 945억 4천만원이며,

- 완산구청은 14억 3천만원 증액된 1,167억 7천만원이고,

- 덕진구청은 10억 7천만원 증액된 845억 4천만원입니다

○ 위원회 소관 2010년 1회추경에 계상된 주요예산 내역은,

- 생활복지국이 긴급복지지원사업  9천만원 증액,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6천만원 감액,

- 자활근로사업  3억원 감액,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천만원 증액,

-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8억 7천만원 증액,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 5천만원 증액,

-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4억 8천만원 증액,

-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지원 1억원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9천만원

-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 9천만원 증액

-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6천만원 증액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8억 증액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1억원 증액

-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1억 6천만원 증액

-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9억원 증액

- 전주JC 전국대회행사 개최 1억원

- 성인 문해교육 7천8백만원입니다

- 보건소는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2천만원,

-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3천만원 증액,

-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4천만원 증액

-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1억원

- 암조기 검진 1억 7천만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는

- 긴급누수복구사업 및 누수탐사 1억 5천만원 증액

- 팔복배수지 및 혁신도시 상수도사업 29억 9천만원

-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14억 6천만원 증액

- 인후배수지 내부도장방수공사 6천 7백만원 증액

-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7천만원 감액

-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1천만원 감액

-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5천만원 감액

- 매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3천만원 증액

- 진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천 7백만원 증액

- 신중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원 감액

- 완주군 상관지역 유입 하수측정 유량계 설치 5천만원 감액

- 하수처리장 실험기기 구입 1천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 완산구청은 수급자 정부양곡 8억원

- 경로당 운영지원 2천 9백만원 증액

- 경로당 기능보강 1억 6천만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억 5천만원

- 아동급식 지원 1억 8천만원 감액

- 기본 보육료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덕진구청은 수급자 정부양곡 5억 3천만원

- 경로당 기능보강 1억 8천만원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3천 3백만원 입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 금번 추경은 최근 소득의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취약가구 도우미사업, 쓰레기 처리비용, 노인복지사업 등 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투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교부세 삭감 등 한정된 가용재원을 활용한 추경예산이 불요불급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소외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사업별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