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 시 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생 활 복 지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	12
	긴급복지 지원사업	-----	13
	자활근로사업	-----	1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5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	16
	ꊶ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	17
	ꊷ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18

ꊱ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사업명세서 231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수요의 신속한 발굴∙통합적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체감도 제고

○ 민∙관 협력적 복지전달체계 기반 구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행현장의       사회복지업무 부담경감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상담∙안내와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현장방문과 모니       터링으로 저소득층 집중 사례관리 위해 전문요원 채용 인건비 지급

2.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2명

○ 사업규모 : 28,557천원(국비 14,278, 시비 14,279)

○ 사업기간 : ‘10. 6월 ~ 12월

○ 역    할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상담∙안내와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현장                   방문과 모니터링으로 저소득층 집중사례관리

○ 지원형태 : 매월 말일 개인별 계좌입금

3. 그간 추진실적

○ 사 업 량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관리 및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구청에                  각 2명씩 재배치(1월~5월)하고, 6월부터는 양 구청에 1명씩                   배치

4.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명

○ 소요예산 : △64백만원(인건비)

○ 사   유 : 시에 배정된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4명 중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양 구청에 1명씩 추가 재배치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8	92	△64
국비	국고보조	14	46	△3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	46	△32

ꊲ 긴급복지 지원사업(사업명세서 231쪽)

(시민생활복지과, 강원선,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과 방임,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조기에 발견 신속 지원

○ 경제위기로 실직자에 대한 지원요구 사례 증가로 인한 지원가구 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신청(전화 : 129번,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 시민생활복지과) ⇒ 서류접수

⇒ 현장확인 및 상담 ⇒ 지원결정 및 지원(先지원) ⇒ 사후조사(後조사)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저소득가정

○ 총사업비 : 1,276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12개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10. 5월말) : 151건 307백만원

- 생계지원 12/7백만원, 의료 138/299백만원, 기타 1/1백만원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4백만원

○ 사    유

-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 등 위기가구 증가 예상

- 시․군간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사업비 증액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276	1,182	94
국비	국고보조	1,021	946	7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8	118	10
시 비		127	118	9

ꊳ 자활근로사업(사업명세서 232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코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

○ 추진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 계획수립 (시)	⇒	자활사업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자활기관협의체)	⇒	자활사업 시행 (지역자활센터, 지자체, 사회복지기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7,153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회보장적수혜금(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 1,400백만원(인원감소로 감액)

- 민간위탁금(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 5,753백만원(신규사업 시행으로 증액)

○ 사업기간 : 2010.1월~12월(12개월)

○ 사업내용 : 근로유지형(환경정비, 어르신일거리사업 보조 등), 복지도우미

사회적일자리형(집수리, 방과후교실 등), 시장진입형(건물청소, 도시락판매 등)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민간위탁금(전주지역자활센터 외 40개기관)

4. 그간 추진사항

○ 수익성 및 공익성이 높은 신규 자활사업 추진

- 신규사업 : 2개사업 / 19명

○ 자활공동체 창업 확대 : 2개소 8명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7개사업/652명

○ 소요예산 : △30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사    유 : 시․군간 국도비보조금 조정으로 사업비 감액내시(참여인원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153	7,453	△ 300
국비	국고보조	5,723	5,963	△ 24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15	745	△ 30
시 비		715	745	△ 30

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업명세서 232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으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수행 가능한 사업을 선택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 추진주체 :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사업 중 지자체에서 시행가능 한 사업선택                  및 발굴추진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372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 : 2010. 2월 ~ 2011. 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제 5항에 의거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신규대상자 선정 : 6개사업/ 4,139명

○ 사업기관지도점검 :1회(6개사업/10개소)

○ 신규사업 공모 ⇒ 보건복지부 2개 신규사업 선정

- 개발형사업 :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교육서비스

- 청년지원사업: 아토피 어린이 건강증진 서비스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사업/ 1,920명

-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교육서비스: 920명

- 아토피어린이건강증진서비스 : 1,000명

○ 소요예산 : 82백만원(국59, 시23)

○ 사    유 : ´10년도 신규사업 시행 및 신규대상자 발굴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372	1,290	82
국비	국고보조	962	903	5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10	387	23

ꊵ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사업명세서 233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소년소녀가정, 장애인등에게 가사

간병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 사업수행주체 : 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사회서비스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참여자 80명/ 수혜자 월 340명(연 4,470명)

○ 총사업비 : 1,118백만원(국 72%, 도 8%, 시20%)

○ 사업기간 : 2010.1월 ~2011년 1월(13개월)

○ 수혜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기타 중증                  질환자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5항에 의거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자(연인원): 1,500명(월300명)

○ 참여자(연인원): 370명(월74명)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0명(연인원)

○ 소요예산 : 876백만원(민간위탁금)

○ 사    유 : ´10년 가사간병대상자 중 65세이상 노인 노인돌봄서비스로 전환

⇒ 돌봄서비스 이관대상 30%불과하나 ‘09년 대비 예산은 79%감소로 사업비

증액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 고
계		1,118	242	876
국비	국고보조	812	171	64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5	19	66
시 비		221	52	169

ꊶ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명세서 233쪽)

(시민생활복지과, 강원선,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 필요

○ 취업 수급자에 대한 희망키움 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및 근로유인 보상으로

탈수급 촉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10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 추진경위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 근로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유인하여 탈수급 기반 마련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취업 수급자가 있는 가구중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 가구

○ 총사업비 : 520백만원

○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1:1) 지원

○ 적립금 지원 : 3년간 지원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탈 수급 되지 않으면 지원금 환수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10. 5월말) : 21건 5백만원(4월부터 적립)

- 희망키움 2차 접수자 55명(6월부터 적립)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2백만원

○ 사    유 : 시․군간 국비보조금 조정으로 사업비 증액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20	468	52
국비	국고보조	416	374	4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4	94	10

ꊷ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사업명세서 234쪽)

(시민생활복지과, 문미경, 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16개 수행기관

- 구청2,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6, 시니어클럽3, 재가노인복지협회, 전북노인복지관,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 일하는실버클럽

3. 사 업 개 요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효자동 1가 692-3번지)등 16개소

○ 사업내용 : 환경정비, 강사파견, 노-노케어, 문화재해설사, 시험감독관파견 등

○ 사업규모 : 83개사업(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창업모델형)

○ 총사업비 : 4,609백만원(국 2,304, 도 922, 시 1,383)

○ 사업기간 : 연중(시장형, 인력파견형), 7개월(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지원형태 : 직접수행(양구청 공익형), 민간경상보조(대한노인회등 15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4,206명 / 5,518백만원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50명

○ 소요예산 : 488백만원

○ 편성필요성 : 국․도비 추가내시

- 대한노인회등 민간수행기관(350명/3월~9월) 488백만원 증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4,609	4,121	488
국비	국고보조	2,304	2,060	24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22	825	97
시 비		1,383	1,236	147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여성청소년과 소관

	ꊸ 취약가족 역량걍화서비스 지원	-----	20
	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21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	-----	22
	단기청소년 쉼터운영	-----	23

ꊸ 취약가족 역량강화서비스 지원(사업명세서 243쪽)

(여성청소년과, 이정한,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의 다양한 탈빈곤 정책에도 불구, 빈곤층이 증가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는

이들의 생활 및 심리적 위기관리체계 미흡에 따라,

○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 취약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임파워링과 욕구에 역점을

둔 맞춤형 사례관리가 요구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3월 ~ 12월

○ 사 업 비 : 104,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사업내용

- 사례관리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 및 서비스 제공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 공개모집 채용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4,000천원(국비 52,000, 도비 26,000, 시비 26,000)

○ 사    유 : 국비 확정내시 (도여성청소년과-1089 / 2010.1.21)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4		104
국비	국고보조	52		5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		26
시 비		26		26

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명세서 244쪽)

(여성청소년과, 이정한,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와

의료비 및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       하여 조기자립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보호대상자의 범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4월 ~ 12월

○ 사 업 비 : 93,603천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지원기간 : 최장 5년간(최저생계비 150%이하의 만25세미만 청소년 한부모)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최대 월 10만원, 아동의료비 월 2만4천원 지원

- 본인 저축액의 1:1 매칭으로 월 20만원까지 자산형성계좌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및 친자검사비 40만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미혼모․부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7세대 14명

- 언론매체를 통한 사업 홍보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3,603천원(국비 74,882, 도비 9,360, 시비 9,361)

○ 사    유 : 국비 확정내시 (도여성청소년과-6781 / 2010.5.10)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93		93
국비	국고보조	75		7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		9
시 비		9		9

공동주택 보육시설 리모델링(사업명세서 248쪽)

(여성청소년과, 강세규, 281-24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맞벌이 등 사회참여 여성들의 복지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증진

○ 수요자중심(아동)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취약보육 운영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친환경보육시설 리모델링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10. 3월 ～ 9월

○ 사 업 비 : 185,000천원(국비 46%, 도비 23%, 시비 31%)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316-1, 1320-1 휴먼시아 5·6단지

○ 사업내용 : 보육시설 리모델링 등 (2개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휴먼시아5단지 “휴먼시아해오름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0,000천원(국비 40,000, 도비 20,000, 시비 30,000)

○ 사    유 : 국비 확정내시 (도여성청소년과-2941 / 2010.2.19)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85	95	90
국비	국고보조	85	45	4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2.5	22.5	20
시 비		57.5	27.5	30

단기청소년 쉼터운영(사업명세서 250쪽)

(여성청소년과,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출 및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탈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도적인 복지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장 및 자기계발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생활 및

가정복귀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50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가출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99-4외 1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소(전주푸른청소년쉼터외 1)

○ 사 업 비 : 345,460천원(기금 172,730 도비 51,819 시비 120,911)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단기보호, 가정·사회복귀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도   128,000천원 지원

○ 2008년도   132,000천원 지원

○ 2009년도   136,884천원 지원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7,160천원(기금 33,580, 도비 10,07,4 시비23,506)

○ 변경사유 : 국비 확정내시 (도여성청소년과-2087 / 2010.1.14)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45	278	67
국비	기금	173	139	3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2	42	10
시 비		120	97	23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3. 자원관리과 소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	25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26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	27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	-----	28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29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사업명세서 252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로 부족한 청소인력 해소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일부를
민간위탁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업체선정 사업시행 : ’08. 11월

○ 일부 단독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비용 원가산정 용역의뢰 : ’10. 5월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 -(유)청보환경, 덕진구 7- (주)토우)

○ 총사업비 : 5,5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0년 1~ 6월 대행수수료 지급액 : 2,665백만원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민간위탁(2개업체) 운영비 지원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사    유 : 당초 예산 재원부족으로 미계상액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5,550	4,750	8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550	4,750	800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사업명세서 252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대행업체 수거 운반

대행수수료 지급으로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비용 원가산정 용역 의뢰 : ‘10. 5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10. 1 ~ 6월 대행수수료 지급액 : 814백만원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환경, 청보환경)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당초 예산 재원부족으로 미계상액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700	1,6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00	1,600	100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사업명세서 252쪽)

(자원관리과, 김주관, 281-23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매립과 광역매립장의 압축쓰레기를 소각자원

센터에 운반하여 소각 처리하는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소각재 매립은 총 매립8단중 매단별로 차수별 발주․운영

○ 압축베일은 100톤씩 15년간 운반하며 차수별 발주․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원

○ 사업규모

- 매립장 운영 : 179,287㎥,  압축쓰레기 정비 : 138,340톤/278,724개

○ 총사업비 : 3,826백만원 (‘10년도 사업비 : 700백만원)

○ 사업기간: 2006. 7. 10 ~ 2011. 7. 9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매립장 운영 : 145,386㎥ 매립(2009년도 기준)

○ 압축베일 정비 : 87,067톤/171,660개 운반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9년도 정산 증액반영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2009.1.11~2010.1.10까지 정산 금액 반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826	3,351	60	4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826	3,351	60	415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명세서 252쪽)

(자원관리과, 김선중,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전(주민협약 2012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하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존 음식물처리장의 노후화와 주민협약에 따른 대체시설 필요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행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일원

○ 사업규모 : 면적 47,800㎡

○ 총사업비 : 1,106억원(국비 350억, 시비 98억, 민투 658억)

○ 사업기간 : 2007. 5월 ~ 2012. 4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투․융자 심사 이행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2008.  9. 30 : 입지후보지 선정(삼천3동 장동 ․ 안산 ․ 삼산마을)

○ 2009.  2. 28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완료

○ 2009.  8. : 사전 환경성 검토서 협의완료 및 입지선정 결정고시 완료

○ 2010.  3.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민투 적격성 조사 완료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토지 매입 , 사업 수행 용역 등

○ 소요예산 : 160백만원 (국비 160백만원 증액)

○ 사    유 : 토지 매입 및 사업 발주(사업수행 용역)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110,646	24,765	160	85,721
국비	국고보조	35,045	1,309	160	33,576
	균특회계
	민 투	65,771	20,000		45,771
도 비
시 비		9,830	3,456		6,374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사업명세서 252쪽)

(자원관리과, 김병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년간 처리 수수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민간위탁 운영

- 위탁 기간 : ‘02. 5. 15 ~ ’12. 5. 14(10년)

- 위탁 비용 : 1년마다 재협약

○ 민간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7조

- 적용 기간 : ‘09. 5. 15 ~ ’12. 5. 14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0. 1월 ~ 2010. 12월

○ 소요예산 : 4,909백만원

○ 산출근거 : 56,575원/톤 × 86,770톤/년 = 4,909백만원

- 위탁 수수료 : 56,575원/톤

․비정산비 : 29,790원/톤   ․정 산 비 : 26,785원/톤

※ 2009년 위탁처리비 : 5,319백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09. 8. 21 : 원가 산정용역 완료

○ ‘09. 10. 14 : 민간위탁 재협약 추진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37.7톤 × 365일 = 86,770톤

○ 소요예산 : 900백만원

○ 사    유 : 총 사업비 4,909백만원, 당초예산 4,009백만원, 부족액 90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제1회추경이후	비고
계		4,909	4,009	9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909	4,009	90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4. 시민협력과 소관

	전주JC 전국대회 행사개최	-----	3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	32

전주JC 전국대회 행사개최(사업명세서 255쪽)

(시민협력과, 이길환, 821-50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 JC 전국대회 행사를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 천년전주의 문화유산과 전주의 전통문화등을 홍보

○ 자기혁신과 지도역량을 통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한국 JC 제 119차 임시총회(2009. 9. 27) 전주개최 확정

3.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전주JC 전국대회 행사

○ 참여인원 : 20,000명

○ 행 사 비 : 5억원 (보조금 1억, 자부담 4억)

○ 행사일시 : 2010. 10. 8 ~10. 10(예정)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전국대회 유치 홍보 캠페인 : ’07. 5. ~ ’09. 9.

○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한국JC와 업무 협의 : 수 시

5.  ’10년 제1회 추경예산 소요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소요예산

- 행사비(40백만원): 메인행사 운영비(30백만원), 환영의 밤 운영비(10백만원)

- 행사 홍보비 (40백만원)

․ 행사전단지 및 리후렛제작 : 20백만원, ․ 시내주요 사거리 광고탑 :10백만원

․ 베너 및 방송매체 홍보 :10백만원

- 부대행사 운영비(10백만원) :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 등

- 숙박 및 식비 : 10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사업명세서 256쪽)

(시민협력과, 김 정, 21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분해 및 저학력(초․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지원으로

교육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통합 증진

○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의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외 16개기관

○ 사업규모 : 17개기관 26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78,000천원 (국비 54,660, 시비 23,340) 국고보조율 70%

○ 사업기간 : 2010. 5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기간 및 대상 : 2006년~2010년, 전주시 성인비문해자

○ 사업내용 : 중학교 3학년 수준 이내의 한글․초등․중학 수준 기초교육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7개기관 26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78,000천원 (국비 54,660, 시비 23,340)

○ 사    유 : 국비 54,660천원 대한 의무대응 투자비 반영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8		78
국비	국고보조	55		5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