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보건행정과 소관

	ꊱ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	7
	예방접종백신 전용냉장고 구입	---	8

ꊱ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명세서 328쪽)

(보건행정과, 남궁봉주, 230-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 재인식 및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 본인 및 배우자가 함께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출생할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인병, 전염성 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 저출산시대에 예비부부의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모자보건사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함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2,000명

○ 사업내용 ꠆ 혈액검사(빈혈, 간기능, 혈액형, B형간염, 성병검사 등)

ꠉ 소변검사(당, 단백뇨 등)

ꠌ 흉부 X-Ray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신규사업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2,000명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사    유 : 홈페이지 등에 예비부부 건강검진사업에 대한 요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으로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		20

ꊲ 예방접종백신 전용냉장고 구입(사업명세서 328쪽)

(보건행정과, 국화송, 230-51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예방접종백신은 필히 적정온도로 보관해야 하는 바,

○ 요즘 일회용주사기 백신이 증가함에 따라 백신 부피가 커져 냉장고 공간이 부족하며

백신 다량 보관시 냉장고 내부온도 효율이 떨어져 적정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으며,

○ 특히 인플루엔자 접종시기에 다량의 백신을 보관할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염병예방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덕진진료팀 예방접종실

○ 사업내용

- 영유아접종 : BCG(결핵), B형간염, 소아마비(폴리오), 수두, MMR(홍역,볼거리,풍진),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Td(파상풍,디프테리아)

- 유료 접종 :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 사업내용 : 연중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접종건수 : 143,906건

○ ‘10년 5월 31일 현재 접종건수 : 35,267건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000천원 정도(15,000천원 ×2대)

○ 냉장고 사양

- 용량 : 1,850ℓ     - 규격 : 1,900W × 1,900H × 800Dmm

- Set temperature : 2~8℃

- 응급전화시스템 및 온도기록장치 장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1. 건강증진과 소관

	ꊱ 노인의치보철사업	---	10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	11
	암조기검진	---	12

ꊱ 노인의치보철사업(사업명세서 331쪽)

(건강증진과, 김미숙, 230-52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함

2. 사업추진근거

○ 2010년도 구강보건사업 안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수혜 대상자별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사후관리 등

○ 사업규모 : 357명(노인의치 239명, 사후 118명)

○ 총사업비 : 497,900천원(기금50%, 도비 15%, 시비 35%)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수혜 대상자별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전주시 치과의사회에서 장착

-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보건소에서 실시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 ○ )

5. ’10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노인의치 70명 추가 증액 지원됨(총357명)

○ 소요예산 : 497,900천원

○ 편성필요성 : 구강건강상태가 열악한 의료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으로 건강증진 증진(2010. 1. 22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497	357	140
국 비	248	178	70
도 비	74	53	21
시 비	175	126	49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32쪽)

(건강증진과, 조효미, 230-5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알코올 의존자들의 생활훈련과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알코올 전용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정신장애인을 위한 생활훈련과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귀시설(현재2개소)은

운영하고 있지만 알코올 전용 사회복귀시설은 전무한 상태임

2. 사업추진근거

○ 정신보건법 제15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636

○ 사업내용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신축

○ 사업규모 : 1개소/100㎡ (100㎡×1동)

○ 총사업비 : 100백만원 [국50(50%) 도비20(20%) 시30(30%)]

○ 사업기간 : 2010년 05월〜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공유재산취득, 용역과제 등에 대한 이행여부 : 해당없음

5. ’10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1개소/100㎡ (100㎡×1동)

○ 소요예산 : 100백만원 [국50(50%) 도비20(20%) 시30(30%)]

○ 편성필요성 : 알코올의존자가 퇴원 후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악순환 되며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재발         위험성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회복공동체인 알코올환자

전용 사회복귀시설 신축 필요(국도비사업으로 2010. 4. 21호에 의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 비	50		50
도 비	20		20
시 비	30		30

암조기검진(사업명세서 333쪽)

(건강증진과, 남미숙, 230-5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층 시민의 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와 의료비를        절감시키며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기여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암관리법 제9조, 암조기검진사업지침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 사업진행절차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검진기관 지정 ⇒ 검진 ⇒ 검진결과 보고                       및 검진비 지급 ⇒ 미수검자 독려 및 사후관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자

(지역 72,000원 이하, 직장 61,000원 이하)

○ 검진암종 :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사업기간 : 연중

4. ’10년 제1회 추경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85,208명

○ 소요예산 : 705,834천원

○ 사    유 : 국도비사업으로 ‘10년도 확정내시로 변경

○ 기존 533,070천원 ⇒ 추경예산 705,834천원(증액 172,764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 추경 이후	비고
계	705	533	172
국 비	353	267	86
도 비	70	53	17
시 비	282	213	69

1. 평화보건지소 소관

	ꊱ 만성질환관리사업(의료용품)	---	14

ꊱ 만성질환관리사업(사업명세서 338쪽)

(평화보건지소, 장혜선, 239-51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취약지인 평화동 지역에 만성질환 예방․조기발견․등록관리사업을 통해 만성        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른 질병부담 감소 및 건강수명연장 도모

2. 사업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1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평화동

○ 사업내용 : 만성질환 조기발견, 등록관리, 예방 ․ 홍보사업

○ 사업규모 : 관내 주민 5,000명

○ 총사업비 : 4,000천원

○ 사업기간 : ‘10.01 ~ ’10.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09년 대 2010년 월별 이용 추이/검사건수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5월말 누계
2009년	70명/257건	233명/721건	390명/1,119건	320명/944건	304명/920건	1,317명/3,961건
2010년	246명/567건	304명/938건	579명/1,535건	459명/1,514건	486명/1,429건	2,074명/5,983건
증 감	351%/221%↑	130%/130%↑	148%/137%↑	143%/160%↑	160%/155%↑	157%↑/152%↑

5.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평화동 1동, 2동(연5,000여명 정도)

○ 소요예산 : 7,000천원

○ 사    유 : 전년대비 증가한 민원으로 고혈압.고지혈증, 당뇨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를 위한 기본적 혈액검사 용품의 추가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7	4	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