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수급자 정부양곡	-------	7
ꊲ	경로당 운영지원	-------	8
ꊳ	경로당 기능보강	-------	9
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	10

수급자 정부양곡(사업명세서 362쪽)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 정소연, 220-5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으로 공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 사업수행주체 : 201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

○ 사업진행절차 : 양곡신청접수(동)→수요량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구)→

양곡매출지시 및 배달의뢰(시 친환경농업과)→배달(택배업체)

3. 사 업 개 요

○ 공급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기초수급자

○ 신청방법 : 매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 공급가격 : 백미 20kg 1포 19,320원

○ 총사업비 : 806,950천원

○ 지원형태 : 본인 신청받아 택배회사 배달 공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11,593세대  258,458천원(13,357포)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 정부양곡 택배계약 전주시지역 자활후견센터와 계약(6.1~ 12.31)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6,950천원

○ 사    유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2010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됨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807		807
국비	국고보조	807		80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ꊲ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62～363쪽)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 김재홍,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 회원들의 친목도모 지원과 시설이용의 편리성 제공

○ ’10년 당초예산 부족 및 신규등록 증가 예상(5개소 정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전주시 경로당지원조례 제3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경로당

○ 사업내용 :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지원

○ 사업규모 : 완산구내 경로당 282개소

○ 총사업비 : 574,011천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운영비는 3/4분기분까지 지급,

간식비, 난방비는 4/4분기분까지 지급  : 510,072천원 집행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2개 경로당

○ 소요예산 : 29,582천원

○ 사    유 : 당초예산 부족분(운영비 25,146, 간식비 1,365, 난방비 3,071)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74	544	30
국비	분 권	217	21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9	110
시 비		247	217	30

ꊳ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63쪽)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 김재홍,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개․보수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 사업규모 : 31개 경로당

○ 총사업비 : 169,500천원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12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 93,500천원 집행완료(예산성립전 사용)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1개 경로당 기능(장비)보강

○ 소요예산 : 169,500천원

○ 사    유 : 도비 및 도시책추진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70		1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4		154
도시책추진비		16		16
시 비

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명세서 363쪽)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 김재홍,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의 동절기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5개월만 한시적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전주시 경로당지원조례 제3조

○ 경로당의 동절기 운영 어려움 해소 위해 국회에서 한시지원 의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경로당

○ 사업내용 :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사업규모 : 완산구내 경로당 282개소

○ 총사업비 : 354,308천원

○ 사업기간 : ‘10. 1～3월, 11월～12월(5개월간, 한시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하반기 지원예정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2개 경로당

○ 소요예산 : 354,308천원

○ 사    유 : 경로당의 동절기 운영 어려움 해소 위해 국회에서 한시지원 의결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54		354
국비	국고보조	204		20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1		41
시 비		109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