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 시 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수급자 정부양곡	-----	8
	경로당 운영지원	-----	9
	경로당 기능보강	-----	10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	11

2. 환경청소과 소관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	-----	12
	식품수거 및 지도단속 차량구입	-----	13

○ 특별회계 : 해당없음

ꊱ 수급자 정부양곡(사업명세서 381쪽)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 정숙자, 270-6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 사업수행체계 : 신청수요조사(동) → 양곡수요통보 및 대금납부(구)→ 양곡        출하지시(시 친환경농업과) → 택배의뢰 및 배달(자활후견센터)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0. 01. 01 ~ 2010.12. 31

○ 총사업비 :  537,968천원

○ 비용부담 : 예산(50%) 국비부담

수급자(50%)기초생활급여 공제 또는 현금 납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소관부처 변경(2010.01월)

○ 지급실적 : 137,752천원(7,119포 지급)

○ 정부양곡 택배계약 전주시지역 자활후견센터와 계약(6.1~ 12.31)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37,968천원(국비100%)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38		538
국비	국고보조	538		53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ꊲ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명세서 381쪽)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 유민자,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운영(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부담, 난방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 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 사업규모 : 덕진구 경로당 269개소

○ 총사업비 : 541,310원

○ 사업기간 : 2010. 1. 1 ~ 12. 31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경로당 269개소 / 492,692천원 지원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 신규등록 경로당 : 2개소

- 운영, 간식, 난방비 = 1,970천원

◦ 2010년 경로당 운영지원 부족액 : 33,111천원

- 운영비 : 213,600천원 - 188,640천원 = 24,960천원

(소요액)      (′10년 본예산)    (부족분)

- 간식비 :   66,750천원 - 63,449천원 = 3,301천원

- 난방비 : 258,990천원 - 254,140천원 = 4,850천원

○ 소요예산 : 35,081천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541	506	35
국비	분권교부	216	202	1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8	101	7
시 비		217	203	14

ꊳ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명세서 381~382쪽)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 유민자,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경로당 시설보수

○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2. 사업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 사업규모 : 28개소 정도

○ 총사업비 : 181,900천원

○ 사업기간 : 2010. 2. 1 ~12. 30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 시설보수 : 28개소(창호교체, 보일러교체, 화장실 보수, 비품보강 등)

○ 소요예산 : 181,900천원

○ 사    유 : 노후된 경로당 환경개선

7. 연도별 투자계획  (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181		18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81		181
시 비

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명세서 382쪽)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 유민자,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운영(시설유지 및 공공요금 부담, 난방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 사업규모 : 덕진구 경로당 269개소

○ 총사업비 : 336,202천원

○ 사업기간 : 2010. 1. 1 ~ 12. 31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 사항

○ 없음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 경로당 : 269개소

○ 소요예산 : 104,372천원

◦ 국비 내시

- 국비 : 50%, 도비: 10%, 시비: 40%

○ 사   유 :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 (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36		336
국비	국고보조	193		19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9		39
시 비		104		104

ꊵ 재활용․청소차량 운영 지원(사업명세서 385쪽)

(덕진구 환경청소과, 진준섭, 270-6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에 대하여 유류 주입 및 수리 등 유지관리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사업규모 : 청소차량 26대

○ 총사업비 : 34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5. 그간 추진사항

○ 5개월분 연료비, 수리자재비 지출 : 180백만원 지출(36백만원/월)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백만원 × 12월

○ 소요예산 : 342백만원

○ 사    유 : 지속적인 유가 상승 및 동절기 노후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 증가로  인한 유지관리비 필요하여 환경미화원 점호장 임대료 예산에서 30백만원 삭감하여 예산 편성 요청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342	312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42	312	30

식품수거 및 지도단속 차량구입(사업명세서 385쪽)

(덕진구 환경청소과, 김수호, 270-63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불량식품 유통의 사전차단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식품수거 및 지도단속 차량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보건위생과-15328(2010.05.17)호 및 시 환경과-10515(2010.05.17)호 도비보조사업 예산 변경내시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식품수거 및 지도단속 차량 구입

○ 사업규모 : 2,000cc 이하급 1대

○ 총사업비 : 23,500천원(도비 4,000천원/시비 19,5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5. 그간 추진사항

○ 해당없음

6. ‘10년 제1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차량구입 20,000천원 × 1대

보 험 료  1,200천원 × 1대

자동차세    300천원 × 1대

유지비등    500천원 × 1대 × 4월

○ 소요예산 : 23,500천원

○ 사    유 : 식품수거 및 지도단속을 위한 차량 구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1회추경	‘10년 제1회추경 이후	비고
계		23.5		23.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		4
시 비		19.5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