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6. 24(목)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 예산규모 ⇒ 1,017,106백만원(1회추경 1,003,143백만원보다 13,963 백만원 증)

○ 일반회계 : 818,043백만원(1회추경 807,080백만원보다 10,963백만원 증)

○ 특별회계 : 199,063백만원(1회추경 196,063백만원보다  3,000백만원 증)

▸ 기타  특별회계 : 101,513백만원(변동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  97,550백만원(1회추경 94,550백만원보다 3,000백만원 증)

□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 ⇒ 증 10,963,272천원

○ 도 재정보전금	증 142,000천원

- 여성이 만드는 도시공동체 에코홈	15,000

- 전북경제살리기 한마음 남녀 웅변대회	5,000

- 근로자 간부교육	12,000

- 전주음식 세계화 사업	30,000

- 아름다운 순례길 책자 발행	70,000

- 환경의날 기념 환경문화축제	10,000

○ 국고보조금 등	감 △266,603천원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249,600

-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680

-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15,323

○ 도비보조금	증 87,875천원

- 예비군 육성 지원	15,000

-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146,000

-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833

-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360

- 단기청소년 쉼터 운영	△4.598

- 농촌 주택개량 사업	△81,000

- 도서관확충 및 유지보수	12,000

○ 지 방 채	증 11,000,000천원

- 남부순환도로 개설 등	2,000,000

- 북부권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5,000,000

-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1,000,000

-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2,000,000

- 우전로 확장	1,000,000

□ 일반회계 세출 주요반영 내역

❶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수정예산 반영액	비고
합 계	1,097	2,209	1,112
【기획예산과】 민선5기 출범 준비	-	78	78	◦사무관리비 ◦현판, 로비, Bus 등 교체 정비
【창의혁신과】 학교교육환경 개선지원	400	200	-200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근영여고 배구장 지원사업으로 변경
【체육지원과】 배구전용 체육관 건립 지원	-	200	200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근영여고 배구장
전국대회 유치지원	180	200	20	◦민간행사보조 ◦제2회 천년전주 한옥마을 배드민턴대회
【시민생활복지】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140	152	12	◦민간위탁금
푸드마켓 운영비 지원	25	42	17	◦민간경상보조 ◦지원협약에 따라 ’11년도 까지 42백만원 지원
【친환경농업과】 전주쌀 판매택배비 지원	42	84	42	◦민간경상보조 ◦홈쇼핑을 통한 쌀판매 택배비 3,000원 중 2,100원 지원 ◦총 4만가마 지원 요청
참예우 광역 클러스터 사업		3	3	◦자치단체간부담금 ◦도비(50%)는 사업단으로 직접 교부
금상동 공덕마을 배수로 정비		28	28	◦시설비 ◦사업 마무리 부족분 ◦’09추경 260백만원(도100, 시160)
【건강증진과】 하계방역소독	46	26	-20	◦재료비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전환
하계방역소독	15	35	20	◦일반운영비 ◦방역차량 임차료 부족분
【의사과】 효율적인 의회운영	10	13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청행정지원과】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239	348	109	◦완산 70,574천원 ◦덕진 38,103천원
【덕진행정지원과】 구청사 지하주차장 보수보강 공사		800	800	◦시설비 ◦상임위 권고사항

❷ 지방채 사업  ☞ 6개 사업 140억원(일반 110, 특별 30)

《 일반회계 수정예산 5개사업 110억원 》                       (단위: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 동의안	수정예산반 영 액	비고
			’09이전	’10당초
일반회계	7개 사업	1,018	444	34	540	260	110
① 남부순환도로 개설 (’03~’11)	L= 0.91Km B=25~35m	224	179	7	38	38	20
② 북부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06~’11)	L=11.2Km (전주 8.4Km) B=20m	208	108		100	50	50
③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09～’13)	L=1.35Km B=5.5⇒25m	92	4	5	83	49	10
④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09～’12)	L=3.0Km B=18⇒35m	150	50		100	30	20
⑤ 우전로 확장 (’07~’11)	L=1.2Km B=20⇒35m	80	40		40	20	10
⑥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 개설 (’07～’13)	도로개설 L=2.78Km B=20m 교량 203m	174	44	20	110	50
⑦ 송천동 현대 4차@ ~ 대학로간 중로 개설 (’09～’13)	L=1.1Km B=20m	90	19	2	69	23

《 특별회계 수정예산 : 1개 사업 30억원 》                      (단위: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업비	기 투자액		금 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수정예산 반 영 액	비고
			’09이전	’10당초
특별회계	2개 사업	1,735	351	63	1,321	230	30
⑧ 맑은물 공급사업 (’09～’14)	블록안정화 128 노후관개량 28 통합관리센터 등	1,437	337	35	1,065	200
⑨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09～’12)	하수관거 신설 L=27.6Km 배수설비 3,302개구	298 국149 시149	14	28	256	30	30

❸ 보조사업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수정예산 반 영 액	비고
합 계	1,244,628	937,348	△307,280	◦시비부담 33,281천원
	국568,817	국302,214	국△266,603
	도198,370	도124,412	도△73,958
	시477,441	시 510,722	시 33,281
【여성청소년과】 입양가정 위탁 아동심리치료지원	3,600	1,200	△2,400	◦사회보장적수혜금
	국 2,520	국 840	국△1,680
	도 540	도 180	도 △360
	시 540	시 180	시 △360
【여성청소년과】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345,460	314,814	△30,646	◦민간경상보조
	국172,730	국157,407	국△15,323
	도 51,819	도 47,221	도 △4,598
	시120,911	시110,186	시△10,725
【주택과】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312,000	62,400	△249,600	◦과목변경 시설비⇒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국비는 LH공사로 직접 교부(국비 세입도 삭감)
	국 249,600		국△249,600
	시 62,400	시62,400
【주택과】 농촌주택개량사업	270,000	189,000	△81,000	◦도비는 농협으로 직접 교부(도비 세입도 삭감)
	도81,000		도△81,000
	시189,000	시 189,000
【생태복원과】 하천제방 유지보수	32,000	32,000		◦과목변경 시설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18,000	도18,000
	시14,000	시14,000
【건강증진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249,734	243,734	△6,000	◦의료및구료비 ◦과목변경 의료및구료비⇒ 사무관리비,국내여비
	국124,867	국 121,867	국 △3,000
	도37,461	도 36,561	도 △900
	시87,406	시 85,306	시 △2,100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4,500	4,500	◦사무관리비
		국2,250	국2,250
		도675	도675
		시1,575	시1,575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500	1,500	◦국내여비
		국750	국750
		도225	도225
		시525	시525
도서관시실확충		50,000	50,000	◦민간자본보조
		도12,000	도12,000
		시38,000	시38,000
【도로안전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1,834	38,200	6,366	◦행사운영비
	국19,100	국19,100
	도9,550	도9,550
	시3,184	시9,550	시6,366

❹ 예산성립전 사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액	예산액	수정예산 반 영 액	비고
합 계		303,833	303,833
		도 161,833	도 161,833
		도시 142,000	도시 142,000
【재무과】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	도 833	도 833	◦국내여비
【여성청소년과】 여성이 만드는 도시공동체 에코홈	-	도시 15,000	도시 15,000	◦민간경상보조
【경제진흥과】 전북경제 살리기 한마음 웅변대회	-	도시 5,000	도시 5,000	◦민간경상보조
【경제진흥과】 근로자 간부교육	-	도시 12,000	도시 12,000	◦민간경상보조
【한스타일과】 전주음식 세계화 사업	-	도시 30,000	도시 30,000	◦민간행사보조
【문화관광과】 아름다운 순례길 책자 발행	-	도시 70,000	도시 70,000	◦민간경상보조
【환경과】 환경의 날 기념 환경문화축제	-	도시 10,000	도시 10,000	◦민간경상보조
【도로안전과】 예비군 육성 지원	-	도 15,000	도 15,000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훈련 사격장 정비 및 진입로개설
【완산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	도 116,000	도 116,000	◦시설비 64 ◦자산취득비 2
【완산행정지원과】 효자3동 문화공간 조성사업		도 30,000	도 30,000	◦시설비

□ 기타 특별회계     ⇒  변동 없음

□ 공기업 특별회계   ⇒  증 3,000백만원

○ 세입조정 ------------------------- 증 3,000백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채 3,000백만원

○ 세출조정 ------------------------- 증 3,000백만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채 3,0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