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6.22.(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 점 수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2
	2. 세입․세출 총괄	-----------------	3
	가. 세입총괄	-----------------	3
	나. 세입총괄	-----------------	4
	- 기 능 별	-----------------	4
	- 조 직 별	-----------------	5
	- 성 질 별	-----------------	6
	3. 일반회계	-----------------	7
	가. 세입총괄	-----------------	7
	나. 세출총괄	-----------------	8
	- 기능별	-----------------	8
	- 조직별	-----------------	9
	- 성질별	-----------------	10
	4. 특별회계	-----------------	11
	가. 세입총괄	-----------------	11
	- 기 금 별	-----------------	12
	나. 세입총괄	-----------------	13
	- 성 질 별	-----------------	13
	5. 검토의견	-----------------	14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회 계 별			제1회추경(A)	구성비 (%)	2010년당초(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1,003,142	100.00	952,900	100.00	50,242	5.27
일반회계			807,080	80.46	766,547	80.44	40,533	5.29
특별회계			196,062	19.54	186,353	19.56	9,709	5.21
	공기업		94,549	9.43	87,807	9.21	6,742	7.68
		상수도	61,765	6.16	55,800	5.86	5,965	10.69
		하수도	32,784	3.27	32,007	3.36	777	2.43
	기 타		101,513	10.12	98,546	10.34	2,967	3.01
		주택사업	100	0.01	100	0.01	0	0.00
		수질개선	795	0.08	1,503	0.16	△708	△47.14
		의료보호기금	6,257	0.62	6,070	0.64	187	3.09
		농촌소득금고	864	0.09	864	0.09	0	0.00
		도시개발사업	76,469	7.62	76,469	8.02	0	0.00
		교통사업	14,988	1.49	11,500	1.21	3,488	30.33
		대지보상	2,000	0.20	2,000	0.21	0	0.00
		기반시설	40	0.00	40	0.00	0	0.00

ꏚ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03,14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7% 502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29%인 405억3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1%인 29억6천7백만원이 그중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7억8백만원 감액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68%인 67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계		1,003,142	100.00	952,900	100.00	50,242	5.27
지방세수입		204,974	20.43	200,474	21.04	4,500	2.24
세외 수입		251,197	25.04	227,589	23.88	23,608	10.37
	경상적수입	158,089	15.76	156,212	16.39	1,877	1.20
	임시적수입	93,108	9.28	71,377	7.49	21,731	30.45
지방교부세		208,829	20.82	212,527	22.30	△3,698	△1.74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41,330	4.12	30,000	3.15	11,330	33.77
보 조 금		296,812	29.59	282,311	29.63	14,501	5.14

ꏚ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2.24%인 45억원이 증액되고 그중 자동차세가 15억원, 지방소득세 7.36% 3억원 증액되고, 세외수입 10.37% 236억8백만원증액되었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 1.20%인 187억7천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30.45%인 217억 3천1백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74%인 36억9천8백만원 감액되었음. 보조금 5.14% 145억1백만원,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은 33.77%인 113억3천만원 증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가률C/B
계	1,003,142	100.00	952,900	100.00	50,242	5.27
일반공공행정	96,372	9.61	88,720	9.31	7,652	8.62
공공질서및안전	2,360	0.24	2,441	0.26	△81	△3.31
교 육	7,942	0.79	7,028	0.74	914	13.01
문화및관광	63,046	6.28	56,667	5.95	6,379	11.26
환경보호	79,033	7.88	76,188	8.00	2,845	3.73
사회복지	311,720	31.07	302,056	31.70	9,664	3.20
보 건	11,035	1.10	10,580	1.11	455	4.30
농림해양수산	24,771	2.47	20,619	2.16	4,152	20.14
산업중소기업	16,473	1.64	14,612	1.53	1,861	12.74
수송및교통	74,162	7.39	66,051	6.93	8,111	12.28
국토및지역개발	165,878	16.54	157,880	16.57	7,998	5.07
예 비 비	7,741	0.77	7,666	0.80	75	0.98
기 타	142,609	14.22	142,392	14.94	217	0.15

ꏚ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8.62%,  교육 13.01%, 문화및관광 11.26%, 환경보호 3.73%, 사회복지 3.20%, 보건 4.30%, 농림해양수산 20.14%, 산업․중소기업 12.74%, 수송및교통 12.28%, 국토및지역개발 5.07%, 기타 0.19% 대부분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공공질서및안전 3.31% 삭감되었음.

【조직별】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증감액	구성비
합 계	1,003,142	100.00	952,900	100.00	50,242	5.27
홍보담당관	1,199	0.12	1,168	0.12	31	2.65
감사담당관	717	0.07	707	0.08	0	0.00
기획관리국	125,398	12.50	116,792	12.26	8,606	7.37
생활복지국	155,710	15.52	151,177	15.86	4,533	3.00
경제산업국	61,718	6.15	50,702	5.32	11,016	21.73
전통문화국	53,199	5.30	47,402	4.97	5,797	12.23
건설교통국	88,145	8.79	79,719	8.37	8,426	10.57
예술도시국	25,301	2.52	25,037	2.63	264	1.05
비전사업추진TF	77,619	7.74	77,619	8.15	0	0.00
보 건 소	14,731	1.47	14,269	1.50	462	3.24
농업기술센터	3,129	0.31	3,147	0.33	△18	△0.57
상하수도사업소	94,549	9.43	87,807	9.21	6,742	7.68
기타사업소	14,753	1.47	14,071	1.48	682	4.85
의회사무국	4,673	0.47	4,673	0.49	0	0.00
완 산 구 청	157,818	15.73	155,040	16.27	2,778	1.79
완산구 동	1,137	0.11	1,137	0.12	0	0.00
덕 진 구 청	122,424	12.20	121502	12.75	922	0.76
덕진구 동	920	0.09	920	0.10	0	0.00

ꏚ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경제사업국 21.73%, 건설교통국 10.57%, 전통문화국 12.23% 10%이상, 기타 조직은 10%미만 으로 대부분 증액되었으나, 농업기술센터 0.57% 삭감되었음.

【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03,142	100.00	952,900	100.00	50,242	5.27
인건비	134,174	13.38	131,908	13.84	2,266	1.72
물건비	78,486	7.82	74,890	7.86	3,596	4.80
경상이전	483,381	48.19	467,517	49.06	15,863	3.39
자본지출	236,861	23.61	217,157	22.79	19,704	9.07
융자및출자	1,130	0.11	1,140	0.12	△10	△0.88
보전재원	32,705	3.26	32,705	3.43	0	0.00
내부거래	13,134	1.31	12,621	1.32	513	4.06
예비비및기타	23,273	2.32	14,963	1.57	8,310	55.53

ꏚ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정대비 인건비 1.72%, 물건비 4.80%, 경상이전 3.39%, 자본지출 9.07%, 내부거래 4.06%, 예비비및기타 55.53% 증액되었으며, 융자및출자 0.88% 삭감되었음.

3. 일반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계		807,080	100.00	766,547	100.00	40,533	5.29
지방세수입		204,974	25.40	200,474	26.15	4,500	2.24
세외 수입		72,471	8.98	56,284	7.34	16,188	28.76
	경상적수입	31,881	3.95	31,778	4.15	103	0.32
	임시적수입	40,590	5.03	24,505	3.20	16,085	65.64
지방교부세		208,829	25.87	212,527	27.73	△3,698	△1.74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41,330	5.12	30,000	3.91	11,330	37.77
보 조 금		279,476	34.63	267,263	34.87	12,213	4.57

ꏚ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8천70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9% 405억3천3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2.24% 4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8.76% 161억8천8백만원,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 37.77% 113억3천만원 증액되었음. 지방교부세는 1.74% 36억9천8백만원 감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가률C/B
계	807,080	100.00	766,547	100.00	40,533	5.29
일반공공행정	80,251	9.94	71,886	9.38	8,365	11.64
공공질서및안전	2,360	0.29	2,441	0.32	△81	△3.31
교 육	7,942	0.98	7,028	0.92	914	13.01
문화및관광	63,046	7.81	56,667	7.39	6,379	11.26
환경보호	48,458	6.00	46,399	6.05	2,059	4.44
사회복지	305,462	37.85	295,986	38.61	9,476	3.20
보 건	11,035	1.37	10,580	1.38	455	4.30
농림해양수산	23,907	2.96	19,755	2.58	4,152	21.02
산업․중소기업	16,473	2.04	14,612	1.91	1,861	12.74
수송및교통	63,243	7.84	58,296	7.61	4,947	8.49
국토및지역개발	41,255	5.11	39,223	5.12	2,032	5.18
예 비 비	7,741	0.96	7,666	1.00	75	0.98
기 타	135,906	16.84	136,008	17.74	△102	△0.07

ꏚ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11.64%, 교육 13.01%, 문화및관광 11.26%, 농림해양수산 21.02% 산업․중소기업 12.74% 증액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10% 미만 증액되었고 공공질서및안전 3.31%감액되었음.

【조직별】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807,080	100.00	766,547	100.00	40,533	5.29
홍보담당관	1,199	0.15	1,168	0.15	31	2.65
감사담당관	717	0.09	717	0.09	0	0.00
기획관리국	125,398	15.54	116,792	15.21	8,606	7.37
생활복지국	149,453	18.52	145,107	18.93	4,346	2.99
경제산업국	60,854	7.54	49,838	6.50	11,016	22.10
전통문화국	53,197	6.59	47,402	6.18	5,797	12.23
건설교통국	71,017	8.80	66,080	8.62	4,937	7.47
예술도시국	24,506	3.04	23,533	3.07	973	4.13
비전사업추진TF	1,150	0.14	1,150	0.15	0	0.00
보 건 소	14,731	1.83	14,269	1.86	462	3.24
농업기술센터	3,129	0.39	3,147	0.41	△18	△0.57
기타사업소	14,753	1.83	14,071	1.84	682	4.86
의회사무국	4,673	0.58	4,673	0.61	0	0.00
완 산 구 청	157,818	19.55	155,040	20.23	2,778	1.79
완산소재 동사무소	1,137	0.14	1,137	0.15	0	0.00
덕 진 구 청	122,424	15.17	121,502	15.85	922	0.76
덕진소재 동사무소	920	0.11	920	0.12	0	0.00

ꏚ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제사업국 22.10%, 전통문화국 12.23% 10%이상, 기타 조직은 10% 미만으로 대부분 증액되었으나, 농업기술센터 0.57%, 삭감되었음.

【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07,080	100.00	766,547	100.00	40,533	5.29
인건비	125.087	15.50	123,040	16.05	2,047	1.66
물건비	41,258	5.11	38,398	5.01	2,860	7.45
경상이전	459,328	56.91	444,684	58.01	14,644	3.29
자본지출	138,534	17.16	125,994	16.44	12,539	9.95
융자및출자	270	0.03	280	0.04	△10	△3.57
보전재원	13,427	1.66	13,427	1.75	0	0.00
내부거래	13,072	1.62	12,557	1.64	515	4.10
예비비및기타	7,741	0.96	7,666	1.00	75	0.98

ꏚ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대비 인건비 1.66%, 물건비 7.45%, 경상이전 3.29% 증액되었으며, 융자및출자 3.57% 감액되었음.

4. 특별회계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합 계		196,062	100.00	186,353	100.00	9,709	5.21
기 타		101,513	51.78	98,546	52.88	2,967	3.01
세외 수입		98,842	50.41	95,164	51.07	3,678	3.86
	경상적수입	58,006	29.59	58,006	31.13	0	0.00
	임시적수입	40,836	20.83	37,157	19.94	3,678	9.90
보 조 금		2,671	1.36	3,382	1.81	△711	△21.02
공기업		94,549	48.22	87,807	47.12	6,742	7.68
	상수도	61,765	31.50	55,800	29.94	5,965	10.69
	하수도	32,784	16.72	32,007	17.18	777	2.43

ꏚ 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1천960억6천2백백만원 기정대비 5.21% 97억9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1% 29억6천7백만원 증액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10.69% 59억6천5백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는 2.43% 7억7천7백만원 증액되었음.

【기금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비교증감 C=(A-B)	증감률 C/B
계		196,062	100.00	186,353	100.00	9,709	5.21
기타특별회계		101,513	51.78	98,546	52.88	2,967	3.01
	주택사업	100	0.05	100	0.05	0	0.00
	수질개선	795	0.41	1,503	0.81	△708	△47.14
	의료보호기금	6,257	3.19	6,070	3.26	187	3.09
	농촌소득금고	864	0.44	864	0.46	0	0.00
	도시개발사업	76,469	39.00	76,469	41.03	0	0.00
	교통사업	14,988	7.64	11,500	6.17	3,488	30.33
	대지보상	2,000	1.02	2,000	1.07	0	0.00
	기반시설	40	0.02	40	0.02	0	0.00
공기업특별회계		94,549	48.22	87,807	47.12	6,742	7.68
	상 수 도	61,765	31.50	55,800	29.94	5.965	10.69
	하 수 도	32,784	16.72	32,007	17.18	777	2.43

ꏚ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는 살펴보면 의료보호, 교통사업, 증액되었으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7.14% 7억8백만원 감액되었음.

나. 세출총괄

【성질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계		196,062	100.00	186,353	100.00	9,709	5.21
기타특별회계		101,513	51.78	98,546	52.88	2,967	3.01
	인 건 비	1,777	0.91	1,580	0.85	196	12.41
	물 건 비	3,459	1.76	3,214	1.72	245	7.62
	경상이전	8,131	4.15	9,133	4.90	△2	△0.02
	자본지출	67,263	34.31	65,105	34.94	2,158	3.31
	융자및출자	860	0.44	860	0.46	0	0.00
	보전재원	13,700	6.99	13,700	7.35	0	0.00
	내부거래	62	0.03	64	0.03	△2	△3.72
	예비비및기타	6,262	3.19	5,890	3.16	372	6.31
공기업특별회계		94,549	48.22	87,807	47.12	6,742	7.68
	상 수 도	61,765	31.50	55,800	29.94	5,965	10.69
	하 수 도	32,784	16.72	32,007	17.18	777	2.43

ꏚ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 소폭 증액 및 감액되었음

5.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31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7%인 502억4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29%인 405억3천3백만원이 증가한 8천70억8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0.46%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1%인  97억9백만원 증가한 1천960억6천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54%입니다.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세입예산은 1조31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27% 502억4천2백만원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2.24% 45억원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의 20.43%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천511억9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37% 236억8백만원이 증가하여 전제세입 25.04% 차지하며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1.74% 36억9천8백만원 감소한 2천88억2천9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20.82%차지하고

○ 보조금은 기정대비 5.14% 145억1백만원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29.59%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의 기능별로 살펴 보면은 1조31억4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27% 502억4천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61%인 963억7천2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가 0.24% 23억6천만원, 교육분야가 0.79%79억4천2백만원, 문화및관광부야가 6.28% 630억4천6백만원, 환경보호분야 7.88%790억3천3백만원, 사회복지분야가 31.07% 3천117억2천만원, 보건분야가 1.10% 110억3천5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47% 247억7천1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64% 164억7천3백만원, 수송및교통 분야가 7.39% 741억6천2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16.54% 1천658억7천8백만원, 예비비분야가 0.77% 77억4천1백만원, 기타분야가 14.22% 1천426억9백만원임.

4).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 일반회계 세입총괄

○ 일반회계 세입은 8천70억8천만원으로 기정대비 5.29% 405억3천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지방세 수입은 2천49억7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24% 45억원 증액으로 전체세입의 25.40%을 차지하며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재산세, 자동차세가 소폭 증액되었으며 주행세는 38,350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51% 7,040백만원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은 724억7천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8.76% 161억8천8백만원 증가하여 전체세입의 8.98% 차지하며, 주요증액은 임시적세외수입은 65.64% 160억8천5백만원 증가 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2천88억2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743% 36억9천8백만원 감소하여 전체세입 중 25.87% 차지하고

○ 보조금은 2천794억7천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57% 122억1천3백만원 증가되어 전체세입 중 34.63%차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총괄

○ 일반회계 세출은 8천70억8천만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의 37.85%를 차지하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94%, 수송및교통 7.84%, 문화 및 관광분야 7.81%, 국토및지역개발분야 5.11%순으로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의 조직별 구성비율은

생활복지국 1천494억5천3백만원 전체의18.52%, 기획관리국15.54% 4국에선 10% 이상 구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외 기타 국은 10%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회계 세입총괄

○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천15억1천3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01% 29억6천7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90% 36억7천8백만원 증가하였음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617억6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69% 59억6천5백만원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기정대비 2.43% 7억7천7백만원 증액되었음.

○ 기타특별회계에서 기금별 세출부분을 보면 수질개선 7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47.14% 7억8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의료보로기금 62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09% 1억8천7백만원, 교통사업 149억8천8백만원 기정대비 30.33% 34억8천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없음.

○ 공기업특별회계의 기금별 세출은 945억4천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7.68% 67억4천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그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617억6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0.69% 59억6천5백만원 증가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기정대비 2.43% 7억7천7백만원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부분을 살펴보면 1천960억6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21% 97억9백만원 증액되었으며,

○ 그 중 기타특별회계증 인건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17억7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2.41% 1억9천6백만원 증액되어 전체의 0.91%이며 물건비 구성비율은 1.76%인 34억5천9백만원이며, 자본지출은 34.31% 672억6천3백만원미며, 내부거래는 6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72% 2백만원 감액되어 전제의 0.03%임.

5). 종합의견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희망근로사업이 6월말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 일자리창출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국비보조 및 도비 등 법정 필수경비에 증액 되었음.

○ 따라서 한정된 재원하에서 일자리 창출과 전주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경기 안정대책 위한 추경인 만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될 수 있도록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고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시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