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6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6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0. 6. 18)

2. 예산안 조정 내역

《 세  입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비 고
			소계	기타	공기업
요 구 액	503,993,555	503,993,555	-	-	-	-
삭 감 액	-	-	-	-	-	-
조 정 액	503,993,555	503,993,555	-	-	-	-

《 세  출 》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비 고
			소계	기타	공기업
요 구 액	186,311,979	186,311,979	-	-	-	-
삭 감 액	350,000	350,000	-	-	-	-
조 정 액	185,961,979	185,961,979	-	-	-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세  입】

○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039억9천3백5십5만5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763억7백7십8만3천원 대비 5.7%인 270억6천2백7십7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금융기관 등의 기업활동 양호와 자영업자 소득양성화 추세로 지방소득세와 등록자동차세 증가로 4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풍남학사 지원사업 기부금, 배드민턴 용품점, 월드컵경기장 낙뢰피해 재해복구비 보상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일반 재정보전금 교부액 증가로 재정보전금이 100억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세  출】

○ 당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63억천백9십7만9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775억8천3백5십5만천원 대비 4.9%인 87억2천8백4십2만8천원이 증액되었음

-성질별로 당초 본예산 대비 크게 증가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과 인재육성재단 지원, 풍남학사 운영, 고교 학력신장 지원사업 등으로, 고교 학력신장 지원사업 280,000천원 계상은 방과후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보충학습 또는 특별강좌 내실화를 위한 예산으로 검토되었는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사료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5천만원 계상은 올 본예산에 3천만원 삭감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요구로,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풍남학사 시설유지 및 보강공사 1억원중 기본운영비 부족분을 제외하고 추가공사비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외에는 본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2억8천만원 계상은 각급학교 지원방향의 세부적인 내용 및 지원심사 기준 없이 일괄 지원을 요구한 예산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덕진구청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서 몇 차례 예산요구 하였으나, 편성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분쟁이 예상되므로 해소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심사 결과 : “수정가결”

※ 붙     임 : 삭감액 조서 1부

삭 감 액 조 서

회계별 :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쪽	부서명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 감 내 용
		단위사업	편성목
201	기획 관리국	시정종합기획조정	민간경상보조	50,000	20,000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50,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221	“	인재육성지원	시설비	100,000	50,000	-풍남학사 시설유지 및 보강공사 100,000천원중50,000천원삭감
221	“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80,000	280,000	-고교 학력신장 지원사업 280,000천원 전액삭감
소계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