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전주 효자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 효자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 무상임대로 인수한 전주       효자 휴먼시아1단지내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07년 10월 25일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간 20년        무상임대 협약체결에 따라 민간위탁관리 운영해온 전주효자휴먼시아         1단지 내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이 2011. 2. 28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영유아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관리 시설현황

○ 시 설 명 : 휴먼시아숲속어린이집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155번지 1호

○ 면    적 : 224.946㎡(전용면적 159.091㎡, 공용면적 65.852㎡)

○ 주요시설 :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주민복지관내 1층)

○ 보육예상인원 : 37명

4. 위탁관리대상(운영체) 선정

가. 선정절차 :

○「전주시 보육조례」제24조 및「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결정

나. 신청자격요건

○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 : 별첨(의안) 참조

다. 선정심사기준

○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

○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 보육시설 운영계획 및 재정능력

5. 위탁기간 : 2011. 3. 1 ～ 2014. 2. 28(3년)

6.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7. 추진일정

○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선정 심의 --------------- ‘10. 8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재위탁시 제외) -------------- ‘10. 9월

○ 위탁관리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1. 2월

○ 시설물 인계․인수 -------------------------------- ‘11. 2월

○ 위탁관리협약서 시 의회 보고 ----------------------- ‘11. 3월

○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11. 3월

8.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 협약 체결한 전주 효자휴먼시아 1단지 내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개인에게 민간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위탁대상 보육시설은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 224.946㎡에 37명 아동을 수용할 수 있으며, 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의해서 아동의 연령과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보육료와 종사자 인건비를 국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자녀양육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 복지와 보육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