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9		제출연월일 : 2010. 7.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경제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를 한지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구축 및 한지관련 기업의 육성․지원과 핵심생산기술의 개발 등 한지산업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센터의 수행업무를 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센터에는 센터장과 연구개발팀, 기업지원팀, 기획행정팀을 두며, 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5조)

다.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함(안 제7조)

라.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프로그램(강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

아.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등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등,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재

정법시행령 제29조, 지방공무원법 제 30조의3 및 제30조의4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필요없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0. 5. 28 ~ 6. 17)  결과 : 의견제출 등 없음.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를 한지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기반 구축 및 한지관련 기업의 육성․지원과 핵심생산기술의 개발 등 한지산업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지”라 함은 닥나무 인피섬유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우리 고유의 종이를 말한다.

2. “한지산업”이라 함은 한지 및 한지를 이용한 관련 제품의 생산․가공․유통사업, 한지원료 생산사업, 닥나무 재배 및 닥나무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사업과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 창출산업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한지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14-2번지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 추진

2. 한지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3. 한지의 산업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4. 한지관련 자료의 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

5. 한지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및 디자인 개발

6. 한지관련 업체들의 경영컨설팅 및 창업 지원

7. 그 밖에 한지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연구개발팀, 기업지원팀, 기획행정팀 등 한지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별도로 운영에 필요한 그 조직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팀별로 운영요원을 두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 센터는 시장이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재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보조금,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시설관리․운영지원 및 프로그램(강좌) 진행을 보조하거나, 프로그램(강좌) 지도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9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때에는 센터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목적 및 그 밖에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센터 내 각 시설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 등은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세외수입 조치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허가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5. 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센터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한 경우에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진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 해당 재산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에 지출한 경비의 청구 또는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없다.

⑤ 사용자가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 복구시킨 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장 프로그램(강좌) 운영

제15조(범위)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지에 관한 일반강좌 및 한지산업화 분야 강좌

2. 한지관련 경영․마케팅 강좌 및 디자인․공예 강좌 등

제16조(운영 등) ① 강좌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 등은 제15조 규정의 범위에서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강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달리 할 수 있다.

제17조(강사) ① 강사는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위촉한다.

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강료 등)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하되, 수강료는 강좌의 난이도, 전문성, 수강생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운영의 위탁 등

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기득권, 연고권 등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며 주장할 수 없다.

제20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 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원형을 변형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지원)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물 관리실태 및 사업운영 등 센터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검사․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검사․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위․수탁 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이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