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27.

2009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2009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검토보고

1.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전주시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비고
합 계	1,484,900	1,439,928	1,439,928	0	44,971
일 반 회 계	1,484,900	1,439,928	1,439,928	0	44,971

나. 위원회 소관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 출 액 ㉰	이 월 액 ㉱	불 용 액 ㉲ (㉮-㉰-㉱)	비고
합 계	87,400	75,190	75,190	0	12,210
일반회계	87,400	75,190	75,190	0	12,210

다.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	지 출 원 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	처리일자		사 유
조직	통계목							지출 결정 일자	지출 일자
합 계(6 건)			509,400	485,733	484,110	0	25,290
기 획 조 정 국			473,000	453,035	451,412	0	21,588
행정지원과	행사운영비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 운영	26,000	22,450	22,450	0	3,550	09.5.27	09.6.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 제공
“	행사운영비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분향소운영	25,000	20,042	20,042	0	4,957	09.8.21	09.8.25	고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 분향소 설치 운영
덕 진 구			36,400	32,698	32,698		3,702
행정지원과	사무관리비	노무현 전대통령국민장분향소운영	588	588	588	0	0	09.5.27	09.6.2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제공
“	행사운영비	노무현 전대통령국민장분향소운영	15,812	15,600	15,600	0	212	09.5.27	09.6.8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제공
“	사무관리비	김대중 전대통령국민장분향소운영	2,000	1,300	1,300	0	700	09.8.21	09.8.26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장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제공
“	행사운영비	김대중 전대통령국민장분향소운영	18,000	15,210	15,210	0	2,790	09.8.21	09.8.27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장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제공

2. 검토의견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한 충당 등 불가피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회소관 예비비 규모를 살펴보면,

지출 결정액이 총 6건에 5억9백4십만원으로 지출액이 4억8천4백1십1만원이고 불용액이 2천5백2십9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 예비비 규모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건 중 행사운영비 4건 482,222천원이고, 사무관리비 2건 1,888천원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분향소 설치로 시민의 추모 편의제공 하는 것으로 긴급집행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집행되었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는바 이번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부득이한 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 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지출되어야 하는바,

- 사안별로 검토한바 긴급을 요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