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8. 27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 성균

목          차

1. 결 산 개 요

ꏚ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   ………………  3

ꏚ 최근 5년간 전주시일반회계결산내역   ………………   4

ꏚ 최근 5년간 전주시특별회계결산내역   ………………   5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결산내역   ………………  10

ꏚ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출결산내역   ………………  11

ꏚ 이    월    액     현    황   ………………  12

ꏚ 불     용     액     현     황    ………………  13

ꏚ 예   산    전   용   현   황   ………………  14

ꏚ 기   금    결   산   현   황   ………………  14

ꏚ 채   권     증 ․ 감    현   황   ………………  14
ꏚ 공  유  재  산   증․감  현  황   ………………  15

ꏚ 물  품   증․감  현  황          ………………  15

2. 검 토 의 견        ……………………………………     16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1. 결 산 개 요

ꏅ 전주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역

○세입총괄

(단위:천원)

○세출총괄

(단위:천원)

ꏅ 최근 5년간 전주시 일반회계 결산내역(‘05~’09)

○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내역(‘06~’09)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06~’09)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5~’09)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5~’09)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최근 5년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05~’09)

○세    입

(단위:백만원)

○세    출

(단위:백만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ꏅ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ꏅ 이월액 현황(조서)

(단위:천원)

ꏅ 불용액 현황

(단위:천원)

ꏅ 예산전용․이체

○전    용

(단위:천원)

○이    체

(단위:천원)

ꏅ 기금결산 현황

(단위:천원)

ꏅ 채권 증․감액 현황

(단위:천원)

ꏅ 공유재산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ꏅ 물품 증․감액현황

(단위:천원)

2. 검 토 의 견

ꏅ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10. 5. 20일부터 6. 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금고의 결산을 실시하였습니다.

○ 2009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2,908억 8천 5백만원   (일반회계 1조 615억 1천 1백만원

특별회계 2,293억 7천 4백만원)

- 징수결정액 1조 4,116억 9천 2백만원  (일반회계 1조 986억  1백만원

특별회계 3,130억 9천 1백만원)

- 수납액     1조 2,548억 5천 4백만원  (일반회계 1조 640억 5천 7백만원

특별회계 1,907억 9천 7백만원)

- 미수납액     1,568억 4천 7백만원    (일반회계 345억 5천 4백만원

특별회계 1,222억 9천 3백만원)으로서,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693억 4천 9백만원       (일반회계 834억   7백만원

특별회계 859억 4천 2백만원)

- 징수결정액 2,574억 6천 3백만원     (일반회계  952억 9천 6백만원

특별회계 1,621억 6천 7백만원)

- 수 납 액  1,304억 2천 9백만원      (일반회계  855억 7천만원

특별회계 448억 5천 9백만원)

- 미수납액 1,267억 5천 9백만원        (일반회계  97억 1천 3백만원

특별회계  1,170억 4천 6백만원)

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액의 13.1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 전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1조 2,908억 8천 5백만원  (일반회계 1조 615억 1천 1백만원

특별회계 2,293억 7천 4백만원)

- 지 출 액 1조 802억 7천 9백만원   (일반회계  9,423억 6천 3백만원

특별회계 1,379억 1천 6백만원)

- 이 월 액 1,268억 3천 1백만원     (일반회계  874억 1천 5백만원

특별회계 394억 1천 6백만원)

- 불 용 액 837억 7천 3백만원       (일반회계  317억 3천 2백만원

특별회계  520억 4천 1백만원)

○ 그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 예산현액 3,355억 5천 3백만원    (일반회계 2,496억 1천 1백만원

특별회계 859억 4천 2백만원)

- 지 출 액 2,408억 1천만원        (일반회계 2,059억 6천 1백만원

특별회계 348억 4천 9백만원)

- 이 월 액   414억 7천 1백만원   (일반회계   396억 9천 7백만원

특별회계 17억 7천 4백만원)

- 불 용 액   532억 7천 2백만원   (일반회계    39억 5천 4백만원

특별회계  493억 1천 8백만원)

으로  전주시 전체 세출 결산액의  2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2,576억 7천 8백만원 중  수납액이 1,306억 3천 2백만원으로 징수율이 50.7%이고, 미수납액 1,267억 7천 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납율이 459.2%나 됨으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며,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14억 4천만원(체육시설 임대료)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억 6백만원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31억 8백만원

∘덕진구청 건축과 지난년도 수입(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10억 7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6억     1백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566억 6천 7백만원(불법 주정차 과태료)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4천 2백만원(융자금)

∘도시개발 특별회계 596억 3천 4백만원(서부신시가지 토지 매각 대금)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는 특별회계 미납율 72.2%로 특별회계 세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355억 5천 3백만원 중 이월액이 414억 7천만원으로  이월율이 12.34% 이고, 불용액이 532억 7천 2백만원으로 불용율이 15.9%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이 474억 5천 5백만원으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이므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되며, 사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결산결과는 차기예산 및 전주시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