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8. 30.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우석대학교의 본교가 위치한 완주군 소재의 삼례캠퍼스는 호남고속도로로 인해 교지가 분리되어 있으며, 교지주변으로 국도1호선과 밀집된 주거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형성되어 교지확장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태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번지에 대학부속병원을 개설하였음

○ 본교 한의학과의 이론교육은 삼례캠퍼스에서, 실습교육은 전주한방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3․4학년 학생들의 경우 전 교과목이 임상 및 임상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담당도 임상교원만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이와 같이 학사일정과 연구 및 임상실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본교 부속 한방병원과 인접한 중화산동2가 196-3번지 일원에 한의학과 학생들의 강의를 위한 학습장과 연구 및 실험실의 신축을 통해 강의와 실습을 한 곳에서 병행하여 학생들의 학사 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연구와 실험을 위한 공간의 확보를 통해 다양한 임상기술이나 치료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사업목적이 있음

○ 더불어 지역민들의 의료수요의 증가와 치료에 대한 만족도의 향상을 기하고, 국가의 한방의료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제안 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우석대학교 한의학과 위치변경을 위한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사전자문 요청 : 2010. 3.30

○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사전자문 : 2010. 5.25(5차)

- 심의결과 : 조건부자문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89, 90호선)에 대하여는 학교측과 협의 후 처리

② 어은터널에서 학교 진입부분의 인도설치는 시(도로, 교통부서)차원에서 검토

○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안) 입안제안 : 2010. 6.24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7. 10 ～ 2010.  7. 23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0.  7. 13 ～ 2010.  8.  3

- 신문공고 : 새전북신문, 전북매일신문(2010.7.9일자, 전주시 고시 684호)

5. 검토의견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96 - 3번지 일원에 학교법인 우석대학교가 기존 우석대 부속 병원을 포함한 우석대학교 중화산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 구제척 내용으로는

- 도시계획시설(학교 : 대학교) 결정 조서: 면적 16,192㎡

∘결정사유 : 한의학과 학생들의 강의와 실습을 위한 학습장 신축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소로 3-89호선 변경(B=6.0m) : 당초 L= 444m ⇒ 변경 L= 360m(감 84m)

∘소로3-90호선 가각정리 : 소로 3-89호선 일부 폐지로 가각정리 필요

- 참고사항(사업개요)

∘우석대 부속 병원 : 5,048㎡(기존)

∘한의학관, 실험준비실 : 11,144㎡(신설) 3동 신축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