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8. 30.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최근 정부시책이 공공청사에 대한 규모의 축소를 지향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바, 대강당, 갤러리 등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해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도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시책에 따라 청사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며

○ 전라북도청사의 경우「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로 규정됨에 따라 청사 신축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의 일부(대강당 및 대회의실 등)를「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개방 대상시설물(대강당 및 대회의실 등)과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2007년부터 각종 회의, 공연, 전시를 목적으로 도민에게 개방하여 도민의 문화시설공간으로써 활용되고 있어

○ 이에 따라 현 공공청사 일부를 공공청사와 문화시설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전라북도청사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민의 문화진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입안제안 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의 입체적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별첨

3.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 2000. 6.20

○ 전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 신청 : 2010. 8. 3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0. 8. 7 ~  2010. 8.20

-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10. 8. 6 ~ 2010. 8.11

- 신문공고 : 전북도민일보, 전북연합신문

(2010.8.6일자, 전주시 고시 제743호)

5. 검토의견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번지사에 전라북도 도청사내 입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 변경 내용으로는

- 시설명 : (당초 : 공공청사) ⇒ (변경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 면  적 : (당초 : 공공청사 103,387㎡) ⇒

(변경 : 공공청사 101,302㎡) 감 2.085㎡

∘교통영향 평가로 인한 가감속차로 부분 도로편입으로 감

- 입체적 결정 :

(단위:㎡)

건축연면적	도청사동	의회청사동	기타 부대시설	문화시설 (대강당동)	비고
85,913.67	62,419.19	15,320.36	497.11	7,677.01

○ 입체적 결정은 대강당 동과 도청사 1층 전시장을 입체적 결정으로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