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0월 14일 박혜숙,박병술의원외9인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10.10.27)

2. 제안이유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구성이 핵가족화를 넘어 부부나 나홀로 가족 중심으로의 재편되어 가는 실정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연대감이 낮아지고 노인학대 등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 노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수립(안 제3조)

다. 교육기관, 보육시설 등을 통한 효행교육 장려(안 제4조)

라.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5조)~(안 제7조)

마. 사회적 관심과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효의 달․날 지정(안 제8조)

바. 효행문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표창(안 제9조)

사.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아.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안 제11조)

자.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 8월 4일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취지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교육시설에 대한 효행 교육 장려, 효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관리기관 선정 및 관리,  효의 날․달 지정, 효행우수자 표창, 주거시설 및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가 처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기관에 대한 효행교육 필요성과 효문화센터 설치, 효의 날 지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 위탁운영사항,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각 조문을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위원회 의견 :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10. 10. 27.

제  안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효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우선 교육 장려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자 수정함.

2. 주요골자

❍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는 삭제한다.

❍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는 삭제한다.

❍ 제7조(지도․감독)는 삭제한다.

❍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는 삭제한다.

❍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는 삭제한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는 삭제한다.

❍ 조례안 제8조(효의 달․날)를 수정안 제5조(효의 달․날)로 한다.

❍ 조례안 제9조(표창)를 수정안 제6조(표창)로 한다.

❍ 조례안 제13조(시행규칙)를 수정안 제7조(시행규칙)로 한다.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효의 달․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하며,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6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문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 및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6	발의년월일 ： 2010. 10. 14. 발 의 자 ： 박혜숙,박병술의원외9인

1. 제정이유

○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가족의 구성이 핵가족화를 넘어 부부나 나홀로 가족 중심으로의 재편되어 가는 실정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연대감이 낮아지고 노인학대 등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 노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에게 생활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로운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수립(안 제3조)

다. 교육기관, 보육시설 등을 통한 효행교육(안 제4조)

라.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5조)~(안 제7조)

마. 사회적 관심과 효의식 고취를 위한 효의 달․날 지정(안 제8조)

바. 효행문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함(안 제9조)

사.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아.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안 제11조)

자.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를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④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⑤ 지원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

5.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에 따른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효의 달․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하며,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문화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 및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시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