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0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0.27)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금암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금암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4.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금암노인복지관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1546-1

다. 규  모 : 대지면적 3,303㎡/ 건축 연면적 811.6㎡(지하1, 지상3)

6.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1) 기본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지원, 기능회복사업,        정서지원사업, 경로당운영혁신사업, 사회참여지원 사업 등

2) 선택사업 : 식사배달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1개 법인이 1개 노인복지관에 한해 수탁 신청(중복신청 불가)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1. 1. 1 ～ 2013.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8. 추진절차

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2010.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10.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10. 12월

라.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또는 제소전화해조서)    2010.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2010.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2011. 01월

사. 노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2011. 0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2011. 01월

9.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금암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민간 위탁하여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금암노인복지관의 주요시설 운영현황은 대지면적 3,303㎡, 연면적 811㎡의 지하1, 지상3층 건물로 1층에 식당, 사무실과 2층 강당, 전층에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230백만원으로 일일평균 700명이상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설로,

❍ 점차적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시설물 관리․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노인복지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노인복지 전문성과 운영비 20%이상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능력 및 수탁 자격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11. 토론 요지 : 없음

12. 위원회 의견 : 없음

13. 심사결과 : 『원안가결』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50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금암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금암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명  칭 : 금암노인복지관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1546-1

다. 규  모 : 대지면적 3,303㎡/ 건축 연면적 811.6㎡(지하1, 지상3)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1) 기본사업 :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지원, 기능회복사업,        정서지원사업, 경로당운영혁신사업, 사회참여지원 사업 등

2) 선택사업 : 식사배달사업,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2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1개 법인이 1개 노인복지관에 한해 수탁 신청(중복신청 불가)

나. 선정방법

1)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공개모집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결정

다. 위탁기간 : 2011. 1. 1 ～ 2013. 12. 31(3년)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2010.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10.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10. 12월

라.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또는 제소전화해조서)    2010.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2010.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2011. 01월

사. 노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2011. 0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2011. 01월

[붙임]  금암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금암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계획

□ 사업목적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하기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 사업개요

가.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46-1

나. 규    모 : 대지면적 3,303㎡/ 건축 연면적 811.6㎡(지하1, 지상3)

다. 회 원 수 : 3,104명

라. 이용인원 : 1일평균 650명(연 202,800명)

마. 사 업 비 : 230백만원(분권52%, 시비 48%)

□ 수탁자 선정 및 운영

가.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나. 수탁신청 자격 : 노인복지시설운영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수탁자 선정

1) 수탁 신청자 공개 모집

2)「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및 심사 선정

3) 민간위탁 협약체결

라. 위탁 기간 : 2011. 1. 1 ~ 2013. 12. 31(3년)

마. 위탁 범위 : 시설 유지․관리 및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

□ 금후계획

가.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2010.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10. 11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10. 12월

라.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또는 제소전화해조서)    2010.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2010.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시장승인)            2011. 01월

사. 노인복지관 수탁관리 운영                         2011. 01월

아.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2011. 0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