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0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0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0.27)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3. 제안사유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4.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5.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 2008. 11. 1 ~ 2010. 10. 31 (2년)

○ 수탁업체 : 2개소 14개동(지역 책임제)

위탁업체	대표자	위탁구역
완산구 - (유)청보환경	김철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2동 (7개동)
덕진구 - (주)토 우	김선길	진북동, 인후1․2․3동, 금암 1․2동, 덕진동 (7개동)

○ 위탁 운영비 : 년간 총액기준 월별 균등 지급

- 완산구 2,565,168천원(년), 덕진구 2,681,500천원(년)

○ 위탁업체별 수집․운반 실적 (2009년)

위탁업체	담당동	위탁비 지급 (백만원)	수집․운반량 (년간/톤)	1일 평균 (년간/톤)	비 고
계	14	5,246	16,746	52.82
완산구 (유)청보환경	7	2,565	7,086	22.35
덕진구 (주)토 우	7	2,681	9,660	30.47

○ 장비 및 인력 (2009년)

위탁업체	차량 (대)	인 력(명)			비 고
		계	수집․운반	가로청소
계	20	142	47	95
완산구 - (유)청보환경	8	70	23	47
덕진구 - (주)토 우	12	72	24	48

6. 2010년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관내 위탁구역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단, 재활용품,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제외

○ 전주시 관내 위탁구역의 도로(인도 포함), 주택가 골목길 등의 가로청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 기록 유지․관리

○ 기타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 위탁 기간 : 2010. 11. 1 ～ 2012. 10. 31 (2년)

□ 위탁구역 : 2개 구역 14개 지역(동)

위탁구역	담 당 지 역	비 고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서서학동, 평화1․2동 (7개동)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인후1․2․3동, 금암 1․2동 (7개동)

□ 위탁 운영비 : 년간 총액기준 월별 균등 지급

○ 완산구 2,942백만원(년), 덕진구 3,183백만원(년)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경영관리 및 지정 청소구역 담당 책임제

○ 직접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누락 방지, 혼합폐기물 수거 및 정리로

도시미관 제고

○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지정

- 소각용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 매립용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 금후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10. 10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0. 11월

○ 민간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0. 11월

7.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장비와 인력을 갖춘 민간업체에게 위탁 관리코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동의안을 살펴보면 전주시 직영 청소구역을 제외한 완산구 7개동, 덕진구 7개동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도로, 주택가 골목길의 가로청소 업무를 총 2개(완산1, 덕진1) 업체가 2년 단위 협약체결로 연간 총액기준 월별 균등하게 위탁운영비를 지급 하고자는 내용으로,

❍ 민간수탁업체 자격요건, 경영능력 등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이 높은 민간업체 선정이 요구되며, 더불어 수탁업체와의 협약서 체결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복리후생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노사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방지함은 물론 생활쓰레기 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당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 향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방안 등 중․장기적인 청소업무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되며, 특히 청소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전주 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본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9. 토론 요지 : 없음

10. 위원회 의견 : 없음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 번호	55		제출연월일 : 2010. 10. 1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제안사유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위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폐기물관리법」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4. 민간위탁 현황

○ 위탁기간 : 2008. 11. 1 ~ 2010. 10. 31 (2년)

○ 수탁업체 : 2개소 14개동(지역 책임제)

위탁업체	대표자	위탁구역
완산구 - (유)청보환경	김철민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 1․2동 (7개동)
덕진구 - (주)토 우	김선길	진북동, 인후1․2․3동, 금암 1․2동, 덕진동 (7개동)

○ 위탁 운영비 : 년간 총액기준 월별 균등 지급

- 완산구 2,565,168천원(년), 덕진구 2,681,500천원(년)

○ 위탁업체별 수집․운반 실적 (2009년)

위탁업체	담당동	위탁비 지급 (백만원)	수집․운반량 (년간/톤)	1일 평균 (년간/톤)	비 고
계	14	5,246	16,746	52.82
완산구 (유)청보환경	7	2,565	7,086	22.35
덕진구 (주)토 우	7	2,681	9,660	30.47

○ 장비 및 인력 (2009년)

위탁업체	차량 (대)	인 력(명)			비 고
		계	수집․운반	가로청소
계	20	142	47	95
완산구 - (유)청보환경	8	70	23	47
덕진구 - (주)토 우	12	72	24	48

5. 2010년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관내 위탁구역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단, 재활용품, 음식물류, 대형폐기물 제외

○ 전주시 관내 위탁구역의 도로(인도 포함), 주택가 골목길 등의 가로청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 기록 유지․관리

○ 기타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전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사항

□ 위탁 기간 : 2010. 11. 1 ～ 2012. 10. 31 (2년)

□ 위탁구역 : 2개 구역 14개 지역(동)

위탁구역	담 당 지 역	비 고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서서학동, 평화1․2동 (7개동)
덕진구	진북동, 덕진동, 인후1․2․3동, 금암 1․2동 (7개동)

□ 위탁 운영비 : 년간 총액기준 월별 균등 지급

○ 완산구 2,942백만원(년), 덕진구 3,183백만원(년)

□ 민간 수탁업체의 책임

○ 경영관리 및 지정 청소구역 담당 책임제

○ 직접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행위 불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누락 방지, 혼합폐기물 수거 및 정리로

도시미관 제고

○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 유지관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 지정

- 소각용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 매립용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 금후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10. 10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0. 11월

○ 민간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0. 11월

【붙임】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 계획 1부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 계획

‘08. 11. 1 체결된『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관리토록 하기 위함.

□ 민간위탁 개요

□ 위탁 기간  : 2010. 11. 1 ～ 2012. 10. 31 (2년)

□ 위탁운영비 : 년간 총액기준 월별 균등 지급

□ 위탁 구역  : 2개 구역 14개 지역(동)

(2010년)

위탁 구역	위탁비 (백만원)	담 당 지 역
합 계	6,125	14개동
완산구 구역	2,942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서서학동, 평화1․2동 (7개동)
덕진구 구역	3,183	진북동, 덕진동, 금암1․2동, 인후1․2․3동 (7개동)

□ 위탁대상 사무

- 전주시 관내 위탁구역의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단, 재활용품, 음식물 대형폐기물 제외)

□ 그동안 추진 상황

□ 위탁운영비 적정원가 산정 용역                        : ’10. 5월～7월

□ 위탁비용 원가산정 용역결과 의회상임위원회 간담회  : ’10. 8. 11

□ 협약서 변경 자문 (고문변호사, 공인노무사)               : ’10. 8. 12

□ 금후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10. 10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0. 11월

□ 민간위탁 시행 및 협약서 의회 제출                  : ’10.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