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년 12월 3일)

2. 개정이유

○ 민선5기를 맞이하여 시민중심의 소통과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사업소 일부 부서에 대한 소관사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및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등 일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명칭․위치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 일부 소관사무 조정(안 제17조)

○ 사업소의 일부 부서 사무중 세분화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의 명칭 일부 조정

나. 혁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지구내 포함된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안 제9조3항)

다.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운영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조정(안 제15조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및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등 일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 명칭․위치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 도시재생사업단과 신성장산업본부 일부 소관사무를 조정하였고, 안 제9조3항 혁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지구내 포함된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안 제15조2항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운영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 시민중심의 소통과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사업소 일부 부서에 대한 소관사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1. 12
의안 번호	8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민선5기를 맞이하여 시민중심의 소통과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 향상을 위해 사업소 일부 부서에 대한 소관사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및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등 일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명칭․위치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단, 신성장산업본부 일부 소관사무 조정(안 제17조)

○ 사업소의 일부 부서 사무중 세분화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의 명칭 일부 조정

나. 혁신도시 건설사업 관련 지구내 포함된 상림보건진료소 폐지

(안 제9조3항)

다.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운영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조정(안 제15조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0. 10. 29 ~ 2010. 11. 8) : 의견없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재생사업단

가. 전주아트폴리스 정책에 관한 사항

나. 경관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다.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라.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마. 아름다운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바.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특화거리조성에 관한 사항

아. 공공기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자. 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차.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카. 컨벤션센터 및 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타. 덕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파.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본부

가.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나. 탄소산업에 관한 사항

다.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사항

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마.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바.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사.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아. 영화․영상 산업에 관한 사항

자.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차.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 관한 사항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30-1)	전주시 일원
평 화 보 건 지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5길 10 (평화동 2가 862-2)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140 (중인동 886-8)	중인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65 (금상동 834-5)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30-13 (도덕동 442-7)	도덕동･도도동･강흥동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 은 물 사 업 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109(효자동 1가 298-1)
도시재생사업단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시립도서관	도 서 관 본 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12(동완산동 464-1)
	금 암 분 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13(금암동 1569-1)
	인 후 분 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349(인후동 1가 532-3)
	삼 천 분 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107(삼천동 1가 182-1)
	송 천 분 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212(송천동2가 168-5)
	서 신 분 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10(서신동 804)
	평 화 분 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60(평화동2가 230-2)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68(덕진동 1가 73-41)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6(호성동 2가 631-1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맑은물사업소 가.~파.(생 략) 2. 도시재생사업단 가. 전주아트폴리스 정책 총괄 및 홍보에관한 사항 나.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다.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라. 디자인 관련 지원분야 심의․협의․조정․개선에 관한 사항 마.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바. 간판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사. 아름다운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관한 사항 아. 전주 상징개발에 관한 사항 자.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차. 특화거리 조성 등 도심활성화 시설 조성 카. 컨벤션센터 및 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타.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파. 신시가지 조성에 관한 사항 하. 혁신도시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거. 보상 및 지주대책 지원 너.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더.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러.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본부 가. 역동산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 나. 탄소소재 등 관련 사무 다. 과학기술 등 관련사무 라.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마.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바. 생물산업 관련사업 사. 산학 협력에 관한 사무 아. 영상 산업에 관한 사항 자. 국제영화제 지원등에 관한 관련 사무 차. 정보산업 관련 사무 카. 산업단지 및 주변조성 정비에 관한 사항 4. 시립도서관 가.~아(생 략) 5. 동물원 가.~사.(생 략) 6. 차량등록사업소 가.~바(생 략)	제17조(소관사무) --------------------------------- ------------------------------------. 1. 맑은물사업소 가.~파.(현행과 같음) 2. 도시재생사업단 가. 전주아트폴리스 정책에 관한 사항 나. 경관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다.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삭 제) 라.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삭 제) 마. 아름다운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삭 제) 바.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특화거리조성에 관한 사항 아. 공공기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자. 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차.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카. 컨벤션센터 및 스포츠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타. 덕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파.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신성장산업본부 가. 신성장산업에 관한 사항 나. 탄소산업에 관한 사항 다. 첨단과학기술에 관한 사항 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마.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바.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 사. 생물․생명산업에 관한 사항 아. 영화․영상 산업에 관한 사항 자.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차.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 관한 사항 4. 시립도서관 가.~아(현행과 같음) 5. 동물원 가.~사.(형행과 같음) 6. 차량등록사업소 가.~바(형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30-1)	전주시 일원
평 화 보 건 지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5길 10 (평화동 2가 862-2)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140 (중인동 886-8)	중인동
	상림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안심길 30 (상림동 172)	상림동․중동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65 (금상동 834-5)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30-13 (도덕동 442-7)	도덕동･도도동･강흥동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전 주 시 보 건 소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33 (중앙동4가 30-1)	전주시 일원
평 화 보 건 지 소		전주시 완산구 평화15길 10 (평화동 2가 862-2)	평화동 일원
진료소	중인 보건진료소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140 (중인동 886-8)	중인동
	(삭 제)
	금상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수리재길65 (금상동 834-5)	금상동
	도덕 보건진료소	전주시 덕진구 동계1길 30-13 (도덕동 442-7)	도덕동･도도동･강흥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 은 물 사 업 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109(효자동 1가 298-1)
도시재생사업단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시립도서관	도 서 관 본 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12(동완산동 464-1)
	금 암 분 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13(금암동 1569-1)
	인 후 분 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349(인후동 1가 532-3)
	삼 천 분 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107(삼천동 1가 182-1)
	송 천 분 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212(송천동2가 168-5)
	서 신 분 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10(서신동 804)
	(신 규)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68(덕진동 1가 73-41)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6(호성동 2가 631-12)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명 칭		위 치
맑 은 물 사 업 소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109(효자동 1가 298-1)
도시재생사업단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신성장산업본부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서노송동 619-11)
시립도서관	도 서 관 본 관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12(동완산동 464-1)
	금 암 분 관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13(금암동 1569-1)
	인 후 분 관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349(인후동 1가 532-3)
	삼 천 분 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107(삼천동 1가 182-1)
	송 천 분 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212(송천동2가 168-5)
	서 신 분 관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10(서신동 804)
	평 화 분 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60(평화동2가 230-2)
동 물 원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68(덕진동 1가 73-41)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전주시 덕진구 완주로6(호성동 2가 6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