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10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년 12월 3일)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별 도서․복지․보건 등 국정시책 일선업무 증가와 관할 구역내 인구 증가에 따른 사무처리인력 충원소요를 감안하여, 각 지자체별 총 정원 한도 조정을 시달함에 따라

○ 전주시에 총정원으로 추가 배정된 정원 10명에 대하여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과 인구 증가급증에 따른 일선애로 부서의 하위직에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831명 → 1,841명 (증 1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792명 → 1,802명 (증 1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 39명 (변동없음)

나. 종류별 정원조정(안 제3조, 안 제4조)

○ 일반직 : 1,449명 → 1,467명 (증 18명)

○ 별정직 :   16명 →    15명 (감 1명)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 기능직 :  348명 →   341명 (감 7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변동없음)

다. 정원 증원(안 제2조)

-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및 시정현안 시책 기능 보강 : 10명

(현행 1,831명→1,841)

라. 상림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직렬 조정 : 별정직→일반직

마.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전환 : 7명

바. 현실에 맞게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00%	1%이내	7%이내	24%이내	32%이내	24%이내	12%이상
조 정	100%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증감				1%	2%	1%	△4%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100%	3%이내	13%이내	20%이내	30%이내	34%이상
조 정	100%	4%이내	22%이내	21%이내	32%이내	21%이상
증감		1%	9%	1%	2%	△13%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조 정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증감			2%	△2%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 행	100%		7%이내	34%이내	39%이내	18%이내	2%이상
조 정	100%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0%
증감				△6%	16%	△8	△2

사. 비용소요 추계 : 526,250천원(10명×52,625천원)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27명이 정원증원 계획에 의거 상반기에 17명 증원하고, 하반기에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증원 내용으로 평화도서관 개관 및 시정현안 시책 기능 보강에 따라 1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831명에서 1,841명(증 10명)으로 종류별 정원에서 일반직 1,449명에서 1,467명(증 18명), 별정직 16명에서 15명(감 1명), 기능직 348명에서 341명(감 7명)이며, 정무직과 지도직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입법예고기간 중 직원과의 대화를 실시한 결과 6급정원 책정기준율 상향 24%⇒25% 이내로, 9급정원 책정 기준율 하향 9%⇒8%로 조정요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개진이 받아 들여 졌으며

○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범위에서 민선5기 시민중심의 소통하는 역점시책 분야 등 신규 행정 수요부서 및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0. 11. 12
의안 번호	8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별 도서․복지․보건 등 국정시책 일선업무 증가와 관할 구역내 인구 증가에 따른 사무처리인력 충원소요를 감안하여, 각 지자체별 총 정원 한도 조정을 시달함에 따라

○ 전주시에 총정원으로 추가 배정된 정원 10명에 대하여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과 인구 증가급증에 따른 일선애로 부서의 하위직에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안 제2조) : 1,831명 → 1,841명 (증 1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792명 → 1,802명 (증 10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 39명 (변동없음)

나. 종류별 정원조정(안 제3조, 안 제4조)

○ 일반직 : 1,449명 → 1,467명 (증 18명)

○ 별정직 :   16명 →    15명 (감 1명)

○ 지도직 :   13명 →    13명 (변동없음)

○ 기능직 :  348명 →   341명 (감 7명)

○ 정무직․연구직 :        5명 (변동없음)

다. 정원 증원(안 제2조)

○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 및 시정현안 시책 기능 보강 : 10명

라. 상림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직렬 조정 : 별정직→일반직

마. 기능직 공무원 퇴직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전환 : 7명

바. 현실에 맞게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제3조)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00%	1%이내	7%이내	24%이내	32%이내	24%이내	12%이상
조 정	100%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증감				1%	2%	1%	△4%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행	100%	3%이내	13%이내	20%이내	30%이내	34%이상
조 정	100%	4%이내	22%이내	21%이내	32%이내	21%이상
증감		1%	9%	1%	2%	△13%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조 정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증감			2%	△2%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계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현 행	100%		7%이내	34%이내	39%이내	18%이내	2%이상
조 정	100%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0%
증감				△6%	16%	△8%	△2%

사. 비용소요 추계 : 526,250천원(10명×52,625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입법예고(2010. 10. 29 ~ 2010. 11. 8) : 의견있음(붙임)

「붙임」

-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

의 견 개 진  처 리 결 과

□ 입법예고 : 2010. 10. 29 ～ 11. 8(10일간)

□ 의견접수 : 1건(수렴 - 시장님과 직원 대화시<11.8일 15:00> 건의)

□ 개정입법 및 의견개진 내용

개진부서 ･단체･시민	개정 입법	개진 의견	검토결과
직원	○전주시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 일반직 비율중 6급 기준비율을 우리시와 유사한 도시와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을 건의 ꋼ 6급 입법비율 24%이내 ➪ 25% 이내로 상향	○ 우리시는 6급 정원기준율이 50만이상 도시 평균에 못미치는 실정으로 직원 사기를 위해 상향 조정하며 ○ 9급 정원기준도 재조정 (하향)하여 운영함이 타당 ◉ 6급 정원책정기준율 24%이내 ➪ 25%이내 9급 정원책정기준율 9%이상 ➪ 8%이상	6급정원책정 기준율 상향 24%➪25%이내 9급정원책정 기준율 하향 9%➪8%이상

□ 행정사항

❍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개진하여 반영된 조례내용은 빠짐없이 개정조치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1,831명”을 “1,8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792명”을 “1,802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이내	22%이내	21%이내	32%이내	21%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67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5	4	5	13	16	33
6급 이하 계	1,359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기능직 계	34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83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792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1,841명-------------------- ----------------------. 1. ------------------------ : 1,802명 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4%이내	32%이내	24%이내	12%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3%이내	13%이내	20%이내	30%이내	34%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34%이내	39%이내	18%이내	2%이상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이내	25%이내	34%이내	25%이내	8%이상

2. 기능직 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4%이내	22%이내	21%이내	32%이내	21%이상

3.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8%이내	92%이상

4. 별정직 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7%이내	28%이내	55%이내	10%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3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49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5	4	5	13	16	33
6급 이하 계	1,341	-
별정직 계	16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6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348	-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41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67	-
2급	1	1
3급
4급	11	4	1	1	3	2
5급	96	25	4	5	13	16	33
6급 이하 계	1,359	-
별정직 계	15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5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기능직 계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