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계획서공통	5

2. 자료제출목록	17

3.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41

․의회운영위원회소관	43

․행정위원회소관	51

․복지환경위원회소관	79

․문화경제위원회소관	109

․도시건설위원회소관	155

4. 행정사무감사장	181

감사계획서 공통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10. 11. 23 ~ 11. 29(7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기타 출연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10.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3.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4. 감사일정 및 장소

○ 내용 별첨

5.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

○ 서류 및 자료

○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2010. 11. 23 ~ 11. 29 (7일간)

2010 행  정  사  무  감  사

전 주 시 의 회

6.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7.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 주요내용

○ 처리의견

○ 시정 및 처리요구

○ 건의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상임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60, 의원 및 자료보관)

8. 세부추진 일정

○ 감사반 구성 - 2010. 10. 26

○ 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 2010. 10. 27

○ 감사계획서 운영위원회 협의 - 2010. 10. 28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2010. 11. 01

-  본회의 보고

○ 감사계획서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0. 11. 01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0. 11. 12

○ 감사실시 (상임위원회별) - 2010. 11. 23 ~ 11. 29(7일간)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상임위원회에서 채택 - 2010. 11. 29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0. 12. 21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0. 12. 23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위원회별 감사일정

일자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11. 23 (화)	기획조정국	복지환경국	완 산 구 청 농업기술센터	덕진구청
11. 24 (수)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보 건 소 맑은물사업소	덕 진 구 청, 문화경제국,	완산구청
11. 25 (목)	완 산 구 청	덕진구청	문화경제국	건설교통국
11. 26 (금)	덕 진 구 청	완산구청	신성장산업본부	도시재생사업단
11. 29 (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총괄질의 (감사결과보고서작성)

※ 운영위원회 감사 : 2010. 11. 29일 10시 (운영위원회 회의실)

○ 본청

-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담당관, 감사담당관

- 기획조정국, 복지환경국(동물원)

- 문화경제국(시립도서관),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 사업소

- 보건소

- 맑은물사업소

- 도시재생사업단

- 신성장산업본부

- 농업기술센터

○ 완산, 덕진구청(동 포함)

○ 의회사무국

○ 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

-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 재)전주탄소기술원

- 재)전주생물소재연구소     - 재)전주문화재단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기관은 해당 국 감사 시 병행

업 무 보 고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전반

2. 보고일시 : 2010년 11월    일

3. 보고장소 :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2010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내용 : 계획서 참조

2. 제출일시 : 2010년 11 월 12 일

3. 제출장소 : 전주시의회

4. 제출부수 :  60 부

2010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전주시장 귀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010년  11 월   일

2. 출석장소 : 전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 전반

4. 출석범위 : 시장, 부시장 및 구청장, 국장, 사업소장, 구청과장

2010년  11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일

선서인 :                           (인)

전주시의회 의장 귀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수범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수범내용 (6하원칙)	비 고

2. 시정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정책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집행이 불법 부당하여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처리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처리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무의 타당성, 실현성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법규 등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

4. 건의요구사항                           감사위원             인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건의요구사항	비고

※ 대상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국가, 타 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자료제출 목록

․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 500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 예산 조기집행 현황

․ 중요물품 정수 현황

․ 정보공개 청구 등 자료제출 내역

․ 의원 국외 출장 내역(교육, 세미나, 기타)

․ 직원 국외 출장 내역

․ 간행물 발간 현황(의회사무국)

․ 물품구매, 제조계약 집행내역(200만원이상)

․ 접수민원 처리현황

․의회의안접수및처리현황

행정위원회 소관

자료제출 목록

․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 이월사업 현황

․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 구청)

․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 소송업무 수행현황

․ 행정심판 청구내역

․ 수의계약 체결현황

․ 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 출연금 집행현황

․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 16～21항목의 감사(자체,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 국외 자매도시 교류 실적

․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

․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 전주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재단 목표액 등)

․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내용

․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 풍남학사 유지보수, 보강공사 현황

․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 공무원 비위 적발 공무원 조치결과

․ 신문고 운영실적

․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 평가단 운영 현황(시민감사,시민평가,공무원친절평가)

․ 지방채 발행현황

․ 혁신교육현황

․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 민선4,5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

․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 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 참여형 예산제도 추진상황

․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

․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상황

․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 위촉현황

․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2009, 2010 구분작성)

․ 국․공유지 취득 내역(2009, 2010 구분작성)

․ 국․공유지 처분내역(2009, 2010 구분작성)

․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징수현황

․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사유별 분석

․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 공무원 채용 현황

․ 국내․국제대회 유치 추진실적

․ 생활체육 등 시민운동 지원 실적

․ 시민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 청원 정보화 교육실적

․ 재활용 컴퓨터 지원실적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

․ 정보화 이용기술도입 및 보급현황

․ 공무원 현황

․ 비정규직 현황 (280일 이하)

․ 청원경찰 현황

․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 공무원 인사, 전보 제한자 인사발령 현황(2009.11월부터)

․ 전보 제한자 인사 발령현황

․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 미보직(대기)자 현황

․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 중요물품 정수 현황

․ 예산편성액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 지방세 징수 현황

․ 지방세 과징 현황

․ 세외수입 징수현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 과오납금 환불현황 (50만원이상)

․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동별작성)

․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구별 동별 건재순)

․ 직원 채용 현황

․ 직원 현황

․ 비정규직 현황(280일 이하)

․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결과(2009.11이후부터 현재까지)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투자사업 현황

․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

․ 체육시설 사용현황(시설별 구분 작성)

․ 체육시설 수익사업 현황

․ 수의계약 체결현황

․ 차량 및 중요물품 보유 현황

․ 사업예산의 수입 현황

․ 사업예산의 지출 현황

․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

․ 사업별 위탁업무 추진실적

․ 공영주차장 수익사업 현황

․ 쓰레기 봉투 판매 현황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자료제출 목록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9년도 이월사업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 구청)

․2010년도 유보 및 취소 예상사업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소송업무 수행현황

․행정심판 청구내역

․수의계약 체결현황 (1천만원 이상)

․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 (1천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전주시 민간위탁시설별 지원현황 (협약서, 정산서 사본 첨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현황

․사회복지 장학기금 관리현황

․장애인 지원현황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실적

․긴급복지대상자 지원현황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현황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실적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 및 보수현황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경로당 관련(경로당 지원현황/ 신축현황/ 보수비 지원내역)

․어린이집 행정처분 현황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화장장․봉안당 이용 및 세입징수현황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여성복지(보호)시설 지원현황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실적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역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현황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지원 활동내역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주부환경감시단 운영현황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구청별)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청소대행업체 상시평가제 운영현황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

․검․경찰 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식품, 공중포함)

․모범음식점 지도관리 현황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현황

․도심소류지 살리기사업 추진사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현황(2009.11.1~현재)

․동물원 시책사업 추진실적

․동물사료 구입현황

․동물구입 및 기증현황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

․관람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장기기증 희망자 관리현황

․하절기 방역실적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전염병 관리현황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치매관리사업 추진현황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하수관거 정비사업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험실적 내역

․맞춤형 상수도요금 서비스 이용확대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방향

․상수도 100% 공급사업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자료제출 목록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월사업 현황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 구청)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국·사업소별 별도 작성)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 소송업무 수행현황

․ 행정심판 청구내역

․ 수의계약 체결현황

․ 건설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이상)

․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 출연금 집행현황

․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 사회단체 보조금현황

․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 전주 전통문화도시조성 사업 추진실적

․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

․ 각종위원회 개최실적

․ 전주문화재단 운영과 성과(구체적으로 작성)

․ 작은생활문화복지공간 조성 및 운영

․ 시립예술단 위촉 및 해촉 현황

․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예술단별)

․ 시립예술단 공연수입 현황(예술단별)

․ 덕진예술회관 사용현황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문화재 및 향토유적 발굴현황

․유물 구입, 기증현황

․향토문화행사 지원현황

․무형문화재 육성현황

․한 스타일 사업 추진실적

․한 스타일 지역특화발전 특구 운영실적

․전주한지 수요처 발굴 및 육성지원 실적

․전주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전주 한옥마을 한옥수선보조금 지원실적

․전주 전통모주 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원현황

․전주비빔밥 국내·외 판로망 개선 및 홍보실적

․전주문화관광 홍보사업 및 관광객 유치방안 추진실적

․전주관광 안내 및 안내소 운영 실적

․임대시설(아세헌, 승광제, 설예원)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사회적 기업 추진실적

․규모 점포 및 SSM 진출 억제를 위한 추진상황 및 점검결과

․전통시장 경쟁력 추진실적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육성현황(전체작성)

․일자리창출 사업 실적 (구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희망근로사업 추진실적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본청, 구별 별도작성)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농정발전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농지전용허가 (협의)현황

․불법 농지전용 및 허가목적외 사용 지도·단속 현황

․농촌 소득금고(특별회계) 운영현황

․농·축산물 판매업소 불법 유통단속실적

․농업인 복지증진(행사보조, 위탁, 보상금) 지원현황

․친환경농업 지원현황

․전주 배 · 복숭아 · 우리밀 육성 지원현황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도매시장 관리현황

․도서관, 작은도서관 신축(개설)사업 추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분관포함)

․작은도서관 사업추진 실적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운영실적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

․온고을시민대학 운영현황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여성기업 지원실적

․전주권기업 창업 지원실적

․전주 역동산업 기업유치 추진실적

․테크노파크 입주업체 현황

․전북대학교 CIT 입주업체 현황

․기계탄소 기술원 입주업체 현황

․나노기술집적센터 입주업체 현황

․탄소산업, 나노산업 현황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지원실적

․콜센터 유치 실적

․공장등록 현황(신규, 휴·폐업)

․바이전주 상품 발굴 및 육성실적

․바이전주 확대 특산품 운영실적

․생물소재연구소 사업추진 실적

․영상진흥원 입주업체 현황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입주업체현황

․도로시설물 전산화사업 용역추진현황

․전주국제영화제 운영과 성과 및 전망(구체적으로 작성)

․(사)전주영상위원회 영화촬영지원

․전주영화제작소 현황

․야외극장 운영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단지 주변 공업지역(팔복동 학산마을 등) 활성화 대책

․농업기술 개선사업 지원현황

․지도공무원 전문화 추진 및 자질향상 현황

․공연장 허가 및 단속현황

․대중여가시설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적 (구청)

․타 기관 단속통보에 의한 행정처분 실적 (구청)

․불법 · 불량 식품 및 품질표시 지도단속 실적 (구청)

․농축수산물 불법유통(판매) 지도단속 실적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자료제출 목록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월사업 현황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현황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 구청)

․유보 및 취소예상 사업(국․사업소별 별도작성)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소송업무 수행현황

․행정심판 청구내역

․수의계약 체결현황(견적수의 포함)

․공사 집행내역(도급액 5첨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5백만원 이상)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출연금 집행현황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민간위탁 시설별 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16~21항목의 감사(자체, 상급기관)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주민숙원사업 집행 내역

․24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도시계힉위원회 심의결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

․29 새주소 법적주소 전환사업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자전거도로 사업

․유료주차장 현황

․무료주차장 현황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시내버스노선 조정 현황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현황(회사택시포함)

․개인택시 양도양수 처리현황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택시회사별 증차배정현황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신규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사업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시내버스 재정지원(회사별)

․한 쪽 면 주차하기 사업

․신호등 위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유지보수)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생태하천조성 사업

․진기마을 상습침수지 배수개선 사업

․광장 조성 사업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

․농촌주거 환경개선(숙원)사업

․하천내 편안한 산책환경 개선사업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별 작성)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심사 현황

․폐․공가 정비사업 현황

․도로개설 사업 현황

․재난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점검 현황

․아트폴리스 심사 협의

․5사단 이전사업

․에코시티 사업

․형질변경 허가내역(건축허가 병행분 제외)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원룸(다가구)주택 허가현황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변경 단속실적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건축허가 내역(연면적 660㎡이상)

․시 지정게시판 철거 및 설치현황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도로굴착 허가내역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부동산 중개업 관리

․개별공지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계획

․지구별 체비지 관리현황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자동차 등록 현황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체비지(서부신시가지) 관리 현황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스쿨존 사업 현황

․도로공사 착공 후 중단사업 현황

․자전거 보관대 설치 현황

․5천만원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

․지적측량 기준점 재정비 사업

․전주시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기본경관계획 실천사업

․야간경관 실천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특화거리 조성사업 현황

․택지개발 사업

․해피하우스 사업

․덕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복합단지 개발사업

․1종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

․체육시설 관리 현황

․공영 주차장 관리 현황

․체육시설별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시 지정게시대, 벽보판 철거 및 설치현황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기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안건 등 각종 자료의 과다 배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안건이 의원에게 2부가 배부되어 낭비적인 요소가 많음.	메일로 자료를 송부하고, 발언양식, 의안발의 양식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줄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영식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작성 부실 예산절감방안	감사자료와 업무보고가 매년 똑같은 형식이고 숫자만 변경해서 기록함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30%남짓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없음.	의회사무국의 창의적인 대안마련 노력이 필요함. 의원과 의회에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성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집행부의 본회의 출석에 대하여 연찬회 일정에 대하여	본회의 개최시 집행부에서 불출석 한 경우가 많은데 미리 정해진 의회 일정이므로 불출석 하면 맞지 않음. 2010년도 의원 연찬회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실시가 되었음.	불참석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 연찬회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의회활동 홍보필요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 개최시 관내 학생들의 방청이 저조함.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하여 많은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여 시의회를 알리는 노력을 할 것. 2011년도에 추진될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가질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의회사무국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자매도시 방문자 선정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일정이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안건심사, 시정질문 등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정이 너무 많음. 전주시의회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할 경우 방문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시정질문의 경우 제2차 정례회 기간이 아닌 11월이나 10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의원 34명이 고루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

【행정위원회 소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강동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대외협력 담당관	새주소 홍보 관련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됨.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도로명 공익광고 5건을 시행 했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앞으로 1년 후 도로명 주소로만 사용시 전주시민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홍보 대책은	적극적인 홍보로 전주 시민의 불편해소 바람
자치행정과	통장단체 상해보험 관련	통장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해줌 으로써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으 나 년간90,168,000원 소모성보험을 지급하고 경미한 사고 2건 밖에 처리된 것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 로 대책이 필요함	예산 7천만원으로 많은 통장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연구 바람
사회체육과	청소년자립 기금 조성관련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목적이 있는 데 장학금만 지급되고, 조례에 있 는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지원 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적립기금 694,298,000원중 이자 수입으로 9,343,000원을 동에서 추천 받아서 10명에게만 지급된 점은 너무 유명무실하므로 대책이 필요함	조례개정을 통해 수혜자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강동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 공 단	월드컵 골프장내 안전망 설치공사	월드컵 골프장내 안전망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301,775,000원에 2010년 2월 5일에 착공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3월21일경 강풍으로 인하여 신규 안전망 설치시설물이 넘어졌는데, 기존 시설물까지 포함하여 공사 설계변경하여 30,757,000원을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음. 다음부터는 별개의 건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바람.	시설물 보수공사 및 신규 설치공사는 분리 하여 시행하고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으 로부터 신뢰받는 공기 업으로 육성바람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공사 설계 변경 내역	2010년도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10건 있는데 9건이 당초 공사 설계 금액하고 설계변경된 증감액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 물탱크 신설5,917,000원 증감되었는데 요즘 상수도는 직접 연결하여 사용해야 위생상에도 좋을 것임. 구청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함.	철저한 관리감독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강동화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동별주민센터운영현황	지금 각동별로 5개 주민자치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어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주일에 2시간씩 2회 운영하고, 강사료는 시간당 15,000원으로 일주일에 60,000원에 4주로 계산하면 월240,000원 생활 하기 때문에 교통비 및 점심식대를 지급하고 나면 통장에 들어오는건 전혀 없는 실정임. 그래서 교통비를 요구 하게 되고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는 현실에 있음.	구청에서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 강사를 통합 하여 관리 감독하여 수준을 높이고, 현실에 맞는 강사비 책정으로 분위기 조성 유도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상준 의원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조치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민간위탁에 대한 보조금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위탁되지 않도록 관리 요망	각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해당부서에 강력히 권고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통장위촉지침 관련	통장 위촉 및 재위촉은 동장의 절대 권한인데도 일부동에서 통장들이 동장보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음	동장의 권력 강화방안과 통장위촉 지침의 변경 또는 삭제 요구
	동장의 권한강화 관련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위․해촉함에도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해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해당과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간담회 추진 요망
사회체육과	전국대회유치 관련	1. 대회 유치만 있고 효과분석이 없으며, 효과분석후 유치 2. 매년 2-3회 전국대회 유치를 공격적으로 했으면 함	자체평가기준을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근거해 분석 요망
덕진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빈곤층이 많은 동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개선	저소득층 프로그램이 부유한 동에 편중되어 있으니 농촌동에 형평성있게 지원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상준 의원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원 근무자세	주차부스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들이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친절하게 근무하도록 교육바람	주차관리원 친절교육 및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 따뜻한 전주 이미지를 심어주기 바람
	골프장운영수 지	골프장 운영수지 분석 결과 30억원이 목표이나 현재 23억원으로 목표액 달성이 저조함	잦은 이상기후 및 주변 골프장 가격인하 등을 고려하여 목표액을 정하기 바람
	직원채용 관련	직원채용에 대하여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함	투명한 직원채용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웨딩홀 체납대부료 관련	체납대부료 해소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법원 확정판결 내용 이행 철저 당부	사업자 면담을 통해 체납액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판결내용 이행준비 철저히 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평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기획조정국기획예산과	지방채발행에대하여	2010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얼마이며 지방채발행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인지? 2010년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이고 채무를 상환할 연도별 계획은?	대규모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잡종재산 중 매각가능체비지 자투리땅 매각추진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부채를 줄여나가도록 대책마련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승진인사적체에 대하여 (6급무보직승진인사)	타 지자체는 6급 무보직 승진 인사 하는데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적체된 인사의 숨통을 터주고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무보직 승진인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는?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며 규모는?	승진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7급 12년 근속 승진제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방안 검토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	직장보육료중복지급에 대하여	보육료를 중복 지급하게 된 사유는? 중복지급액은 전액회수조치 하였는지?	미 회수된 5,486천원은 조속히 회수하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기획조정국 재무과	지방세등체납공무원에 대하여	체납된 공무원이 몇 명이며 체납액은? 지방세등 체납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는?	미납직원들에게 분기별, 반기별로 체납 지방세, 과태료 포함 등을 파악하여 납부토록 조치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평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재무과	체납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대책에대하여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징수대책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 채권확보 상태는?	무재산 행불 등의 사유발생시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적극 검토
사회체육과	청소년자립기금에대하여	청소년자립기금지원대상자기준과지급액은 얼마인가. 소수(10명)의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안은?	7억정도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지원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 검토
사회체육과	청소년시설안전관리에대하여	청소년문화,복지,보호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시설은 적합한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대외협력담당관	국제교류 활성화와경제효과에대하여	국제자매도시교류시 각 사회단체와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하여 경제효과는 창출되고 있는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평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나눔교육지원관	풍남학사입사생 선발및직원배치에대하여	풍남학사 입사생 선발시 학부모 부채상황도 배점기준에 포함하여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풍남학사에 파견된 직원이 과다하며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	풍남학사 입사생 선발시 선발기준에 부모 채무상태 포함하는 방안 검토
시설관리공단	시설별운영현황및수지분석에대하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창출의 계획은?	체육시설 총 13개소의 수입 54억원 중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수지율 상승 대책마련
	승마장교관특채논란에대하여	면접위원중 승마 전문가가 한명도 없어 선발에 대한 선수경력이 없는 사람이 채용되어 공정성의 시비가 있음.	공정성 시비가 있고 ※인사문제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채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승화원 연료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할 계획은?	도시가스로 전환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방안 검토
	공단의 과다한 감사지적에 대하여	시 종합감사에서 45건의 과다한 지적을 받았는데 공단의 대책은?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해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평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세무과	세외수입징수에 대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이 41.8%로 특히 저조한 사유는?	무재산이나 행불, 시효소멸등 결손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리 하고 채권확보 조치등 특단의 대책강구
덕진구 세무과	지방세 소송업무에 대하여	올해들어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건이나 패소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과오납 환불과 관련소송에서도 패소한 경우가 있는지?	취득세등 지방세 부과할 때 법적검토를 철저히 하여 부실부과와 과오납 환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병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감사담당관	감사지적사항관련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점검․여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나눔교육지원관	교육환경개선사업관련	교육환경 개선사업 신청학교에 대한 선정기준 여부	신청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관리를 모든 학교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시설관리공단	아중체련공원축구장잔디관리 물품관리관련 물품관리 관련	축구장 잔디구장 관리체계 미흡 각종 중요장비에 대한 관리지침 여부 운영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①잔디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 ②시공업체와의 사후관리 확인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 고가장비에대한관리지침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할것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울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병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민원봉사실	행정서비스 민원처리관련	혼인, 개명신고서를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처리하여 문자로 처리결과를 발송하는 민원서비스는 전국최초로 완산구청에서 실시하는사업임. 혼인,개명신고서 접수를 □동□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사항 서비스행정의 모범사례를 타 지자체나 구청에서 모범 따라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보고하고 대언론 홍보를 당부	모범사례로서 타 지자체에서 따라할 수 있도록 대언론홍보와 중앙정부에 모범사례를 보고할 것을 당부함.
덕진구 세무과	세무행정	지방세 특히 취득세 관련하여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음.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명단공개를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등 시민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곳에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당부함.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명단공개를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등 시민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곳에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당부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영 식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대외협력 담당관	장기근속공무원해외연수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의 지원비가 대외협력사업이 아님.	올바른 예산 항목에 반영을 요구함.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홍보 사업비의 문제가 심각함.	홍보대상 업체, 날짜, 금액에 대해 자료 요청.
	전국 5개 지역 구분 홍보 계획	전국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팀별 홍보 배정을 계획했는데 자료에는 없음.	추진 사업 실적 자료를 요청함.
	능동적 시정홍보 변화율	기획특집성 보도, 공익광고, 공고가 계획보다 137~181% 증가함.	1. 증가 원인 자료 요구. 2. 홍보 시기, 업체, 비 용 자료 요구.
	전주시보	전주시보가 152% 증가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영 식 의원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나눔교육 지원관	풍남학사 근무정원	1. 풍남학사 직원이 많음 2. 서울사무소 역할이 불분명.	1. 서울사무소 업무를 할수 있도록 예산지원 요망. 2. 서울사무소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정원 축소 요망.
	민간경상보조	단체의 성격과 지원예산이 불일치함.	신중한 민간경상보조가 되어야 함.
감사담당관	재판승소율	연초 목표가 87%였는데 83.5%로 하락함.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영 식 의원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	재정조기집행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손실액 10~15억원 발생	중앙정부에 이자손실액 보전 요구 할 것.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불만의 여론이 많음.	1. 명확한 근거에 의해 실행 할 것을 주문
자치행정과	인사정책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정책으로 조직내 무사안일주의가 확장될 우려가 있음.	과별 목표를 제시하고 성과에 맞게 승진인사 반영 요구
	상시학습	여비와 위탁비가 많음.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
	의전사항	지난 몇 차례의 행사와 관련 전주시 의전이 잘 못 되었음.	보다 세밀한 의전을 주문함.
	중요기록물 디지털 사업	사업기간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불일치.	명확한 표기 요망
재무과	보존 및 관리 부적합 재산 매각 목표	달성율 15.6%로 매우 저조.	달성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 요청
	에너지절감	중식시간 컴퓨터, 소등 사업	보다 철저히 추진 주문
생활체육과	국제대회 재정 지출	ISU, 인라인 국제대회 지출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음.	조치 요망.
	청소년수련시설	2006년부터 인건비가 상승되지 않음.	물가오름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 증액 필요성 대두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영 식 의원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세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민원인에게 친절히 대응	전화나 문자를 보낸 이후 영치를 요구함.
완산구 행정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완산구 관현악단 활동이 많고 주민들에게 많은 공연을 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보고시 2010년 예산이 삭감 예상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예산 삭감을 심각히 고려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인사운영계획	5급 이상 간부 13명이 전원 공무원 출신으로 기업운영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기업운영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개방형 인사를 요구함.
	직원채용	주차관리 및 경비원 채용시 청년실업에 대한 배려가 없음.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직 직원이라도 청년들 채용 요청.
		항간에 공단의 직원 채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음.	1. 본청의 인사요청 거부. 2. 투명성 있는 인사 시스템요망
	질문과 답변 사항	시청 공무원 자녀나 자생조직 회장의 자녀가 공단의 직원 중에 없다는 답변과 관련	공단 전 직원의 가족관계 증명원 자료제출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영 식 의원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늘푸른임대아파트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임대 운영으로 적자가 많이 발행함.	적자를 최소화하고, 시세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 요청.
	업무분장	경영전략팀은 업무지원 부서인데 현업부서가 있음.	1. 경영전략팀이 업무지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 요구. 2. 주차장 중 일부를 스포츠팀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인력 절감을 할수 있도록 요청함.
	직원현황	계약직이 많음	순차적으로 무기직으로 전환시켜 소속감, 동기부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청함.
	인사관리	이번 7급 승진인사 중 시청출신이 절대적으로 많아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음.	승진시 외부공채, 현장직, 기술직 등 적절한 혼합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장 태 영 의원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	매년 반복되는 정액보조단체를 비롯한 특정단체 편중지원과 운영비 과다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의 민간경상 행사보조를 통한 심의 없는 보조금지원 심의과정의 기준 절차 등의 문제점 등 정보공개 미흡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과 제도개선 절실함.	민간중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개정을 통한 기준과 근거마련, 운영비 과다지원을 개선하는 일몰제 도입, 보조금 배분내역,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를 통한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바람.
자치행정과	강사수당 현실화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개선방안 마련	강사수당에 프로그램수가 맞춰지고 또한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째 강사수당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으로 운영 개선 필요	프로그램 수를 줄이고 강사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
나눔교육 지원관	평생학습센터기능에 대하여	평생학습센터가 주민센터 등 평생 학습 기관 네트워크 허브역할을 통한 정책 및 사업방향을 제시하 여야 함	추후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등을 통해 센터의 목표를 제시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장 태 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교육이 절실	주민자치프로그램선정,주말,야간반 운영,주민 자치박람회 공모 참여 등 당초주민자치위원회 위상과 역할과 부합하는 활동이 되도록 운영 매뉴얼과 활동지침들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완산구 세무과	과오납금 환불현황	불가피한 세수과오납을 제외한 예측가능한 과오납 사례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대책마련 요구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 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장 태 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행정지원과	농촌동 예산지원시 차등 지원 필요	시 예산의 3%는 농촌동에 투자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비 배분시 완산구, 덕진구에 일괄적으로 배분하지 말고 농촌동의 인구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필요	집행부 관련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차등지원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전주시에서 동별로 조성중인 주차장의 공단위탁 운영 관련	주차시설 건립 전 유료운영 방침 등 전주시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람	동별로 조성중인 주차 시설의 유료화 여부는 시민여론, 타당성 검토 요망
	시에서 시행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 관련	시공주체와 관리주체가 설계과정 부터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추후 사후관리가 용이하다고 보는 데 대책은.	추후 관리주체인 공단 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 을 기할것
	완산체련공원 편의 시설 관련	완산체련공원 수지비율이 낮고 이용율이 적은 것은 고객 편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대책은	적극적으로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하여 수지비율을 맞추는데 노력할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장 태 영 의원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승화원 유족대기실 전광판 관련	화장접수 후 유족들에게 화장예약, 화장진행 사항을 전광판을 활용하여 안내 요망	화장현황 안내와 함께 고인에 대한 애도문구, 장사시설에 대한 홍보 및 안내설명으로 안락한 승화원이 되도록 하기 바람
	인후동 스포피아 운영 관련	전주시에서 인후동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 스크린 골프장, 수영장, 볼링장 시설 및 공단위탁 운영계획을 사전에 협의 여부	공단 위탁을 위해서 인력, 소요예산, 수지분석 등 타당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상수지 비율이 50%이상이 되어야 공단위탁이 가능한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 찬 욱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대외협력담당관	국제교류 관련 시청 간판 관련	국제교류 자매도시 상징물설치 추진촉구 색채가 어둡게 설치된 전주시청 간판 교체	많은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속 추진 장례식장을 연상케 하는 현 간판을 전주 이미지에 맞는 색채로 교체
자치행정과	전주․완주 통합 추진	○ 중․장기 계획 수립 ○ 자발적인 민간차원 통합분위기 조성 적극 지원 ○ 완주군민이 공감하는 사업발굴 및 현안문제 해결의지 미흡 ○ 도․농간 자매 결연 운동 추진 미흡	우선 각 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33개동과 완주군 13개 읍면과의 도․농교류 조속 추진 으로 상생하는 분위기 조성 방안 강구
재무과	LED조명사업확대추진	경제성이 뛰어나고 밝기가 월등 한 LED조명사업 조속 시행	관공서 각골목 보안등, 가로등 교체에 따른 조속한 소요예산 판단 장기계획수립 (도비,국비확보 방안 포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 찬 욱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체련공원유지관리 소홀 건산천 복개도로의 견인 보관소 이전 추진 재 검토		순회 철저 및 시설별로 안내 전화번호 게첨 모니터 사원제 운영 현재도 교통이 복잡한 건산천 복개도로에 견인보관소 이전계획은 주변상가 및 우성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타지역 물색 검토.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전주의 최대현안인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시민 들의 기대 에 부응하 는 행정실 현 촉구	완산구청 관내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 6개동 (풍남,중화산2,평화1, 평화2,삼천2,효자1)과제주,진안군,장수군,임실군 등으로 되어 있는바, 민간차원의 통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완주군 관내 읍,면과의 결연 추진 방안 강구하고 완주군 사회단체와 교류를 통해 합동행사 개최 방안 모색하여 공감대를 형성 통합분위기 조성에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농산물 직거래장터 농촌 일손돕기 각종 洞행사에 초청 등 추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 찬 욱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행정지원과	전주․완주 통합 관련	전주시가 100만 광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추진보다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관내 15개동에서 도․농 교류를 하고 있는 10개동 모두 타 군과 교류하고 있는 현실임 향후 완주군과의 교류를 통해 농번기 일손돕기, 농산물직거래 장터개설 洞행사시 초청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현 대책 수립 시행 요망	전주․완주통합기반마련을 위한 완주군과의 도․농교류 확대방안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황 만 길 의원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대외협력 담당관	국제자매결연 관련	중국 계림시 관광박람회에서 전주 태극선이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향후 각종 국제교류시 태극선을 많이 제작해 전주 특산품을 홍보하기 바람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효과가 있으니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 바람
나눔교육 지원관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각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효자․효부상, 장학금 지급 등 선심성 행사 지양	사업실적을 검토해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위원 위촉시 보조금 지원받는 관련단체 사람이 위촉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심의위원 중 절반이상이 보조금을 받고 단체로 추후에 적극 반영 요망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조례 개정 관련	조례상 고문이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으니, 고문은 동별로 1명씩 당해연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한다든지, 하는 조정이 필요함	조례개정이 필요하니 적극 검토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황 만 길 의원

소 관 부 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	덕진공원 음악분수 관련	덕진공원 음악분수 시설부분의 보완여부와 연화교 페인트 도색 계획에 대하여	전면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전주시와 협의 바람
자치행정과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동주민센터 보직 관련	기술직 동장들의 동행정 경험부족으로 주민과 융화 및 행정력 미흡 등 문제점에 대하여	승진전 기술직 6급 직원을 동에 배치하여 근무경험을 축적할 기회 부여 필요함
덕진구 행정지원과	덕진동 주민센터인력 및 임차료 관련	1. 덕진동 주민센터가 법원주변에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인력 배치 요망 2. 덕진동 주민센터 건물이 협소하여 다른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 예산 대책 마련	시 인사부서와 협의 2011년 예산 반영 여부

【 덕진구 우수수범 사례 】

고액체납자 은행대출을 통한 징수사례

□ 개  요

○ 체 납 자 : 전주 덕진구 우아동 소재 ○○나이트 부동산 소유자 ○○○

○ 체 납 액 : 6건 509백만원 (취득세 6건)

○ 주요내용

체납자는 유흥주점 중과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단순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소유자(○○○)와 투자자(운영자)가 각각 달라 책임 회피 등으로 장기 체납중이었음

□ 착안사항

○ 체납자를 대리한 실질소유자의 분납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 노력을 다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어, 압류 부동산을 정밀 분석 검토한 결과, 추가 대출이 가능한 물건임을 확인하고 실질 소유자를 설득하여 추가 대출을 종용 함

※ 은행 대출 금리가 체납세 가산금보다 저렴하여 체납세 부담이 경감

○ 그러나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여 해당 농협을 방문 대출서류 등을 확인한 후 일시적 해제를 결정하고 대출을 받아 2억원을 징수하였음

□ 주요성과

○ 유흥주점 중과세가 포함된 고액․고질 체납세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유도하여 고액의 체납 지방세를 징수 함

○ 압류 해제 후 재 압류시에도 채권 확보에 전혀 손실이 없다는 정확한 실익 분석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케 하였고, 재 압류 및 분납 계획서를 징구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줄여갈 수 있도록 체납자와 협의 고질 체납화를 방지하였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광역매립시설 주민협의체 기금관련	광역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과 벌금을 매립시설 주민협의체 기금에서 납부하도록 전주시가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통해 승인해 준 것은 기금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임
보건소 보건행정과	항생제 처방	항생제 처방에 따른 사후 관리 미흡	보건소 홈피 게재 등 관리 철저
보건소 건강증진과	성매매 유흥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성매매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 무료검진 등 다각적인 대책 미흡	사후관리 철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합류식 하수도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	합류식하수도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담회 등 의견수렴이 없고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 전주시 재정에 부담	사업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율 조정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 생활복지과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	어린이놀이터는 법에 의거 관리검사와 탄성소재에 대한 안정성 검사 등 관리카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음	2012년까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완산구청 환경청소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상당히 많으나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이나 강제 납부 대책들이 전혀 없음
완산구청 건축과	공사설계변경	공사중 현장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사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은데 사전 설계시 주민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선성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교통약자 이동권	도로 및 교통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유지 관리시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관계부서에 협의하여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도로 및 교통시설 보완
생활복지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 시설중 지원 시설과 미지원 시설에 대한 원칙이 불분명하고 추후 미지원 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생활복지과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선정 관련	재가노인 복지시설 중 방문요양서비스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대안을 세울 것 민간시설들과 긴밀한 협의 조정을 통해서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노인 외의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보건소 보건행정과	장기기증위로금 관련	장기 기증자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위로금이 타시도보다 상당히 적어 현실화 방안 강구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목표도달을 위해 예산조치 및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선성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계량기 교체사업	계량기의 주요 동파지역과 단독주택지역에 동파예방수칙 등 사전 안내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수도검침 통장교육을 통해 시민홍보를 강화
급수과	도로굴착 관련	맑은물 공급사업 진행시 관계기관과 협의가 부족하여 타 공사와 연속되어 도로가 굴착되고 있어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업부서간 공사 전에 협조가 요청되고 공사전에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사진 등 자료 확보를 통해서 업체와 시민들과의 분쟁 야기 방지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경로당 보수지원	경로당 현황파악 자료가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고 단독주택 주변에 노후된 경로당이 많음. 보수지원시 우선순위로 지원할 것	보수지원시 우선순위로 지원할 것
		남녀 경로당이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선성진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보육시설 지도점검	보육시설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더욱 강력히 지도할 것을 요구할 것과 시설장에 대한 중점위반사항 교육을 철저히 할 것 행정처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전주시 지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관리를 잘 못하고 있음	행정처분 받은 시설에 대해서 전주시 지원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을 고려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윤중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효자공원 매립장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년도가 20년으로 매립장용도가 법에 근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확인 후 조치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효자공원 매립장	매립장 공작물의 조정조 시설이 사업계획서와 상이하며 여과후 침출수를 주차장에 뿌려 주도록 되어 있음	보완 또는 조치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효자공원 매립장	쓰레기매립장 주변 둘레에 울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음	확인 후 조치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효자공원 매립장	매립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도록 가스봉이 있어야 하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음	설치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윤중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효자공원매립장	매립장 주변의 토양이 황토색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침출수가 흘러나와 오염이 된 것으로 판단됨	보완 조치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음폐수보강공사 관련	성공불제방식 공사의 행정절차 등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사업을 했으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음
보건소 보건행정과	요양병원 환자관리 지도점검	요양병원 입소 환자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미흡으로 문제점발생	사고발생 전에 대책이 요구됨
보건소 보건행정과	백신확보	백신 보급에 따른 어려움 등을 예상한 백신확보가 미흡	사전에 대책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윤중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전염병 발생	신종플루 등 신종전염병 관리 및 예방 홍보가 미흡	손씻기 등 전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할 것
맑은물사업소 수질관리과	임실군 방수리 상수원 취수사용	임실군 주민대표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전주시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설득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고 사전조사도 미흡	기초적인 사전조사 필요
맑은물사업소 수질관리과	임실군 방수리 상수원 취수사용 관련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향후 35사단 이전이나 공단 입주에 따른 용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방수리와의 협약 미체결 대책이나 임실군측의 강제 단수조치에 대한 대책이 미흡	사전준비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맑은물사업소 수질관리과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수돗물을 많은 시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	수돗물 음용확산 및 홍보 강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윤중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공익요원 활용 경로당운영	많은 경로당을 직원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니 공익근무요원 부서와 협의하여 인력 지원 협조를 받아 경로당 사용여부 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영비 집행상황도 철저히 관리할 것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CCTV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CCTV가 진품, 가품이 있고 적발건수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행정 신뢰성 부분에서 가품을 철거하고 스파라치 단속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활성화 할 것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최근 수달이 죽은 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천 상류에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축산폐수 배출업소 5개소가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소홀히 했음	수시 점검을 통해 지도감독 철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기금관련	전북도 감사지적 사항중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은 폐지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했고 목적상 기금으로 운영하기보다 예산 편성하여 지급할 사항임.	기금폐지하고 예산편성 지급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기금관련	예치된 기금운용 관리가 소홀함 (이자율 제고 방안 강구)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요망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폐식용유 관련	폐식용유는 자원이므로 수거용기가 설치되어 있는 않은 아파트가 있으니 홍보할 것	시정홍보책자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용기보급을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박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푸른도시조성과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하여	가로수 가지치기를 자질과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함으로써 가로수 미관이 좋지 않음	조경전문가 등을 통해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나무를 보기 좋게 할 것
복지환경국 푸른도시조성과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공원이나 도로변 가로수 사이에 심은 나무의 이름을 알 수 없음	나무들에게 이름표 달기운동 전개
보건소 보건행정과	친절공무원 발굴 등 직원 사기진작	불안한 마음으로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보건소는 타부서보다 더욱 친절해야 함으로 친절교육 철저	칭찬릴레이사업 및 친절공무원 발굴 등을 추진하여 직원사기를 높이도록 할 것
보건소 건강증진과	외국인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건강검진의 사업량 및 예산감소에 따른 확대방안 등 대책이 미흡	연령대를 넓혀서 대상자 폭을 확대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삼천취수장 관련	삼천취수장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기능폐지 등 검토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맑은물공급사업 관련	맑은물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바이전주 상품 사용이 없고 행정적으로 참여업체에 대한 홍보 및 지도 미흡	공문발송 등 바이전주 상품 구입방안 검토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조손세대 현황 및 지원	조손세대 500세대에 대한 지원실적이 2세대로 당초계획에 넣지 않는 등 계획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조손세대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지원계획 수립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중 재활용분야가 빠지고 전량 폐기로 처리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운영관련 연계시스템	사망신고가 늦으면 노령연금이 나갈 수 있음.	승화원, 장례식장, 병원등과 연계된 정보교류로 사망자 노령연금 지급이 없도록 하고 환사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
완산구청 환경관리과	하천 수질관리	하천 수질에 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하천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관리 필요	전주천 수질검사시 구간별 시료채취 후 지속적인 관리감독 요망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개방화장실 안내간판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장소에 안내간판이 없거나 나무 등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간판을 추가 설치하거나 잘 보이도록 개선할 것
동물원	동물원 화장실 악취 관련	곰 사육장 앞에 화장실에서 나는 심한 악취로 전주동물원을 찾은 외부인들에게 전주 이미지가 좋지 않음	화장실 이전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를 제거할 것
동물원	동물원 야간 개장 행사	동물원 야간개장 벚꽃놀이 축제로 인하여 야간에 동물들이 쉬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또한 취객들이 싸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야간개장 벚꽃행사 축소 및 소음성 행사 지양과 행사중 순찰활동 강화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전북이 자살율이 높은데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부서의 현재 인력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없으며 자살예방 위한 노력이 부족함	예산 투입 및 인력보강을 하더라도 적극 추진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역소독	쓰레기 투기지역에 방역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부서간 서로 미루는 방역소독시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	부서간 협조를 통해 시민불편 최소화 할 것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업소 지도점검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의약업소가 많은데 점검이 허술하고 계몽, 홍보 활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재차 적발되는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니지속적인 지도점검 필요	횟수를 늘리더라도 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것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경로당 보수지원	경로당 보수공사 대상중 증축 예정인곳이 있는지 등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자주 보수 공사하는 경로당은 실태파악 후 증축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어린이놀이터내 게이트볼장 개선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교육상 부작용이 발생.	게이트볼장 이전 검토
덕진구청 건축과	화산공원 등산로 정비 등 관리	화산공원 등산로에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주변 정비가 미흡하여 시민이용에 불편	처리 바람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어린이집 행정처분	어린이집 행정처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	고질적인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시설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위반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노후 경로당	구도심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을 개보수 하는 것은 좋지만 자주 조금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 개․보수 하는 사례 방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노후 청소차량 및 매연 발생	노후화된 청소차량이 많아 미관상 좋지 않고 특히, 매연이 너무 많이 배출되어 대기오염을 유발하여 차량도색 및 매연저감장치 설치 등 대책 강구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불법폐기물 수거	서신교 부근 불법 생활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데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더 많은 쓰레기가 적치될 수 있음.	CCTV 설치 요구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위생분야 행정처분	검․경합동단속 행정처분 사항이 많으니 정기 및 수시점검 등 사전예방활동 필요
완산구청 건설과	하수도 유지관리용 양수기	국지성 폭우시 아파트 지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양수기를 많이 보유해서 재난시 피해를 최소화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옥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생활복지과	장애인 이동권 관련	장애인 이동차량 관련한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불편	업무를 통일시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할 것
자원관리과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콜택시가 전주시를 벗어날 때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
자원관리과	민간위탁비 원가산정 관련	폐기물처리업체의 원가산정 기준이 다르고 업체별 받는 비용이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음.	동종의 일을 하는데 받는 임금 차이 대책 강구
자원관리과	근로자 수당	상시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없고 업체별 연차수당이 다른 이유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대하여 검토후 추후 계상하여 지급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옥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보건행정과	수거한 폐의약품 처리관련	먹고 남은 약에 대한 수거관련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고 수거체제가 미흡	폐의약품이 더욱 많이 수거되고 특히 집에 있는 약 수거방법 모색할 것
보건소 보건행정과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을 위한 물리치료실이 필요	물리치료실 설치 검토 할 것
보건소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자살 시도자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시설 및 통합서비스 시스템이 미흡함	민간상담센터 설치 등 다각적으로 계획할 것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사업소 홈페이지 관련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 가입시 공인인증에 의한 인증절차 개선	실명인증 등 인증절차 개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옥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수질관리과	수돗물 수질향상	상수원이 축산시설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이 없음	수질보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요구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건수가 연말에 집중되고 예산도 한꺼번에 집행되는 사항은 실적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연중 구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사회통합서비스전문요원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덕진구청 환경청소과	폐기물 지연처리 민원	도로공사후 배출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이 부족	홈페이지 민원내용에 충실하게 답변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위기가정 긴급지원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에게 긴급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하여 지원	각 동 통장 및 자생단체 활용하여 교육하고 홍보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옥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의료급여사 계약	의료급여 관리사와의 최초 계약서상에 계속 재계약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법을 위반하면서 왜 무기계약 하지 않는가?	구제할 것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식품접객업소 8,67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미 점검업소는 사각지대로 남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위생점검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 재판결과 청구인의 이유를 인정하여 일부 경감해 주는 건수가 많고 행정에서 기각 건수가 적은 것은 행정처분을 잘못 적용하고 있지 않느나?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인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복지환경국 자원관리과	모범음식점 관련하여	모범음식점 다수가 지정취소 되었는데 사후관리가 소홀함	행정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
푸른도시 조성과	공원 및 산책로 애완동물 관련	도심공원 및 산책로에 애완견 등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애완견 동물 인식표 및 목줄 착용 등을 의무규정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홍보부족과 관리대책 부실로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 발생	시민상대로 애완견 인식표 및 입마개, 목줄 착용 등을 강제한 동물보호법 시행과 함께 계도 및 홍보 강화와 감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
보건소 보건행정과	산후우울증 관련	자살예방 차원에서 산후우울증 선별검사 목표량이 너무 적어 목표수정이 필요	목표량 확대하고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할 것
보건소 건강증진과	쥐 퇴치사업	구도심을 중심으로 쥐가 많은데 쥐 퇴치 사업 추진이 없음으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음	쥐 퇴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인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에이즈환자 관리	에이즈환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예방홍보가 미흡하고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종합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진 및 홍보를 할 것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화재사고를 대비한 화재경보기 설치가 전무함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경보기 구입 설치할 것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CCTV 관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CCTV로 인하여 불법투기자 적발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	적발시 계도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더욱 강화할 것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경로당 안전점검	경로당 어르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화장실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및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철저	화재경보기 등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인선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모범음식점 관리 및 남은 음식물 싸주기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및 선정기준을 시설장에 홍보를 강화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사례를 줄이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사업을 확대하도록 홍보강화와 대책 마련	완벽한 검증을 거친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해 줄 것과 지정 후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함양 및 먹거리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기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생활복지과	장애인콜택시 운행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운행상황이 수요자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각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운행하는 리프트 차량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환경과	신용제 소류지	공사설계시 지장물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아서 다수의 개인 사유지를 포함 설계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사를 취소함으로써 많은 행정적 낭비와 예산의 낭비가 되었음	공사 설계시 지장물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
동물원	동물폐사	동물들에 대한 관찰과 새로운 동물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2010년 10월 입식한 동물이 한달도 되지 않아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함	동물들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새로운 동물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
동물원	동물 질병 관리	열악한 동물병원으로 제때 동물들의 건강을 체크하지 못해 폐사하는 경우가 있음	예방 및 진료활동 철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기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긴급의료비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에 대한 대책 방안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백신확보	신종플루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보하여 예방접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함	예방접종율을 높일 것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계량기 교체	노후된 계량기의 교체에 대한 업무 메뉴얼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각 개인에게 통보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이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	업무방법을 변경해야 함.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경로당 쉼터	경로당에 혹서기에 대해 쉼터를 지정하였으나 본청과 구청간의 업무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정된 쉼터에 대해서는 냉방시설도 부족하고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기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 (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집단급식소에 대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율점검항목들이 적합, 부적합으로 되어 있어 형식적인 자율점검을 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세부 지침사항이 첨부되지 않아 형식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있음	각 항목별로 세부 지침 사항을 첨부할 것.
덕진구청 건축과	공원관리	공원내 운동시설구역이 바닥 포장이 탄성포장으로 하여 위급한 사항시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벽돌포장을 하고 있어 위험함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신중을 기하고 징수율 높이도록
완산구청 건축과	공원관리	화산공원 관리에 대한 업무를 양구청에서 명백하게 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며 각 공원의 화장실과 음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공원업무를 양구청에서 명백하게 관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구 성 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농업기술 센터	○농민단체예산 활성화방안 강구	○농업인 단체예산 지원이 해마다 1회 행사성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농민의 기술력증진 및 소득증대와는 무관하게 중앙, 도 체육대회 행사 등의 사례가 많음	○단체의 행사성 경비로 의 활용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구 성 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전통문화과	○임대시설 승광제의 문화체험	○한옥마을내 테마민박시설인 승광제가 매년 임대계약을 통해 민박시설로 이용되고 있지만 관련 문화체험이 전무한 실정임, 또한 임대시설은 별도의 평가기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자리잡고 있음	○승광제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대시설의 평기기준 마련과 실시를 하기 바람
한스타일 관광과	○전주비빔밥과 전주막걸리의 해외 수출 감소	○전주비빔밥과 전주막걸리의 해외 수출이 절반으로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주비빔밥과 전주막걸리의 해외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구 성 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영화영상 산업과	○영화 제작관련 장비 임대 할인방안	○전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투자해 만든 영화제작소와 전주영상진흥원의 고가의 장비나 제작실을 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대여실적이 저조하고 영화작업을 하는 학생이나 독립영화감독들에 대한 할인은 전혀 없어 장비 사용을 위하여 서울, 수도권, 부산으로 가고 있음	○지역의 영상영화 활동의 기반을 넓히고 지역 영화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독립영화제작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제도의 도입을 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 성 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친환경 근교농업육성업무 전담부서	○관련 업무내용이 농업기술센터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음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중 한곳에서 조사, 선정, 집행 등을 관련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안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업기술 센터	○4-H 후원회기금 관리	○4-H 후원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율이 낮은 전북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기금의 높은 수익을 위하여 높은 이율의 시중은행에 예치하기 바람
	○농업관련사업 홍보	○민간자본보조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홍보가 미진하여 1만5천여 농가에게 전파가 잘 되지 않고 있어 사업을 아는 단체나 개인만 신청하고 있는 실정임.	○전 농가를 대상으로 우편발송 등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전 농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 성 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농업기술 센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 건강장수마을의 지원이 비슷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1개 지역만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 함	○농촌 전반에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전주미나리 홍보	○전주 8미의 하나인 전주 미나리의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인터넷 검색 등에서 바로 접하기가 어려움.	○전주 미나리에 대한 인터넷 등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 성 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전통문화과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시립예술 진흥기금 관련 조례에 따라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율이 낮은 전북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기금의 높은 수익을 위하여 높은 이율의 시중은행에 예치하기 바람
	○구)코아아울렛 매입예산	구)코아아울렛 매입예산의 분할납부에 따른 지급이자율을 연 7.5%의 고정 이율로 지급키로 결정했으며, 올해 분납이자만 5억475만원, 내년 2억7375만원을 지급해야할 실정으로, 시금고인 전북은행에서 차입할 경우 3.32%의 이율로 얻어 상환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적용해 대안을 찾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봄	○이자율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 성 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전통문화과	○전통문화센터의 위탁만료에 따른 세입조치와 부당 지급여비 환수	○전주전통문화센터의 수탁기관인 문화재보호재단의 관장 등 2명의 출장여비가 연간 1천2백만원씩 지난 6년간 7천여만원이 넘을 것이며, 또한 금년말 민간위탁이 끝나는 관계로 예산집행잔액도 시민의 혈세로 집행한 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기 바라며, 현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	○부당 지급된 출장여비가 있을 경우 환수조치하고, 위탁기간 만료후 남는 잉여금을 세입(반납)조치하고, 현 직원들의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한스타일 관광과	○한옥마을 관광수지 산출	○한옥마을 관광수지 현황 산출 근거가 방문객에다 3만원을 곱한 숫자로 한옥마을의 현실에 맞게 재 산출이 필요함	○관광수지에 대한 대외적인 산출보다 근거가 있는 확실한 수지계산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 성 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지역경제과	○SSM 진출 대책	○SSM 진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상인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중소물류센터에 지원이 필요하며 가격경쟁력을 대처하기 위하여 시에서 대책이 필요함	○SSM 진출에 대응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친환경 농업과	○콩재배 농가 지원	○쌀값 하락과 영농자재상승 등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에서 생산비가 적게드는 콩생산 확대를 위해 콩재배 농가에도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콩생산 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바람
문화경제국	○위원회 개최 회의록 공개	○문화경제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되었으면 함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 성 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탄소산업과	○국제탄소연구소 운영	○국제탄소연구소를 전주에 유치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국비와 도비지원이 함께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껴지고 있음	○국, 도비의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탄소밸리구축사업 예산확보	○전주시 성장동력인 탄소밸리 구축사업에 따른 국비확보가 많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앙부처의 반응과 국비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대응방안은 있는지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국비확보를 순조롭게하고 탄소밸리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바람
	○탄소산업 인력양성	○탄소관련 산업이 전주시의 역동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르는 현장인력과 기술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탄소관련 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 성 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탄소산업과	○투자유치 기금 부족현상 해결방안	○전주시가 전국 자치단체에 비해 최고 4배나 많은 탄소관련 기업 투자보조금을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기업유치에 성공했지만 예산이 내년에는 28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말까지 93억원만 적립이 가능하여 향후 부족에 따른 공신력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으며, 투자유치 MOU만 체결하지 말고 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예산확보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였으면 함	○기금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는 기업유치를 추진하기 바람
탄소산업과 (기계탄소 기술원)	○기계탄소기술원 회계처리 관리감독	○도 행정사무감사시 기계탄소기술원 회계처리 부실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인 전주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함	○기계탄소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농업기술 센터	○농업인 해외연수 방법	○2002년부터 실시하는 농업인의 해외연수가 실질적으로 연수가 필요한 전업농 및 작목반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공모제 방식 등으로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농민을 선발하여 기술연수를 실시하기 바람.
농업기술 센터	○녹색에너지의 농업 도입	○직원의 해외 등 선진지 견학시 태양광 및 지열을 이용한 선진농업 기법을 활용한 농가 보급을 위해 벤치마킹이 필요함	○선진 농업지역의 벤치마킹을 선진농업지역 직원 연수시 반영하기 바람.
농업기술 센터	○농민단체와 센터의 변화	○전주시 관내에는 6개의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오랜 시간 센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지내오면서 전주 농업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장점과 농업기술센터와 단체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돌출되고 있음	○농민단체와 함께 변화하는 선진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농업기술 센터	○5대농축산물경쟁력 강화	○전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농산물중 미나리에 대한 친환경농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전주음식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육성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음.	○전주 미나리, 콩나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우수상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전통문화과	○3대문화관 운영	○3대문화관이 금년초에 완공되었는데 현재까지 위탁업체 선정 및 개관이 지연되고 있음	○유물구입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관하기 바람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관련 국비확보	○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국비 4천111억원, 지방비 9천433억원, 민자 3천564억원 등 총 1조7천109억원을 투입하여 전통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으나, 문화체육부 등 국비예산 반영되지 않아 큰 차질이 예상됨	○국비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도로 내려오는 광특예산에 대한 반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전통한옥 운영방안 마련	○전통한옥(동헌, 장현식 고택) 운영을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운영 계획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음	○전통한옥에 대한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한스타일 관광과	○외국인 관광 해설사	○한옥마을은 1일평균 2천명이 찾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은 6백여명으로 관광안내소를 찾아와 안내와 해설을 원하고 있으나 외국인 해설사가 부족하여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전주시내에 중저가 호텔이 4곳에 불과해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성 상품이 필요함	○외국인 해설사에 대한 보강과 중저가 숙박시설을 보강하기 바람.
	○전통문화예술인을 위한 주거, 체험형 주택(레지던스) 관리 철저	○한옥마을내 전통문화예술인을 위한 주거, 체험형 주택(레지던스) 2채를 각각 1억8900만원과 6100만원을 들여 구입과 리모델링을 2008년도에 완공했는데 2년째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300만 관광객 시대에 맞는 공공편익시설, 휴게공간, 문화안내소 등으로 용도를 전환을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한스타일 관광과	○한옥마을내 음식점 신축	○교동 72-2번지상에 건평 112평 수용인원 102평의 대형음식점이 철골조에다 목재로 치장 마감하여 2층으로 건축되고 있어 한옥보전지원조례에 의한 보조금은 주지 않지만 다른 부지의 필지병합을 통한 대형음식점의 개축을 한옥보전심의회에서 막았던 사례와 대조적으로 신축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허점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한옥마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의 허점을 보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전통문화과	○전라감영 복원 대책	○전라감영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전주시의 입장은 무었이며, 현재 전라감영부지가 전라북도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전주시의 마스터 플랜에 따른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고 전라북도 소유의 전라감영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전통문화과 (문화재단)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이원화에 따른 사업추진	○전주문화재단이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이원화로 각종 업무추진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서로 갈등이 생기는 구조로 되어있음	○조직정비를 통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동문․풍남문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용역결과보고회 개최	○동문․풍남문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의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기 바람	○동문․풍남문상점가 문화 관광형시장 조성사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영화영상 산업과	○디지털독립영화관의 홍보	○영화제작소내의 디지털독립영화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반시민, 어린이 등의 호응이 적어 홍보대책 필요하고, 무료영화 확대 필요	○일반시민, 어린이 등의 홍보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영화촬영소의 영화 제작팀의 지역소비 파악과 한옥마을과의 연계 관광 모색	○상림동 영화촬영소에서 촬영한 영화 관련 제작팀이 체류하며 지역에 소비한 경제적인 자료를 주먹구구로 작성하지 말고 정확하고 구체적 파급효과 산출하기 바람. 영화촬영소 시너지 효과를 위한 한옥마을 관광객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영화영상 전주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었으면 함	○영화촬영 관계자의 지역소비 파급효과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한옥마을과 영화촬영소와 연계한 관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탄소산업과 (생물소재 연구소)	○생물소재연구소의 다양한 업무추진	○생물소재연구소의 연구업무가 선택과 집중으로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 한지산업지원센터 위탁, 비빔밥 연구소 위탁, 한약 성분검사 등 많은 일을 맡아 일을 처리하다 보니 연구소의 정체성이 변질될까 우려됨	○생물소재연구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업무에 집중하기 바람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연구인력	○한지산업 지원센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물성기계 설치하여 한지섬유 등을 개발하여 한지옷, 한지소재 상품을 만들어 상품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박사연구 인력이 없으며, 장비기계 등 설치하였으니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과 장비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남 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탄소산업과 (생물소재 연구소)	○LED식물공장의 수익성 있는 단지화 추진	○LED식물공장이 2011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로 수익에 기대할 수 있는 단지화 계획이 필요하며 인삼, 미나리, 와사비 등 근교농업으로 동산동쪽 LED식물공장 타운을 조성하는 등 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기대됨	○LED식물공장의 수익성 있는 단지화를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도 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농업기술 센터	○기후변화대응 농업 교육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농업에 대한 농민과 직원의 교육과 전파가 필요함	○농민과 직원에 대한 해당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농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농업기술센터	○농민이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대치가 높아 농민에게 안정적, 지속적인 소득보장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민의 소득증대 방안 등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도 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시립도서관	○평화도서관 주차장 조성	○현재 신성공원내 조성중인 평화도서관이 장애인용 2개의 주차장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같은 부지내에 있는 꽃밭정이 노인복지관과 공동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주차장도 부족한 실정임	○평화도서관의 주차장 부족현상에 대한 대책을 개관전에 강구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코아백화점 매각에 따른 후속조치	○전주의 향토 백화점인 코아백화점 매각을 통하여 서울 업체인 세이브존에 넘어 갔는데 여기에 근무했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음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도 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전통문화과	○민간위탁시설의 회계질서 투명화	○전주시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과, 문화의집 등의 민간위탁 협약시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	○민간위탁 관련 협약서에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한스타일 관광과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시실 및 장비 운영	○한지산업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전시실이 대부분 비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전시설의 활용 방안이 중요하며 구입 장비에 대한 A/S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아 철저한 장비관리가 요구됨	○전시실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A/S 기간만료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근로자 복지회관 공공요금 체납	○전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공공요금 체납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고 재 위탁시 협약서에 기본적인 의무사항 불이행시 협약해지 등 페널티부여 방안 강구	○체납된 공공요금을 즉시 징수하고 향후 민간위탁시 협약해지 사항과 패널티 항목을 추가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도 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탄소산업과	○TH상사와 대승FNC의 협약체결후 미행 사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MOU를 체결한 TH상사와 대승FNC 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	○미이행 사유의 파악과 신속히 대처로 협약을 이행토록 하기 바람
	○기업이전 보조금의 대안 마련	○기업이전의 인센티브로 인하여 기업들이 이전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사항이 만만치 않아 새로운 보조금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할 것으로 보임	○지원제도를 장기적 보완하여 새로운 대책 수립 바람
탄소산업과 (생물소재 연구소)	○생물소재연구소의 정체성있는 운영	○생물소재연구소에서 특허4건의 실적을 내고 있으며, 연구직 11명으로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너무많아 연구소 설립목적을 제대로 수행할지 우려되며 정체성에 대하여 향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생물소재연구소의 정체성에 맞는 업무추진으로 신뢰받는 연구소로 성장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도 형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영화영상 산업과 (정보영상 진흥원)	○한옥마을 관광안내시스템 의 작동불량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서 14억원을 투자하여 도입한 한옥마을 관광안내시스템 중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 17대가 리베라 호텔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작동되는 리베라 호텔의 경우에도 메인화면 설명 이외의 다른 콘텐츠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이 찾고 있는 GPS단말기는 하면이 너무 작고 안내동선이 직진성으로 안내해주고 있어 다음장소로 찾아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노후화된 한옥마을 관광안내시스템을 보완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스마트폰 어플 개발 등과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대중여가시설 화재예방	○완산구 관내에는 330개가 넘는 노래방 등 대중여가시설이 있어 겨울철 화재예방에 취약하고 업주 교육시 대리출석 등에 따라 안전한 시설관리가 되지 않음	○인명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정책에 따른 교육시 대리출석을 제재하고, 화재예방 등을 소방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조치에 철저히 하기 바람
농업 기술센터	○친환경농산물의 수급방안 확보로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의 수급방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친환경 농산물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학교 급식의 친환경농산물의 수급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전주명품 복숭아 수도권 판매홍보	○전주명품 복숭아 홍보를 위하여 경기도 과천에서 판매행사를 가졌으나, 복숭아 출하가 7월말~8월초에 집중 출하되어 혹서기에 행사를 하게 되므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판매장소를 냉방시설이 되는 장소를 선택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불법농지전용 단속철저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단속실적이 5건인데 사익을 위하여 불법으로 농지전용을 하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등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전통문화과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은	○경기전 등 목조문화재의 화재 예방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근본적인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전대비 훈련방안을 마련하기바람
	○문화재 건축시 자재(목재)사용	○어진박물관 건축시 수입품인 다글라스 목재를 10%나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문화재에 사용되는 목재 선정시 잘 마르지 않는 목재사용으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음	○전주시 중요문화재 건축시 육송 구입을 미리하는 등 엄선된 자재사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하기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전통문화과	○전통문화센터 운영의형평성	○전통문화센터의 상위 간부의 예우에 비해 각종 체험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예우가 최저임금에 준하게 지급되어 형평성에 맞는 급여체계를 갖추기 바람	○노동량에 비해 최저임금 적용은 시급에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 서비스개선 차원에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기 바람
	○민간위탁시설의 정체성 확립	○금년에 이축 완료된 동헌을 체험형 관광명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에 대하여 여러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례가 많음	○동헌은 현재의 시청으로서 관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정체성을 살려가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한스타일 관광과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계획	○500만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여 관광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인 숙박시설이 현실적으로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기존의 숙박시설을 재정비하여 관광형 숙박업소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친환경 농업과	○콩작물재배 확대	○쌀의 생산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과 우리콩 작물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이 요구된	○현재의 우리콩 재배 지원대책과 더불어 우리콩 재배 농가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지역경제과	○동문상점가 관광형시장조성	○동문상점가와 풍남문상점가를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태마시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트폴리스적 경관과 거리조성이 되어야 함	○동문문화센터 건립시 이곳에 예술인 창작미술품 전시장을 개설하여 한옥마을의 관광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립도서관	○장서의 보관, 폐기, 기증 방안	○시립도서관에서 매년 장서를 구입하는데 기존 도서의 일부는 보존창고에 보관하거나 폐기 또는 기증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도서의 폐기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기증가능 도서와 폐기 도서를 도서별 특성을 엄밀히 파악하여 보관, 폐기, 기증대상으로 구분하여 어려운 시설 및 단체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탄소산업과	○바이전주 상품 홍보 및 판로활성화	○바이전주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30개 업체중 우수업체 10%에 대한 홍보지원을 하였으나 타 업체도 홍보를 확대하여 바이전주 상품 활성화를 촉구해야 함	○12개 업체에 그친 홍보제작과 홈페이지 구축을 더 확대지원하여 활성화시키기 바람
탄소산업과	○여성기업 지원의 선정기준	○여성기업 16개업체에 15억2천만원을 1회 3억원까지 3년간 지원 하였으며, 기타 참여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기회를 균등히 주어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해야함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홍보와 적정한 기준으로 지원의 기회를 넓혀주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탄소산업과 (기계탄소 기술원)	○확보된 기술의 실용화 방안 강구	○국제탄소기술원 개막식에서 시승을 했던 차량의 연구결과 엔진은 독일, 탄소섬유는 일본의 기술제공으로 만들었으나 우리의 기술대책이 필요할 것임	○효성과 현대와의 기술제휴 협약을 하는 등 탄소관련 산업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탄소산업과 (생물소재 연구소)	○LED 기반 도심형 식물공장 실용화	○LED 기반 도심형 식물공장 의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재 실용성이 취약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실용화와 산업화를 위하여 단위면적당 설치비 단가를 줄이는 연구를 해주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김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영화영상 산업과	○틈새공연중 우천대책 수립	○전주국제영화제 기간중 거리 및 공터에서 실시하는 틈새공연이 있을시 비가 올 것을 대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함	○비가림 시설이 없는 공연을 할 경우 사전에 우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탄소산업과 (생물소재 연구소)	○전주비빔밥의 차별성 있는 연구결과 기대	○전주비빔밥은 점차 일반화 되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차별성을 잃고 있고, 식자재 보관과 재생기술이 필요한데 생물소재연구소내 비빔밥 연구소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전주비빔밥의 차별성 있는 연구결과로 타 지역의 비빔밥과 비교우위의 결과를 만들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도 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농업기술 센터	○복숭아 축제 방향 및 제도개선	○제12회 복숭아 축제를 서울에서 했는데 매출과 투자 예산이 비슷하고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사업의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연계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도 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쇠고기 이력제 운영	○음식점에서 한우를 부위별로 구입하여 식사를 할 경우 쇠고기 이력이 다음날에 나와 실효성이 의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확인할 방법이 없음	○쇠고기 이력제 운영에 대한 점검과 바로 알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도 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시립도서관	○도서관의 위생관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특정 다수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책 소독기 사용 등이 필요한 실정임	○도서관 이용 시민의 위생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각별히 관리해 주기 바람
	○평화도서관 주차장 조성	○현재 신성공원내 조성중인 평화도서관이 주차장이 없이 신축되고 있어 공원에 인조아이스링크 사업 및 공원조성 사업이 착공 전에 지하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조아이스링크 사업전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기 바람
한스타일 관광과	○한옥마을 금연구역 지정	○전주 한옥마을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어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금연거리로 조성하여 깨끗하게 관리를 하였으면 함	○한옥마을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도 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친환경 농업과	○유기동물 관리 철저	○전주시는 유기동물 관리에 연간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폐사처리 또는 자연사, 안락사 시키는 수순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유기동물 처리업체인 수탁병원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야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필요한 실정임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업체의 사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친환경 농업과	○전주콩나물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영농조합 정관 제2장에 조합원의 자격이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콩나물을 제조하는 자, 로 되었는데 문제가 있으며, 작목반에 가입되지 않는 작목반은 수매를 배제하고 있음.	○정관을 변경하고 추가생산 작목반도 가입하여 수매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명 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오토바이 이용 불법 광고물 투척 단속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유흥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성 소형광고물을 살포하고 있음.	○근본적인 살포 예방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바람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이 단속장소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어, 많은 시민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임	○시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상습정체구간 및 인근에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명 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관리 철저	○60개의 사립문고가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되어 도서구입비 지원이 나눠주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임	○작은도서관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이 잘되는 곳은 집중지원하고 부실한 곳을 지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택배도우미의 실효성 있는 운영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및 쇼핑카트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및 쇼핑카트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 명 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탄소산업과	○ 지방의 기업이전 MOU에 따른 이전	○대기업의 지방이전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협력업체의 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MOU만 체결해 놓고 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전을 해서 온다고 해도 전주에서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함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덕진구청 건설과	○공사시 사전 안내실시	○전주시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 등의 공사시 민원을 제기한 의원에게 연락을 해주면 공사하는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재발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를 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음	○각종 공사 시행시 민원제기한 의원에게 연락하여 예산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바람
덕진구청 건설과	○도로 보수의 광역화	○도로 소파로 인해 보수시 해당구간만 공사를 하다보니 주변의 가까운 거리 도로는 보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소파 보수시 주변도로의 노선도 잘 잘살피어 함께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업기술 센터	○농업인 단체 교육	○노인요양 보호사의 경우 도와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일원화가 필요함	○도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농업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하기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전자담배 홍보에 대한 조치	○전자담배판매 업소가 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주변에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제도적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광고와 업소임은 분명함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노래연습장 등록 및 단속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로 인한 단속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로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벌로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청소년과 성인 노래방과의 구분이 없으며, 변조된 게임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음	○주류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청소년노래방 등 등록시 구분하는 방안과 게임물의 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전통문화과	○어진박물관 입장료 징수	○전주 어진박물관을 7만여명이 다녀갔으며, 앞으로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람료 징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옥마을과 연계한 입장료 징수방안 모색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한스타일 관광과	○한방엑스포 행사 개선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한방엑스포 예산은 5천만원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제전위원회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매년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음	○행사 추진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6하 원칙)	시정요구사항(핵심내용)
탄소산업과	○탄소전용복합단지 조성시 부족한 부지확보 대책	○탄소 관련 선두 기업인 효성이 요구하는 면적은 얼마이고, 100만평이 우리시에서 가능한지 완주와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필요한 부지면적을 완주군과 협의하여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바이전주 상품 홍보	○바이전주 업체에 대해 효과적인 판매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상승도 비효율적으로 보이며, 1회성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바이전주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바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서윤근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경제교통과	가로정비단속	상가에서 무단으로 인도에 적치물(판매대)로 인한 통행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	무단점유자 지속 단속 요구
완산구 덕진구 경제교통과	옥외광고물단속	행정관청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할 경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 하는지, 단속권을 가지고 있다고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 아닌지와 최근 LH관련 불법 현수막이 많은데 허가받은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방침은?
덕진구 건설과	아중천 하천관리	아중천 둔치 조경공사 시 식재된 조경식물이 고사되어 이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 아중천 조경공사 현장 확인 후 조치 요구	아중천 조경공사 현장확인 후 조치 요구
덕진구 건설과	자저거 도로 관련	덕진구청에서 시행하는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공사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규도로에 적용하여 시공하고 있는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 검토 적용 여부 판단 요구
완산구 민원봉사실	도로명 새주소 관련	도로명 새주소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음식점, 배달, 물품 배달업체 등)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했을 때 인지도가 떨어지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가 필요	개인 사업자 및 택배 등 영세사업자등에 대한 홍보방안 요구
완산구 건축과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	두산 경복궁 아파트 분양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심사로 원만한 분양전환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로 청원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위원회에 주간단위로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보고하도록 권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보고가 없음	진행상황 주간 보고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서윤근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자동차만 교통정책의 대상인가? 자전거와 보행권확보 방치하는 전주시	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인 ‘자전거활성화계획도 없어 ‘전주시자전거활성화 조례’ 역시 무시하고 ‘전주시보행권확보조례’와 전주시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 사문화되고 있음.전주시 교통과 도로정책의 문제가 난맥상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대한민국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앞 다투어 친환경 교통정책을 펼쳐내는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이명박정부는 자전거활성화를 국가전략과제로 설정하고 전국10대 도시를 선정하여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선진 자전거도시를 육성해가고 있으며 전국 대다수의 기초단체 역시 자발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만들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시대적 흐름을 잘 읽어가는 너무나도 타당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때 전주의 교통과 도로 정책은 과연 어떠한가? 자동차의 운행권보다 당연히 앞서야할 시민의 보행권 역시 철저하게 무시되고 내몰리고 있는 것이 전주시의 현실임. 전주시 자전거 활성화 조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문화되어버린 상태임. 시장이 추진해야 할 기본시책부터 정비계획의 수립, 그 외 주차장, 보관소, 수리소 등 모든 것이 그저 종이위의 글로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보행권 확보 조례 그리고 신설도로 인도설치 시행지침 역시 똑같은 상황임.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를 위해 과대하게 설정된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폭을 확대한다는 조례의 규정이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다는 것은 단편적인 예라고 할수 있음. 신설도로 및 기존 도로를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인도설치 지침 역시 서랍 속에있으며, 2011년 인도설치 예산은 없음.	존재하는 법과 조례도 사장시키는 전주시의 깊은 반성과 획기적인 정책방향의 선회를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윤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민원봉사실	도로명주소	주소 체계가 전면 바꾸어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새주소 시민 홍보가 미흡함. 도로명 새주소 인식에 있어 시민들의 체감 도가 떨어지는데 홍보 방안 강구 요구	새주소 시민 홍보 방안 요구
덕진구 건축과	여의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정지작업중 푸른도시건설의 취지에 무색할 정도로 무차별로 벌목되어 현장 울타리 부근에 방치된 현장을 목격하고 수목보호 차원에서 가식재후 향후 조성될 3개 주차장 신설지역 울타리식재 및 휴식공간등에 이식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15~20년된 소나무이나 리키다 소나무라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 이식비가 주당 70만원에 이르므로 총 4,900만원이라는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어 부득불 벌목하여 울타리 주변에 방치함은 행정이의 창의적이지 못한 행태임.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완산구 덕진구 건설과	공무원 자체용역	단순공사나 소규모사업을 시행할 때 용역발주로 시행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전문직 공무원 TF팀을 구성 자체설계로 예산절감 부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자체설계 용역 적극 검토하고 인센티브 부여 요구
완산구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간납대 지구 관련	이목대 하단부(풍남동 3가 12-20번지 일원) 급경사지 안전대책을 논의하였으며. 해당부지내 무허가 주택 공가 및 민가 8가구 8동을 매입후 관광지 이목대 부근 환경을 쾌적하고 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실시 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시행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윤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건축과	견훤로 중로 개설관련	견훤로 남노삼거리에서 미 개설구간 중로 개설은 토지매입은 구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매설 후 도로개설 공사는 시청 도로안전과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안으로 차질 없는 사업 시행을 주문
완산구 건축과	게이트볼장 부근 운동기구 설치관련	황우장사 사거리 맞은편 게이트볼장내 운동시설이 실 이용자인 어른 신들이 이용하게는 부담스러운 기구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교체요구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교체요구
완산구 건축과	두산경복궁아파트 분양 관련	두산경복궁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관련하여 시청과 적극 협의 원만한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함
건설교통국 주택과	주택재개발 건축에 관한 인식전환과 대책마련 절실	전주시 관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은 24개지역 중 19개구역(추진위 운영 4, 정비구역지정 6, 정비구역 신청 진행 3, 조합인가 4, 사업시행인가 1, 착공 1)이 추진대상이나 전반적으로 그 사업실태가 순탄치 못한 실정이다.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이라 할지라도 미분양 우려와 채산성 확보의 어려움 탓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가운데 추진위와 비대위간의 마찰 주민간의 갈등유발은 물론 법정소송까지 몰고 간 지역이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큼. 늦게나마 금년 7월부터 재정비계획을 시작했다지만 도심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미공급, 증개축 불가 등 제약이 뒤따르기에 생활여건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윤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건설교통국 주택과	주택재개발 건축에 관한 인식전환과 대책마련 절실	피폐해져 결국 빈집은 늘어나고 공동화 현상이 증폭되고 일부지역은 고양이 천국 등 청소년 우범 지대화 되고 있는 실정임.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진행 가능 지역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이 협조하고 지정해제 가능지역은 주민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선별적으로 해제하여 도심 새마을 사업 구상 또는 해피하우스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생활개선에 온 힘을 다할 것을 강력 촉구함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탄력적인 도로굴착 심의 운영	도로굴착심의시 건물신축시 횡단굴착은 도로포장후 3년이내 허가 안되는데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탄력적으로 적용 요구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자동차번호판 제작소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됨. 민간업체 4개 업소가 운영하므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민간에서만 제작해도 될 것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영하는 이유와 민간업체 위기 해결 방안 검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원주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건설과	인도 포장재 관련	장승백이길 경사면 인도를 정비하고 투스콘 포장 시공 후 미끄럼이 많아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인도포장 재질 선정 기준은? 현지 여건을 고려 포장재 선정을 요구	경사면포장재질 선택시 신중 검토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민원봉사실	개별 공시 지가 관련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시민의 조세 기초 자료인 만큼 시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시 요구	공신력 제고에 따른 객관성 및 공공성 확보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게 처리 요구
완산구 덕진구 민원봉사실	도로명 주소 및 홍보에 적극대처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통장, 메스컴 이외에 방법은 없었는지? 도로명주소 인식에 있어 시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데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예산비용지출에 비하여 홍보가 부족함 체계적인 홍보 요구 어른신들 대상 교육 및 홍보 요구
덕진구 건축과	무허가건물 단속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저조함	미납된 이행강제금 징수 방안 강구 요구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보고
덕진구 건설과	구상금 청구 관련	손해보험회사에서 지자체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 해마다 증가 추세이고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가 부실하고, 또한 처음 시공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설계가 필요하며 만약에 시공업체의 잘못이 발생될 경우 구상금 청구 하여야 함.	손보사의 구상금 청구가 증가하므로 그에 따른 대책 요구
완산구 건설과	노점상 단속 관련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이 6개소로 남부시장 가설점포 노점상도 형평성 고려하여 잠정 허용구역으로 검토 요구	남부시장 가설점포 노점상 잠정 허용구역으로 검토 요구
완산구 건설과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재해대책 관련	우기철, 동절기 재난 재해를 사전 예방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을 하고 있는지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	달동네, 공원지역을 사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곳 사전 예산확보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경제교통과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	행정에서 법적제재 강화보다는 시민참여 를 유도 불법광고물이 없는 거리를 조성 하여야 하며, 불법 광고물이 없는 거리 조성으로 쾌적 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음	불법 광고물 처리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 발생 못하도록 강화방안 수립 추진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야간경관계획	경관사업을 세부실행으로 가이드라인 및 년차별 추진 계획 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 추진하여 전주시가 활기찬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 타시에는 빛 공해 방지 및 도시 조명관리조례를 입법예고 시행하면서 시간도 조정하고 있으며 야간조명 규제로 원색을 피하고 벽면을 이용한 사항 심의하고 가로등은 빛이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 주택 창문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지 않도록 하고 있음.	빛이 무분별한 야간 조명은 시민에게 불편 초래 할 수 있으며 과도한 빛 규제 요구 (주유소, 원색, 가로등)
건설교통국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장 사업 전반 대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이 현재 공영주차장 4개, 시공중 2개, 무료주차장 15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녹색주차장마을 조성사업,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 등 구분되는데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인데 설문조사 및 시민의견 수렴이 안되어 있음	2009년도 사업에 대한 효과와 실효성 및 설문조사로 계속사업 추진 여부 판단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도로유지관리 및 소송업무 관련	양구청의 도로유지관리비 부족에 따른 능동적인 대체 능력이 부족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병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도로유지관리 및 소송업무 관련	유지관리 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안전사고 발생으로 손보사의 구상권 청구가 증가됨. 원인 : 전주시의 관리소홀 및 부실시공 - 설계 및 시공부터 철저히 관리 감독요구 구상권 소송 증가로 소송비용, 이자, 인력소모, 구상금 지급으로 예산 낭비됨 -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도로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요구 -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발생되는 구상권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파악 재 구상권 행사 요구
건설교통국 생태복원과	전주천, 삼천 상류 지류, 지천 정비 요구	전주천, 삼천의 생태하천 유지위해 상류 지류, 지천 정비가 필요하므로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 지류, 지천을 포함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 요구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 차량 철저히 기하여 시민불안 해소 방안 요구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신체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법에 따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도록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의무보험 가입하도록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으로 책임보험 가입 방안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진만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민원봉사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부동산 중개업 무자격 중개행위로 실질적인 피해는 전주시민이 보고 있고, 제도권 중개사들도 피해자임. 무자격 피해 사례를 인터넷 등으로 홍보하고 또한 방문, 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도록 홍보방안 강구	무자격 중개사 지속 단속 요구
완산구 덕진구 경제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불법 현수막 단속에 문제점과 대안마련 필요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는데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고 있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을 법과 질서의 안으로 들여올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필요하면 불법 현수막 게시자 및 제작사에게도 과태료 부과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통하여 준법사회 구현을 실현함과 동시에 불법 단속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투여 예산절감이 필요함	불법 게시자 및 제작사를 동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조례제정 검토 및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추가 설치 검토 요구
덕진구 건축과	건축물 인허가 관련	건축물 인허가 및 준공검사시 장애인 시설물 설치 내용관련 해당 관계자의 근무태도의 적절성 점검 필요.
완산구 건설과	노상적치물 관련	가게앞 노상 적치물 단속에 있어 정확한 단속지침을 마련 단속요망
완산구 건축과 건설교통국 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간납대지구 관련	간납대지구 주거환경개설 사업의 문제점으로 개설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개설로 도로개설 이후 접근성이 없으며 또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 효과가 의문시 되며 이 사업은 검토가 미흡한 점이 많음. 현지 마을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현지 마을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진만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아트폴리스 정책에 마스터플랜 필요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 시 즉흥적 직관 선정되고 있는 현실로 전주시 아트폴리스 정책에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기준 원칙 경관 심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담됨.	전주시 아트폴리스 정책에 마스터플랜 수립요구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서부 신시가지 매매계약 체비지 잔금체납 미집행 특혜	현재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체비지중 계약후 체납중인 부지에 대하여 확실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마저 일고 있음. 현재 전주시가 관리중인 서부신시가지 체비지중 계약후 체납부지는 17건이며 이중 특히 주상복합사업으로 관심을 끌었던 주)정원산업개발부지 12,682.1㎡와 주)용화부지 10,591.6㎡는 이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확실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 결여로 인하여 행정신뢰의 추락 및 자칫 다른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음. 11월 현재 이들 17개 체납부지로 인한 체납액은 366억여원이며. 이중 이들 상기 2개사의 미납액은 전체 체납액이 98.3%인 360억여원임. 이들중 특히 주)정원산업개발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20일 계약시 계약금으로 납입한 매매계약금의 10%인 22억여원을 납부후 1년3개월이 넘도록 확실한 금융주관사, 시공사, 개발신탁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체납금 납부 일을 연장하고 있어 자력으로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전주시는 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전주시는 이제라도 과감한 계약의무 독촉과 계약해지 등의 단호한 조치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재 매각 절차를 이행 할 것을 주문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진만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효천지구 감보율 내용 주민 홍보	효천지구 환지방식개발 시 찬성하는 주민들에게도 감보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설명이 필요함. 추후 환지민원 발생 예상되므로 LH공사와 같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설명이 요구됨
건설교통국 도시과	구획정리 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 지구내 주차장 용지 부족	토지구획정리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주차장 용지가 부족함.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확보 요구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효율적인 도로 굴착	신규 도로개설시 도시가스관이 매설되도록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도시가스관 매설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 요구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기부체납 도로개설 구간 가로등 미설치 구간 설치요구	효자4동 포스코 1차 아파트 후문과 포스콘 2차 아파트 정문 구간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음 이 도로는 약 150m 정도의 폭 15m 도로 구간으로 당초 사업자가 시공한 도로임. 개발주체인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개설도로로 전주시에서 사업승인하고 사업자가 개설 후 기부 체납된 도로로 이 구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행 불편함.	가로등 설치요구
건설교통국 생태복원과	천변 산책로 바닥 마감 재료의 선정 부적합성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확보 불가 예산낭비 반복	전주천과 삼천 투스콘 재질 선정 부적합 투스콘의 특성상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이 반복되어 파손현상이 발생되고 하자보수는 일정한 보수면적을 확보 후 실시하는 관계로 즉시 보수가 안 되고 있음.	전주천과 삼천 산책로 투tm콘 마감 재 교체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명지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경제교통과	노외주차장 관리	전주시장에게서 사무 위임된 노외주차장의 관리가 미흡해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고 대형 차량의 불법 장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덕진구 관내 공한지(국․공유지)를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완산구 경제교통과	불법 광고물 관련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남은 잔재물이 신호등 지주, 가로수, 전신주에 많이 있어 미관을 해치고, 또한 가로수에 철사로 설치하고 그대로 남아 있어 철사가 나무 성장을 방해하고 강풍에 그 자리가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관내 현수막 잔재물을 일제 정비 요구
완산구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간납대지구 관련	간납대지구 도시건설위원회 현장활동에서 현장을 가보니 처음부터 계획이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개설이 H자로 산으로 연결되고 진출입을 고려하는 계획보다는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보상을 위한 도로개설로 생각됨. 또한 도로개설 토지 매입과정에서 잔여지 매입으로 도로폭이15~16m로 도로를 개설 후 이 부지는 활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에도 별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예산낭비를 지적	앞으로는 처음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 계획을 세워 예산 낭비방지와 정확한 설계로 계획을 수립 추진 요구
건설교통국 도시과	산정동 노외주차장 조성	산정동 노외주차장 관리 및 주차장 시설 설치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현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덕진구 경제교통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무리한 단속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덕진구에 신설된 주차장은 33면이고 이에 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많은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 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문제가 있음	무리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계도 위주로 단속요구
덕진구 건축과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민원신고 위주로 되고 있음.	민원신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단속 취지와는 맞지 않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단속 요구
덕진구 건설과	도로관리 부실	도로 시설물 및 소파보수가 지연 처리로 사고발생 등으로 손보사 구상권 청구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즉시 처리를 요구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손보사 구상권 청구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와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예방 요구
덕진구 건설과	농촌마을 작은 하수로 암거BOX 준설요구	농촌마을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작은 하수구를 암거로 공사하여 준설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준설요구	농촌마을 하수도 준설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처리 요구
완산구 건축과	수의계약 체결 관련	은석마을 리모델링 공사비 17,560천원과 은석마을 회관 화장실 개보수비 13,000천원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류 발주한 사업인지 지적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현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	덕진재정비 촉진 지구 및 컨벤션 관련	2009년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서 민자유치 타당성 및 경제성 용역 없이 추진을 지적하였으며, 시 예산으로 경기장 부지 매입 추진하다, 다시 민자로 유치한다, 함. 전주시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받은 도시는 3~40%로 아주 미미한 지원으로 전주시의 1,000억원 지원 너무 과대 포장된 것이 있음 컨벤션 건립 국비를 신청한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타시도 컨벤션 운영에 적자가 발생되므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민자업체에게 모든 것을 풀어줌으로 인한 중심부 50층까지도 건축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가능한 행정인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컨벤션 건립을 재검토 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축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추진 또한 컨벤션 민자 투자업체가 선정된 이후 추진을 적극 검토 요구
건설교통국 교통과	불법주차가 시민들만 책임져야 할 문제인가?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갈수록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전주시는 주차에 대한 문제를 주차장 조성등 기반을 갖추기 보다는 무리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전주시의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보면 2008년 3,263건, 2009년 6,444건, 2010년 10월말 현재 115,090건으로 2009년에는 전년에 비해 2배가 증가되고 2010년에도 2배정도가 증가함. 과태료에 대한 예산도 18억에서 27억으로 늘어남. 이는 체계적인 합리적인 주차계획의 수립보다는 시민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행정임.	과태료 징수 금액 및 주차장 요금의 수입을 별도 관리하여 공영 주차장 확충사업 전부 투자를 적극 검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현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건설교통국 교통과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 결정보다는 시내버스 업체 입장만이 대변되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시, 전문가,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시민단체, 시내버스노조가 참여하는 시내버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임. 시내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곳이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이고 이는 시내버스 업체의 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전주시에서는 시내버스업체에 매년 100억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전주시의 시내버스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함.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호성로 보행환경	송천동과 호성동을 연결하는 인도 활용을 위하여 보행자가 많은(대송장례식장 방향) 한쪽 방향 공사 먼저 시행을 검토 요구
건설교통국 생태복원과	만경강․동진강 맑고푸르게 가꾸기운동 보조금	본 사업은 전주시 관내 하천에 대하여 정책포럼 등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왕궁 축산단지 이대로 좋은가” 포럼에 보조금 집행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미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민원봉사실	도로명주소	2012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적주소로 전환될 계획으로 도로명과 도로구간이 새로 고시되고 도로명칭이 바뀌는 지역이 많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작업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들에게 적극 적인 홍보로 새 주소제도가 혼란 없이 조기에 정 착되도록 요구
덕진구 민원봉사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덕진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59개소에 대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개업소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	부동산 업소의 철저한 지도감독 요구
완산구 덕진구 경제교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 방안 제안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서 납부해야만 했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주정차 과태료를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 인터넷 통해서 과태료 납부외에도 주정차 단속자료 조회 의견진술 이의신청 제출 수납자료 확인 등을 확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를 자발적 납부유도 및 민원 편익을 도움을 주고자 함	제안사항을 검토 시행 요구
완산구 덕진구 건설과	가로등 유지관리 관련	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시설물에 대한 조도향상 효과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가로등 일체정비를 바람.	가로등 글러그 세척과 스쿨존, 범죄 다발지역은 LED 조명으로 교체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미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경제교통과	폐현수막으로 재활용품 수거용 포대와 봉투를 만들어 판매 제안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각 구청 시니어클럽에서 폐현수막으로 재활용품 수거용 포대를 제작, 관내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기존에 사용하던 마대를 대신해 폐현수막 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를 알선하고,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사용하는 마대는 200ℓ 용량으로 단가 200원 정도인데 같은 용량의 포대를 제작하는데 폐현수막1~2장 정도가 소요된다고 함 포대를 만들고 남은 폐현수막 자투리로는 재활용품 장바구니 가방을 제작하여 나눔장터, 알뜰매장에서 무료로 배부 재활용품으로 이용하여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일석 삼조의 효과 있음	제안사항을 검토 시행 요구
완산구 민원봉사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완산구 관내 590개소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요구 중개업소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리 질서 확립을 요구	지속적인 지도감독 요구
완산구 건설과	삼천교 가설 및 도로개설 요구	삼천교 가설 사업비 총 89억원중 경관사업비 17억원으로 너무 과다한 경관사업이며, 통행량이 적은 교량에 과대한 경관사업을 추진하였음. 삼천교 4차선 교량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2차선으로 줄고 모악장례식장 진입로 부근이 곡선 도로로 아주 위험하고 특히 야간에 더 위험한데 이에 대한 조치나 안전 시설물이 전무한 상태 도로개설 이전이라도 도로안전시설물을 보강 조치	도로개설 및 도로 안전시설물 보강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미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건축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소홀 지적	전주시 효자동 GS수퍼 부설 주차장 일부폐쇄 및 물건 적치로 주차장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음 택지개발 지역 주차장 부지를 개인에 매각하는 전주시의 근시안 행정이라는 점과 일반에 매각된 주차장 부지를 파악 전주시에서 매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교량 경관사업비 과다	삼천교 가설 공사비가 89억원중 교량 경관 사업비가 17억원으로 사업비의 20%로 통행량이 적은 교량에 너무 많은 경관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전주시 의 경관계획이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택지 중앙 가로등 이설 원인자 부담은 무원칙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당시 가로등설치를 『전주시도로조명시설의설치규정』에 의거 조도 맞추기 위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으나 일부 가로등은 택지 중앙에 설치되어 건축물 신축시 주차장 진출입 등의 어려움에 따른 가로등 이설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2010. 6월 현재 20건 접수 현재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명분으로 건축주에 200만원의 이설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전주시의 근시안적 탁상행정이므로 당연히 이설비용은 전주시가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함.	택지개발 사업 시 분할 및 진출 입을 고려한 가로등 설치가 잘못되었으므로 그 원인을 제공한 전주시에서 이설비 부담 등을 검토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미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건설교통국 도시과	도시계획 관련	효자동 속거, 만지마을 집단민원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원해결 적극 요구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지역이 안 될 경우
건설교통국 교통과	CNG 시내버스 관련	CNG(압축천연가스)버스가 2010년 9월 서울에서 용기 균열로 인한 가스누출로 폭파사고가 발생하여 CNG 시내버스가 23일간 예고 없이 버스 운행을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음. 대체버스 없이 운행중단은 시민을 무시한 행정임을 지적	CNG 시내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수시로 시행 주문
건설교통국 교통과	조성한 공영주차장 축소로 예산낭비	전주시가 최근 2010. 2. 13~5. 5까지 조성한 인후3동 공영주차장 인접한 곳에 아중도서관을 신축할 예정이며 기 조성한(공사비 136,680천원) 주차장이 반쪽이 됨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으로 다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할 형편으로 전주시의 무능한 행정을 질책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남천교 관련	남천교 가설 형태가 부근 지형보다 1M정도가 높고 교량의 구배가 심하여 동절기 교통사고 위험 있음.	남천교 기단석 균열 확인 요망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교도소 이전 관련	교도소 이전 부지 선정 시 공모사업 실시때 공모 문구에 도심과의 거리를 제한 둘 것을 요구함
건설교통국 생태복원과	하천 산책로 관련	추천대교 하류 보도길 거리와 자전거 도로 표시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명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완산구 덕진구 민원봉사실 건설교통국 도시과	도로명주소홍보	도로명 새주소가 2012년부터 변경 시행되지만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 유선통신 발달과 인터넷 메일 등으로 연락하고 있어 주소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어 색다른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정 거리나 건물에 LED 전광판을 이용한 야간 홍보방안 요구	제안내용 검토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방안 검토요구
완산구 덕진구 경제교통과	옥외광고물단속	불법사설안내표지판 양성화와 철거의 차이 와 철거시 그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합법적 광고물 같은 경우 3년에 한번씩 재계약, 불법광고물 단속방법은? 무조건 게시판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님, 불법광고물 일제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제조사 후 적절한 조치 필요	상가연합회와 협의나 교육으로 상인회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함. 상가연합회와 협의 자정노력을 할 수있도록 자정계획을 수립 추진 요구
완산구 덕진구 건축과	기계식주차장관리	도심의 흉물로 전락된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민원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구
완산구 덕진구 건설과	설계변경 관리	설계변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처음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로 민원과 기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예측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건의 공사에서 몇 차례씩 설계변경은 과도한 설계변경임.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대책 수립 추진 요구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공공게시 시설의 개선에 대하여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수량을 늘려야 하는지 게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광고주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게시대 형태나 운영방법 등을 질적으로 높이기 바람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확대 설치 게시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광고효과 극대화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명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도시재생사업단 아트폴리스과	경관협정 불용액 과다 발생 지적	경관협정 사업 예산 편성단계에서 부터 사전조사가 미흡했으며, 예산을 편성 시 미리 사전예측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편성을 하기 바람.
도시재생사업단 신도시사업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사유재산권 침해 대책	택지개발 사업지연 등으로 해당 이해관계인들의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살고 있는 주택도 고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임. 이제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 등 대책이 시급함.	사업지연에 따른 재산권 침해 대책 요구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타운조성과	컨벤션센터 건립 민자유치 및 국비확보 관련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과 덕진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국비 1,000억원을 지원 받는 계획으로 이것은 막연한 기대며, 대구 컨벤션은 전시실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데 전주 컨벤션 계획에 전시실이 없는데 전시실 설치 방안은? 컨벤션 민자유치가 가능한가?
건설교통국 도시과	공공건축물 주차장 확보	서신동 복합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 주차장이 32대로 법정 대수를 확보하였지만, 도서관, 주민센터, 문화 프로그램 등의 이용객이 하루 10,000명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에 따른 법정 주차 대수 외에 미래수요를 예측한 주차장 확보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명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시정요구사항
건설교통국 교통과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관련	주차장 부지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주민들과 대화하여 위치 선정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원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여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	앞으로는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을 수렴 사업 추진 요구
건설교통국 도로안전과	효율적인 볼라드 설치	올해 이어 내년도에도 볼라드를 제거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 없이 우후죽순 설치하고 미관과 통행에 저해된다고 또 일제히 철거하는 행정 때문에 예산낭비요소가 많음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검사 비용 절감	자동차 검사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MOU체결하여 전주시민의 자동차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홍보 할 것

『행정사무감사장』

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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