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4-H 후원회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1월  19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10년  11월  19일

○ 상   정   일   자 : 2010년  12월   2일

(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2. 설치 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1983년도에 설치 되었음.

3. 설치 근거

○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4. 2010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09 년도말 현재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10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156,753	159,786		3,033		156,753	159,786		159,786	159,786

5. 2011년도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2010 년도말 잔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1 년도말 현재액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159,786	162,819		3,033		159,786	162,819		162,819	162,819

6.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으로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8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나, 기금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지출계획 및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 2011년도 4-H후원기금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액 162,819천원(이자수입 3,033천원, 예치금 159,786천원)이며,

- 지출계획은 162,819천원(예치금) 임.

※ 1983년부터 2006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120,000천원임.

○ 본 기금은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나, 2008년도 행정안전부 기금운영성과 분석결과 폐지가 권고되어 추가 기금조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 기금의 폐지에 앞서 선결 과제인 4-H연합회와의 조례 폐지에 대한 협의결과 연합회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조례 폐지가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