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2014)

본 계획은 전주시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제시한 내용으로 수립시점에서 매년 정책방향과 투자방향을

전망하여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전 주 시 http://www.jeonju.go.kr

2010～201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	3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5
1. 계획 개요	…………………………………	5
2. 계획수립 내용	…………………………………	6
3.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	7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	8
Ⅱ.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	9
1. 기본 방향	…………………………………	9
2.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 방향	…………………………………	10
제2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13
Ⅰ.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	…………………………………	15
1. 기본 현황	…………………………………	15
2. 시정 운영 방향	…………………………………	16
3. 시정 발전 과제	…………………………………	17
Ⅱ. 국가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20
1. 국내․외 경제여건	…………………………………	20
2. 재정운용 방향	…………………………………	21

Ⅲ. 지방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	22
1. 재정운용 여건	…………………………………	22
2. 재정운용 방향	…………………………………	23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	25
1. 분야별 배분계획	…………………………………	25
2.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	…………………………………	27
․ 일반행정분야	…………………………………	27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28
․ 교 육 분 야	…………………………………	29
․ 문화 및 관광분야	…………………………………	30
․ 환경보호분야	…………………………………	31
․ 사회복지분야	…………………………………	32
․ 보 건 분야	…………………………………	33
․ 농 림 분야	…………………………………	34
․ 산업중소기업분야	…………………………………	35
․ 수송 및 교통분야	…………………………………	36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37
제3장 중기재정계획	…………………………………	39
Ⅰ. 총 괄	…………………………………	41
Ⅱ. 일 반 회 계	…………………………………	44
Ⅲ. 특 별 회 계	…………………………………	51
제4장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	65

2010～201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ꊱ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ꊲ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기본방향

2010～201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	2010～201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계획 개요

○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시계를  5년의 중기로 확대함으로써 재정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확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5개년의 연동화계획

1

계획의 필요성

▣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 도모

◦ 시정운영계획의 연차별 추진과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으로

재정운용의 계획성․투명성 확보

◦ 계획과 예산의 연계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계획의 안정성 확보
◦ 단년도 예산편성의 개별사업 검토 중심에서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한

다년도 재정계획

▣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 제시

◦ 예산운영 시계를 5년간으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 및 효율성 확보

⇒ 중기계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계획재정의 제도적 기틀 마련

◦ 예산운영시스템을 『중기지방재정계획 → 투융자심사 → 예산편성 →결산

→ 재정분석․진단』순으로 유기적 시스템화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의 정책 및 계획을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행정의 통일성 유지

◦ 정부의 각종 발전계획과 연계된 지역단위 투자계획으로 운영

2

계획수립 연혁

▣ ´88. 4. 6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

▣ ´93년 이후 :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05년 부터 : 수립시기를 상반기(4월)에서 하반기(11월)로 조정

▣ ´07년 부터 :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2
	계획 내용

▣ 계획기간  :  2010 ～ 2014 (5년간)

◦ 2010년도를 기본연도로 하고 향후 4개년(2011～2014)을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운영

	2010년				2011년 ～ 2014년
	(최종 예산안 전망)				(미래 4년간 전망치)
	기 본 연 도				발 전 계 획

▣ 작성대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작성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  분야별․연도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등

※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는 년도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11년도 당초예산과는 수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수립방법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3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

1

계획수립 체계

과거 재정추이 분석 및 향후 재정여건 전망				국가 상위계획 및 지역계획 등의 검토
ꀻ				ꀻ
《재정공급측면》 • 투자가용재원 판단 • 세입추계				《재정수요측면》 • 투자수요규모 판단 • 투자계획 설정
		ꀻ		ꀻ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조정

◆ 부족재원 조달대책 수립

ꀻ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ꀻ

계  획  확  정

ꀻ

의회 보고 및 행정안전부 제출

2

운용체계

연

동

화

정책지침제시

(행정안전부)

•국가의 중․장기 계획의 지역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세입․세출 추계 및 재원배분

•분야별 계획수립

투자 사업 심의

•주요사업 투자효과 분석

•투자 우선순위 결정

예  산  편  성

•예산편성지침 수립

•가용재원 적정 배분

예산 심의 확정

•지방의회의 부문별 심의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사  업  진  행

•예산집행 사전 심의

•사업추진, 확인 평가

심  사  분  석

•사업효과성 판단

계

획

관

리

운

영

평

가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4, 10월)

◦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기초로 판단

▸ 당초예산편성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해복구비 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기계획 반영조건으로 추진 가능

▣ 국고보조금 신청 (4~5월)

◦ 2011년 국고보조사업 신청목록을 참고하여 보조사업계획 수립

◦ 지방비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에 한해 계획 수립

▣ 지방채 발행 계획 (8월)

◦ 투자계획 작성 시, 지방채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중기지방 재정계획상

지방채발행계획에 포함

▸ 당초예산편성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해복구비 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기계획 반영조건으로 추진 가능

▣ 예산 편성 (8~10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

▸ 당초예산편성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해복구비 편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기계획 반영조건으로 추진 가능

▣ 지방재정공시제도 (8월)

◦ 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

▣ 지방재정분석제도 (12월)

◦ 지방재정 건전화를 평가하는 23개 지표 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준수율로

지자체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항목 포함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으로 중기반영 없이 긴급복구비 집행한 경우 제외

* 2010~2014년 분야․부문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1년 예산편성 내역을

비교 평가하여 분야․부문별 Ceiling제 도입 여부 검토

Ⅱ.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
	기본 방향

▣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수립된 종합발전계획 및 공약사업 등과 연계 반영

◦ 민선5기 7대 실천방향과 98개 사업, 3대 목표를 통한 전주 발전의 비전과 시정 방향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 방향 및 국가 주요정책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과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

▣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

◦ 불요불급한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비 위주로 합리적 재원배분

◦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등 자구노력 강화와 더불어 재정지출 규모를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지역발전 전략수립

◦ 국가정책방향의 큰 틀 속에서 우리 市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

◦ 의회,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수립

2
	세입추계 및 재원배분 방향

1

중기세입 전망

▸ 지방세는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 부동산 거래동향, 제도 변경요인 등       종합적인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계상

▸ 세외수입은 실과별 최근 수년간 징수실적과『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정과 관련한 수수료 요율현실화에 따른 신장률을 고려하고 세입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 및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참고로 국가경제전망과 경제운용 방향 및 우리 市 주요 정책사업을 고려하여 추계하였고

▸ 지방채는 열악한 우리 市 재정형편을 고려 중장기적 재원조달 계획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세입전망에 포함하여 작성

	<2010년도 세제개편내용>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하반기 전면 도입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휴먼법인 중과제도 개선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휴먼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법인에 대한 등기시 등록세 비과세 주택유상 거래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 연장 등 국가 주요정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 신설→‘13년부터 부가세 5% 추가 이양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다자녀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전액 지원 ▪귀농인의 농지취득에 대해 취․등록세 50% 경감 ▪친환경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5～15% 차등 감면

2

중기재정운용 재원배분 방향

◦ 중앙정부 재원배분 방향

▸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방향을 적극 참고

◈ 국가재정운용 계획기간(’10~’14) 중 재정투자 중점 주요내용

▸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위주로 내실화

- 적극적 고용대책,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부조강화, 중산층기반 확대

▸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지원에 중점

- 녹색경제로의 이행, 성장동력 확충,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확충 및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

▸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

- 사업간 우선순위 재검토 등 분야별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우리 시 재원배분 방향

▸ 재정운영의 건전화․효율화 중점

- 민간보조, 경상적 세출예산의 구조조정 및 적정 규모 유지

▸ 장애인, 노인, 농민, 여성, 청소년 등 어려운 계층을 더 우선시 하는

친서민 시책 최대한 반영

▸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현안사업 해결 중심의 재원배분

▸ 도시와 농촌,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

▸ 가장 한국적인 도시, 500만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밝고 푸르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 사업 투자

▸ 탄소산업, 영화영상, 한스타일 등 미래성장 동력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과감한 투자

▸ 35사단 이전, 복합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종합경기장 주변 개발 등

미래 전주발전을 책임 질 성장거점 기반구축사업 본격 추진

▸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에 우선 투자,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

Ⅱ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ꊱ 기본현황 및 시정방향

ꊲ 국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ꊳ 지방재정여건과 운용방향

ꊴ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Ⅰ. 기본현황과 시정방향

1
	기본 현황

(2010. 09월 말 기준)

일 반 현 황

• 면    적  :  206.08㎢     (전국의 0.2%, 전북의  2.6%)

• 인    구  :  642천명     (전국의 1.3%, 전북의 34.3%)

• 행정구역  :  2구 33개동 (1,332통 6,704반)

• 공 무 원  :  1,831명     (공무원 1인당 주민수 350명)

지 역 경 제

• 산업구조  :  1차산업 0.1%,  2차산업 13.6%,  3차산업 86.3%

• 산업단지

- 제1산업단지 (면적 1,683,000㎡. 업체수 132개. 종업원수 3,874명)

- 제2산업단지 (면적   687,000㎡. 업체수  33개. 종업원수   948명)

-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109,000㎡, 업체수 52개. 종업원수 454명)

- 개별산업단지 (업체수 359개. 종업원수 3,433명)

• 사업체수  :  40,224업체 (종업원수 176,345명)

지 역 특 성

• 찬란한 문화와 고유한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과거․현대․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임

• 산업구조 및 생산기반이 취약하나 풍부한 문화예술과 자연환경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생물․생명 및 첨단산업의 발전이 기대됨

2
	시정 운영 방향

3대 목표

전통과 첨단의

품격있는 조화

매력적인

도시공간 재창조

밝고 푸른 환경

따뜻한 사회

7대 실천방향

① 100년을 내다보는 경제 도약

② 상생하는 전주 광역권 개발

③ 아름답고 활력 있는 도심재생 실현

④ 한국적인 전통문화관광 증진

⑤ 푸르게 살아있는 생태환경 조성

⑥ 서로 돕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⑦ 교육여건 조성과 감동행정 실천

3
	시정 발전 과제

100년을 내다보는 경제 도약

□  기업하기 좋은 도시

- 탄소밸리 조성, 친환경기업 300개 유치, 3대산업(탄소,한스타일,영화

영상)집중 육성, 기업인이 존경받는 도시 조성

□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 장,단기 일자리 5만개 창출, 사회적기업 30개 육성,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여성취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

□ 활력 넘치는 시장경제

-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하는 전주광역권 개발

□ 인접 시․군과의 상생 협력

- 전주․완주 통합 추진, 모악산 문화관광벨트 조성, 시․군 상생

창조포럼, 우리밀 가공유통 진흥사업

□ 새만금-전주간 연계사업

- 새만금~전주~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전주~김천간 동서

횡단철도 건설

□ 공공기관 이전 배치

- 전주교도소 이전, 전주 예비군대대 정비사업, 전주기상대 이전

아름답고 활력있는 도시재생 실현

□  젊음이 넘치는 도시재생

- 팔달로 보행우선구역 사업, 천년전주 혈맥잇기 사업, 노송천 복원 및

명품화사업,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운영 확대, 종합경기장일대 도시재정비

- 백제로(6지구) 공공기관 이전지 재생, 승마장 이전부지 활용, 팔복동

노후산업단지 재생, 안전한 보행로 조성, 마을가꾸기 도시재생프로젝트

□  밝고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

- 전주시 야간경관 업그레이드, 도시 공공디자인 개선, 전주천․삼천

산책로 개선,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

-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앞 특색거리조성, 약전거리 경관조성, 공구거리조성

특색거리 조성

□ 농촌농업 활성화

- 친환경농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시민농원 조성, 전주스타농산물육성

농촌마을 농수로 정비

한국적인 전통문화 관광 증진

□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 전라감영 및 전주부성 복원사업, 문화콘텐츠 10선 육성, 한스타일산업

특구 육성, 한식 세계화, 한글테마공원 조성

□ 다시 찾고 싶은 관광개발

- 선비길 조성사업, 전주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종교역사문화 개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가입, 관광숙박시설 확충

□  문화예술 향유공간 조성

- 전통공예 문화단지조성, 문화예술인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문화예술인

활동작업장(챌린지) 사업, 덕진공원 일원 문화관광 벨트화

푸르게 살아있는 생태환경 조성

□ 푸르름이 가득한 공간

- 푸른공간도시 조성사업, 공공시설 LED조명 확대, 그린홈․오피스사업

1단체 1거리 가꾸기 사업

□ 살아있는 생태환경

-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 도심소류지 생태공원화 사업,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 녹색생활체험교실 운영

서로돕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  누구나 행복한 복지사회

- 출산장려 보육 종합대책, 여성친화적 공공시설 확대, 노인 창의력경진

대회, 장애인전용 콜택시 확대, 장애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실버영화관 개관, 구도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전문 성문화센터

운영,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꿈나무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  다문화세대가 행복한 도시

- 다문화세대 종합복지정책 수립, 대학연계 다문화저소득층자녀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

□  언제나 건강한 사회

-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전주실내체육관,생활야구장,테니스장,야외인조스케이트장    건립, 소각자원활용 편의시설운영, 자전거도로개선 및 전용도로 확충

교육여건 조성과 감동행정 실천

□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 조성

- 지역인재육성기금 확대, 좋은 교육환경 지원사업, 학교급수시설개선

어린이창의문화도서관 건립, 어린이,청소년 교외활동 시설확충 및 지원

□  언제 어디서나 책읽는 도시

- 공공시설내 책읽는 공간 조성, 시민독서대회 개최,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 영유아 도서관회원가입 프로젝트,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  감동 있는 행정서비스

- 숲속의 작은도서관 건립, 고객감동 OK콜센터 구축 운영, 청렴하고

일하는 공무원상 제도화

Ⅱ.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1
	국내 외 경제여건

--	2010～201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10년에 이어 ’11년에도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회복세도 유지

* (OECD Economic Outlook) 한국 경제는 ‘10년 5.8%, ‘11년 4.7% 성장전망 세계경제성장률은 ‘10년 4.6%, ‘11년 4.5%로 전망

○ 다만,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과다 채무국의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우려, 장기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및 주요선진국의 재정적자 축소 등이 성장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며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10년에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등 불안요인이 있었으나, 적극적 거시 정책, 경제주체 심리개선 등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중국 등 개도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등 선진국의 경제도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OECD 국가의 경제 전망(%)

	2010		2011
	09.11월	10.5월	09.11월	10.5월
세계 GDP 성장률	3.4	4.6	3.7	4.5
OECD 국가	1.9	2.7	2.5	2.8
미 국	2.5	3.2	2.8	3.2
유 로	0.9	1.2	1.7	1.8
일 본	1.8	3.0	2.0	2.0
한 국	4.4	5.8	4.2	4.7
중 국	10.2	11.1	9.3	9.7

※ 자료: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2011 예산편성운영기준(행안부)

--	2010～201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
	재정운용 방향

▣ 국가 재정정책 방향

○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능력 제고에 중점,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

○ 대내외 재정운용여건, 경기동향 등을 감안,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 세입기반 확대와 일시적․한시적 소요 전면재검토 등 세출 구조조정 병행

* (중점투자분야) 서민생활 안정 지원 및 미래대비 투자

* (구조조정분야) 위기극복과정에서 일시지원 확대된 분야, 투자효율 낮은사업 등

< 중앙정부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목표 (‘09～’13년 계획)>

◈ (재정수지) ‘10년 GDP 대비 △2.9% 수준(정부기준안)

점차 축소하여 ’13~‘14년 균형수지 달성(’13년 △0.5%)

◈ (국가채무)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12년에 하락세 전환, ’13년에 30%대 중반 수준 관리

▣ 재원배분방향

○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

-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일을 통한 복지 실현, 근로능력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 등 공적 부조 강화

- 일자리 유지․창출지원, 교육․훈련 강화, 주거․교육비 부담경감 등 중산층 기반 확대

○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

- 성장과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경제로의 이행,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집중육성, 미래인재 양성 등

○ 재정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 재정위험요인 대비, 성과관리 등 구조조정 노력

※ 자료: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010～201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Ⅲ. 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1
	재정운용 여건

▣ 계획기간동안 회계별 재정 전망

○ (일반회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세입여건이 개선되었으나, 성장동력        확충, 친서민 지원 등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지출소요도 증가

2010～201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특별회계) 2012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마무리에 따라 2012년 이후

회계규모는 점차 감소 전망

▣ 2011년도 일반회계 성장 전망

○ (자주재원) 내수 및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예년수준의 세입 상승폭은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

- (지방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증가로 금년대비 다소

상향조정

* 지가는 ’09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이지만 상승폭은 ’09년 중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는 경향

- (세외수입) 매각대상 재산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30%를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에 따라 감소 예상

○ (의존재원)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조치 유예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 증가 전망, 이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도 ’10년보다 증가 예상

- (지방교부세)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전체 재원은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하나, 우리시는 지방세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 수준으로 전망

--	2010～201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국고보조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와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 서민 희망예산 확대로 지원 증가 예상

▣ 2011년도 특별회계 성장 전망

○ 서부신시가지 조성이 마무리되는 2012년까지는 ’10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유수율 제고사업의 재원확보에 따라 다소 유동적임

2
	재정운용 방향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

○ 중장기적 시계에서 합리적 타당성 검토를 거친 재정계획과 예산운용            시스템(편성․집행․환류)이 융합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 정착

○ 지방채무의 건전관리 강화

- 순세계 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 적립 또는 일정액 채무조기상환에 사용

○ 세입은 회계별 담당부서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국․도비,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최대한 확충

○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지방예산 효율화 강화

-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최대한 절감 편성,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청사신축과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투자되는 신규사업 억제

▣ 사업추진방향정립․행정절차이행 등 사전준비 완료사업 우선투자

○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여 정책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편성예산에 반영

2010～2014년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 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변화 반영

○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채무부담 증가에 따라 지역단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정비, 지방비 분담률 조정 등 예상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보육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국가

정책적으로 지속 확대

○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재정수요의 증가

○  지역특화사업 및 지역간 연계사업 적극 발굴, 선도사업 설정 집중투자

▣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

○ 특정연도에 세출소요가 집중된 경우,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분야별 분산투자로 전환 향후 재정소요 증가에 따른 재정리스크 발생 최소화

○ 국가의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한 사업에 대한 우선투자

▣ 재정운용상황 공개 및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수립

○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         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강화를 통해 투명성 제고, 외부통제 강화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재정운용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

Ⅳ.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1
	분야별 배분계획

▣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는 3조 7천 6백 4십 6억원으로

1

계획기간 중 총 투자사업비

총 재원의 73.2%를 투자

구 분		2010～2014		2011
∙총 재 원		5,135,937백만원		1,070,008백만원
∙경 상 예 산 ∙채 무 상 환 ∙예 비 비 등		1,371,318백만원		289,437백만원
∙사 업 예 산		3,764,619백만원		736,142백만원

▣ 분야별 구성비

2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성비
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0
일반행정분야	347,165	67,985	70,695	70,139	69,151	69,195	9.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670	2,282	2,420	2,258	2,316	2,395	0.3
교육분야	68,329	7,877	14,058	14,681	15,499	16,214	1.8
문화 및 관광 분야	325,988	56,120	62,130	66,230	69,865	71,644	8.7
환경보호분야	393,432	77,295	81,033	85,021	78,448	71,635	10.4
사회복지분야	1,057,630	198,565	213,584	202,571	210,223	232,687	28.1
보 건 분 야	38,023	7,435	7,884	7,356	7,546	7,802	1.0
농 림 분 야	88,845	17,373	18,421	17,188	17,632	18,230	2.4
산 업 중 소 기 업 분 야	182,227	37,054	38,437	36,570	35,483	34,684	4.8
수 송 및 교 통 분야	626,058	127,087	137,184	116,842	122,010	122,935	16.6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625,250	137,069	134,725	109,455	118,952	125,049	16.6

2
	분야별 투자사업계획

일반 공공 행정 분야

			정책방향
			○ 건전하고 생산적인 성과중심의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 ○ 고객감동 실천과 청렴하고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 ○ 개방, 공유, 협업의 정보화를 통한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주민수요와 기대에 부응한 복합문화관 시설 조성

			주요사업
			○ 광역권 상생 발전협력 추진 ○ 고객감동 OK 콜센터 구축 운영 ○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지역 S/W활성화지원 사업 ○ 지역 복합문화관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
일반행정	347,165	67,985	70,695	70,139	69,151	69,195	9.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정책방향
			○ 사전예방적 방재체제 구축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한 안전한 도시 ○ 현장 중심의 재난․재해대비 능력 강화

			주요사업
			○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원 ○ 방범용 CCTV 등 주민안전시설 설치 ○ 재난 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1,670	2,282	2,420	2,258	2,316	2,395	0.3

교 육 분 야

			정책방향
			○ 교육환경개선 및 급식지원으로 지역인재 육성 ○ 평생․직업교육 강화로 행복한 지역교육공동체 육성

			주요사업
			○ 지역인재 육성기금 조성 ○ 교육환경개선 사업 ○ 평생학습센터 운영 ○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
교육분야	68,329	7,877	14,058	14,681	15,499	16,214	1.8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
			○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기반 시설 및 컨텐츠 확충 ○ 전통문화․한스타일 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입체적 전주시 이미지 홍보

			주요사업
			○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 등 한스타일산업 육성 ○ 한옥마을 경관조성 ○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새만금배후 관광도시 육성 ○ 지역별 복합문화 도서관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
문화 및 관광분야	325,988	56,120	62,130	66,230	69,865	71,644	8.7

환경  보호  분야

			정책방향
			○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기반 조성 ○ 깨끗한 물 환경조성을 위한 수질개선 지속추진 ○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소각으로 주변 환경오염 방지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로 청정환경 조성

			주요사업
			○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 ○ 도심소류지 생태호수 조성 ○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 타운 조성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
환경보호분야	393,432	77,295	81,033	85,021	78,448	71,635	10.4

사회  복지  분야

			정책방향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로 누구나 행복한 복지도시 ○ 저출산․고령화사회 극복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 ○ 저소득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안정적인 생활 보장 ○ 여성, 아동, 다문화세대 친화적인 복지정책 강화

			주요사업
			○ 긴급복지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건강가정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 강화 ○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아동보육정책 강화 ○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비지원 ○ 다문화세대 종합복지정책 수립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
사회복지분야	1,057,630	198,565	213,584	202,571	210,223	232,687	28.1

보 건  분 야

			정책방향
			○ 공공의료 혁신 및 연계체계 구축 강화 ○ 지역보건 의료 공급기반 확충 ○ 안전식품 공급 및 식중독 예방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

			주요사업
			○ 저소득층 조기암 검진 등 시민의료비 지원 ○ 맞춤형 방문건강사업 확대 ○ 금연클리닉, 정신보건센터 등 건강한 전주만들기 사업 ○ 모자보건사업 ○ 방역 소독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
보건분야	38,023	7,435	7,884	7,356	7,546	7,802	1.0

농  림  분 야

			정책방향
			○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지원 ○ 농촌지역 개발과 복지증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품목별 브랜드화 대표산업 육성 ○ 고품질, 친환경 농식품 산업 육성

			주요사업
			○ 지역특화품목 육성 ○ 쌀 경쟁력 제고 및 쌀소득 보전 직불제 ○ 우리밀 생산기반 육성 ○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 농촌마을 농수로 정비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
농림분야	88,845	17,373	18,421	17,188	17,632	18,230	2.4

산업 중소 기업 분야

			정책방향
			○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유망기업 투자환경 조성 ○ 3대산업 집중육성 및 사회적 기업 30개, 일자리 5만개 창출 ○ 활기차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및 구도심 상가 조성

			주요사업
			○ 노후 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 ○ 국방벤처타운, 나노기술 직접센터, 전주신기술 연수센터 조성 ○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분원 및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운영 ○ 투자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지원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
산업중소 기업분야	182,227	37,054	37,437	36,570	35,483	34,684	4.8

수송 및 교통 분야

			정책방향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도시계획 및 권역별 균형 개발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차량통행의 조화 ○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지원 ○ 교통수요 여건변화에 따른 효율적 도로망 확충 및 수송편의 서비스 제공

			주요사업
			○ 도로사업 : 남부순환도로,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우전로, 서곡광장~신풍리간 도로확장, 동부우회도로, 북전주 IC 진입로 확장 사업 등 ○ 안전한 보행로 조성, 자전거도로․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
수송 및 교통 분야	626,058	127,087	137,184	116,842	122,010	122,935	16.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방향
			○ 구도심권역 개발 및 도시재생으로 젊고 활력 있는 도시개발 ○ 자연과 조화된 밝고 아름다운 환경친화적 디자인도시 ○ 푸르름이 가득한 살아있는 생태환경과 수변공간 조성 ○ 지역적 특성을 살린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개선

			주요사업
			○ 천년전주 혈맥잇기 노송천 복원사업 ○ 도시 숲 조성 등 푸른 공간 도시 가꾸기 사업 ○ 덕진공원 호반정비, 가련산공원 조성사업 ○ 전주천 고향의 강 조성, 삼천, 만경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 도심재생사업(백제로, 덕진, 종합경기장 도시재정비, 해피하우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구 성 비
총 사 업 비	3,764,618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100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	625,250	137,069	134,725	109,455	118,952	125,049	16.6

Ⅲ

중  기  재  정  계  획

ꊱ 총괄[일반+특별]

ꊲ 일반회계

ꊳ 특별회계

Ⅰ. 총 괄 (일반+특별)

1
	회계별 규모

○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5조 1천 3백 5십 9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1.6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일반회계는 4조 4천 1백 5억원으로 연평균 2.79% 신장 예상

- 특별회계는 7천 2백 5십 4억원으로 연평균 -5.40% 감소 예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5,135,937	987,113	1,070,008	1,001,492	1,022,812	1,054,512	100.0	1.66
일반회계		4,410,484	836,529	862,611	874,364	903,042	933,938	85.9	2.79
특별회계		725,453	150,584	207,397	127,128	119,770	120,574	14.1	-5.40
공기업	소계	509,625	107,980	105,589	102,333	96,752	96,971	9.9	-2.65
	상수도	315,871	72,196	67,138	62,995	56,761	56,781	6.2	-5.83
	하수도	193,754	35,784	38,451	39,338	39,991	40,190	3.8	2.95
기타특별회계	소계	215,828	42,604	101,808	24,795	23,018	23,603	4.2	-13.73
	주택사업	355	100	90	60	55	50	0.0	-15.91
	의료보호기금	34,450	6,278	6,575	6,866	7,194	7,537	0.7	4.68
	교통사업	64,592	15,457	11,750	12,232	12,493	12,660	1.3	-4.87
	농촌소득금고	3,680	864	704	704	704	704	0.1	-4.99
	도시개발	95,384	17,027	78,357	-	-	-	1.9
	대지보상	9,530	2,030	1,500	2,000	2,000	2,000	0.2	-0.37
	교통사업	130	50	40	20	10	10	0.0	-33.13
	수질개선	7,707	798	2,792	2,913	562	642	0.2	-5.29

2
	세입 세출 총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5조 1천 3백 5십 9억원으로

- 자주재원은 2조 1천 7십 7억원(41.0%) 으로

지방세 1조 1천 1백 5십 9억원(21.7%), 세외수입 9천 9백 1십 8억원(19.3%)

으로 추계

- 의존재원은 2조 9천 7백 2십 3억원(57.9%)으로서

지방교부세 1조1천1백6십2억원(21.7%), 재정보전금 2천3백3십3억원 (4.5%),

국고보조금 1조2천4백8십7억원(24.3%), 도비보조금 3천7백4십1억원(7.2%)으로 추계

- 지방채 등 부족재원 조달은 5백5십9억원(1.1)으로 추계

계		자체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등
5조1,359억원		2조 1,077억원		2조 9,723억원		559억원
(100%)		(41.0%)		(57.9%)		(1.1)

○ 계획기간 중 세출소요액은 5조1천3백5십9억원 추계로 연평균 증가율은 1.66%임

- 세출예산의 73.2%인 3조7천6백4십6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 및 전주발전 미래비전사업 등

지역개발에 주력토록 배분

- 인력운영비는 호봉승급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50% 증가한

7천5백7십억원으로 추계

- 기본경비는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기본물가 인상분을 적용

1천6백9십억원으로 추계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예비비)		사업예산
5조1,359억원		9,260억원		4,022억원		3조7,646억원
(100%)		(18.0%)		(7.8%)		(73.2%)

3
	세입 세출 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5,080,036	966,213	1,041,908	994,591	1,022,812	1,054,512	98.9	2.21
	지방세		1,115,893	214,627	217,867	222,660	227,752	232,987	21.7	2.07
	세외수입		991,869	193,051	251,277	178,320	182,307	186,914	19.3	-0.80
		경상적세외	615,036	104,595	172,723	110,059	112,473	115,186	12.0	2.44
		임시적세외	376,833	88,456	78,554	68,261	69,834	71,728	7.3	-5.11
	의존재원		2,972,274	558,535	572,764	593,611	612,753	634,611	57.9	3.24
		지방교부세	1,116,186	211,159	216,552	222,897	229,428	236,150	21.7	2.84
		국고보조금	1,248,674	231,497	240,794	250,441	258,027	267,914	24.3	3.72
		도비보조금	374,067	68,185	70,995	74,549	78,234	82,104	7.3	4.75
		재정보전금	233,347	47,694	44,423	45,724	47,064	48,443	4.5	0.39
➁경상지출			1,371,318	250,971	289,437	273,181	275,688	282,042	26.7	2.96
	행정운영경비		926,030	171,916	179,933	185,516	191,050	197,616	18.0	3.54
		인력운영비	757,020	140,451	147,368	151,927	156,091	161,182		3.50
		기본경비	169,010	31,465	32,564	33,589	34,959	36,433		3.73
	재무활동		402,222	70,794	100,886	79,161	75,945	75,436	7.8	1.60
		내부거래지출	166,820	30,689	33,697	34,737	33,338	34,359		2.86
		보전지출	235,402	40,105	67,189	44,424	42,606	41,077		0.60
	예비비		43,067	8,261	8,618	8,504	8,693	8,990	0.8	2.14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708,718	715,242	752,471	721,410	747,124	772,470		1.94
➃사업수요			3,764,619	736,142	780,571	728,311	747,124	772,470	73.3	1.21
➄부족재원 (➃-➂)			55,901	20,900	28,100	6,901	-	-	1.1
	지방채		55,901	20,900	28,100	6,901	-	-	100.0
	(채무부담행위)		-
	(민자 등)		-
재정규모 (➀+➄)			5,135,937	987,113	1,070,008	1,001,492	1,022,812	1,054,512	100	1.66

Ⅱ. 일 반 회 계

1
	세입 세출 총괄

가. 세입추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4조 4천 1백 5억원으로 추계하여 연평균 2.79%

신장할 것으로 전망

- 세입재원은 지방세 1조1천1백5십9억원(25.3), 세외수입 3천8백4십3억원(8.7%)         지방교부세 1조1천1백6십2억원(25.3%), 재정보전금 2천3백3십4억원(5.3%),

국고보조금 1조1천7백2십억원(26.6%),  도비보조금 3천6백1십7억원

(8.2%), 지방채 2백7십억원(0.6%) 등으로 구성

(단위 : 억원)

계	자주재원( 34.0%)		의존재원(65.4%)				부족재원(0.6%)
	지 방 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채 등
4조4,105	1조1,159	3,843	1조1,162	2,334	1조1,720	3,617	270
(100%)	(25.3%)	(8.7%)	(25.3%)	(5.3%)	(26.6%)	(8.2%)	(0.6%)

나. 세출추계

○ 세출예산의 72.5%인 3조1천9백9십5억원을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친서민정책, 경제 활성화, 힘솟는 미래의 천년전주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주력토록 배분

(단위 : 억원)

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사업예산	예비비
4조4,105	8,500	3,229	3조1,995	381
(100%)	(17.9%)	(6.8%)	(72.5%)	(0.8%)

다.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4,383,484	828,629	844,511	873,364	903,042	933,938	99.4	3.04
	지방세		1,115,893	214,627	217,867	222,660	227,752	232,987	25.3	2.07
	세외수입		384,292	73,425	71,957	75,867	79,542	83,501	8.7	3.27
		경상적세외	180,841	30,866	34,141	36,281	38,527	41,026	4.1	7.37
		임시적세외	203,451	42,559	37,816	39,586	41,015	42,475	4.6	-0.05
	의존재원		2,883,299	540,577	554,687	574,837	595,748	617,450	65.4	3.38
		지방교부세	1,116,186	211,159	216,552	222,897	229,428	236,150	25.3	2.84
		국고보조금	1,172,053	216,263	224,978	234,045	243,477	253,289	26.6	4.03
		도비보조금	361,713	65,461	68,734	72,171	75,779	79,568	8.2	5.00
		재정보전금	233,347	47,694	44,423	45,724	47,064	48,443	5.3	0.39
➁경상지출			1,210,974	223,070	239,453	244,435	249,033	254,984	27.5	3.40
	행정운영경비		850,025	157,126	164,846	170,402	175,698	181,954	19.3	3.74
		인력운영비	703,785	130,412	136,983	141,230	145,184	149,975	16.0	3.56
		기본경비	146,240	26,714	27,862	29,172	30,514	31,978	3.3	4.60
	재무활동		322,876	58,880	67,163	66,403	65,516	64,914	7.3	2.47
		내부거래지출	152,964	28,788	29,623	30,571	31,518	32,464	3.5	3.05
		보전지출	169,912	30,092	37,540	35,832	33,997	32,450	3.9	1.90
	예비비		38,074	7,064	7,444	7,630	7,819	8,116	0.9	3.53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172,510	605,559	605,058	628,929	654,009	678,954	71.9	2.90
➃사업수요			3,199,510	613,459	623,158	629,929	654,009	678,954	72.5	2.57
➄부족재원 (➃-➂)			27,000	7,900	18,100	1,000	-	-	0.6
	지방채		27,000	7,900	18,100	1,000			0.6
	(채무부담행위)		-
	(민자 등)		-
재정규모 (➀+➄)			4,410,484	836,529	862,611	874,364	903,042	933,938	100.0	2.79

2
	세입 재원별 전망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115,893	214,627	217,867	222,660	227,752	232,987	2.07
주 민 세	14,258	3,033	2,704	2,750	2,821	2,950	-0.69
재 산 세	235,771	29,074	49,752	50,929	52,167	53,849	16.66
자동차세	374,390	41,418	80,679	82,360	84,233	85,700	19.94
담배소비세	159,461	31,911	30,800	31,500	32,310	32,940	0.80
주 행 세	39,512	39,512
지방소득세	260,494	48,093	51,482	52,550	53,571	54,798	3.32
도시계획세	18,913	18,913
지난년도수입	13,094	2,673	2,450	2,571	2,650	2,750	0.71

지  방  세   전 망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적 용 신장율
계	∘ 중기(2010~2014 연평균 신장율 : 2.07%)	2.07
주 민 세	∘경기회복 등으로 관내 법인수 증가 ∘대형건물 신축으로 재산분 과세대상면적 증가로 세입 소폭 상승 (’10년의 경우 ’09년 발생분 소득할주민세가 부과되어 세입 상승요인으로 작용＊이후 지방소득세로 편입)	-0.69%
재 산 세	∘건축물 신축기준가액 상승 및 신축건물 증가, 경기 성장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점차 증가 예상	16.66%
자동차세	∘2010년은 7~10인승 차량 감면 폐지로 세입 상승폭이 컸으나, 2011년부터는 신규차량 증가분외에는 특수한 세입 상승요인이 없어 소폭 증가예상	19.94%
담배소비세	∘최근 흡연인구가 감소추세이나, 장기적으로는 감소추세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0.8% 증가	0.80%
주 행 세	∘2011년부터 자동차세와 통합
지방소득세	∘경기회복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 소득세 납부금액이 증가될 전망으로 3.32% 증가	3.32%
도시계획세	∘2011년부터 재산세와 통합
과 년 도	∘매년 시세 부과액 증가에 따른 이월체납액 증가와 체납액 징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0.71%

세 외 수 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전 망						평 균 증감율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84,292	73,425	71,957	75,867	79,542	83,501	3.27
경상적세외수입		180,841	30,866	34,141	36,281	38,527	41,026	7.37
	재산임대수입	5,776	1,155	1,032	1,114	1,198	1,277	2.54
	사용료수입	58,343	9,035	10,578	11,667	12,869	14,194	11.96
	수수료수입	65,892	11,787	12,572	13,188	13,834	14,511	5.34
	사업수입	8,067	1,204	1,595	1,673	1,754	1,841	11.20
	징수교부금수입	26,354	4,586	5,219	5,365	5,515	5,669	5.44
	이자수입	16,409	3,099	3,145	3,274	3,357	3,534	3.34
임시적세외수입		203,451	42,559	37,816	39,586	41,015	42,475	-0.05
	재산매각수입	16,906	4,700	2,600	3,070	3,190	3,346	-8.14
	순세계잉여금	112,419	26,419	20,000	21,000	22,000	23,000	-3.41
	이월금	39,295	7,859	7,859	7,859	7,859	7,859
	전입금	575	115	115	115	115	115
	부담금	15,667	2,534	3,177	3,247	3,318	3,391	7.55
	잡수입	15,690	3,050	3,412	3,607	3,802	3,996	6.99
	지난년도수입	2,899	59	653	688	731	768	89.94

세 외 수 입  전 망

세 목 별		추 계 기 준	적 용 신장율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 재산 실태조사 및 시설공단 관리시설 증가 추가로 세입증가 예상(예결산 평균 계상)	2.54%
	사용료 수입	∘ 승마장 등 체육시설 이용객 지속적 증가 추세	11.96%
	수수료 수입	∘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처리 신규세원 및 수입증지 판매량 증가	5.34%
	사업수입	∘ 자원화시설 주민편의시설 감소로 전력 판매량 증가	11.20%
	징수 교부금	∘ 도세, 환경개선부담금, 하천사용료 징수액 증가추세 (부서추계)	5.44%
	이 자 수 입	∘ 수시입출금(MMDA) 예금방식 운영으로 안정적인 증가율 적용	3.34%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 대규모 및 소규모 매각재산 감소 추세	-8.14%
	순세계잉여금	∘ 연도별 증감율 큰 편차로 안정적 추계적용	-3.41%
	이 월 금	∘ 년도별 결산 평균세입 적용으로 안정적 세입추계
	전 입 금	∘ 2010년도 결산대비 추계적용으로 안정적 추계
	부담금 수입	∘ 매립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이용부담금 및 개발지역에 대한 부담금 증가예상	7.55%
	잡 수 입	∘ 연도별 증감율이 큰 편차로 2010 결산대비 안정적 추계적용	6.99%
	과년도 수입	∘ 특별 확충계획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평균적 세입추계	89.94%

2
	부족재원 대책

○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7,000	7,900	18,100	1,000	0	0
남부순환도로 개설	3,800	1,800	2,000
북부권 대체우회도로 개설	5,000	2,500	2,500
북전주IC 진입로 확장	4,900	800	4,100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	3,000	1,800	1,200
우전로 확장	2,000	1,000	1,000
서곡광장~송천동 신풍리간 중로 개설	5,000	0	5,000
송천동 현대4차@~대학로간 중로개설	2,300	0	2,300
북부권 복합문화관 조성	1,000			1,000

Ⅲ. 특 별 회 계

1
	세입 세출 총괄

가. 세입추계

○ 계획기간 중 총 세입 규모는 6천9백6십5억원으로

- 재원별은 세외수입 6천7십6억원(83.8%), 국고보조금 7백6십6억원(10.6%)

도비보조금 1백2십4억원(1.7%), 지방채 2백8십9억원(4.0%)으로 구성

- 2011년도 세입규모는 1천 9백 7십 4억원으로 추계

나. 세출추계

○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행정운영경비는 7백6십억원 (10.5%)로 기본 인상분 반영과

재무활동은 7백9십3억원(10.9%)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추계

○ 사업예산은 전주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금 감소 등

으로 연평균 -6.56%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5천6백5십1억원으로서 77.9% 점유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		사업예산
760억원(10.8%)		794억원(11.2%)		50억원(0.7%)		5,651억원(77.9%)

다. 세입․세출추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구성비	평 균 증감률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696,552	137,584	197,397	121,227	119,770	120,574	96.0	-3.25
	지방세								0.0
	세외수입		607,577	119,626	179,320	102,453	102,765	103,413	83.8	-3.58
		경상적세외	434,195	73,729	138,582	73,778	73,946	74,160		0.15
		임시적세외	173,382	45,897	40,738	28,675	28,819	29,253		-10.65
	의존재원		88,975	17,958	18,077	18,774	17,005	17,161	12.3	-1.13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76,621	15,234	15,816	16,396	14,550	14,625	10.6	-1.01
		도비보조금	12,354	2,724	2,261	2,378	2,455	2,536	1.7	-1.77
		재정보전금	-
➁경상지출			160,344	27,901	49,984	28,746	26,655	27,058	22.1	-0.76
	행정운영경비		76,005	14,790	15,087	15,114	15,352	15,662	10.5	1.44
		인력운영비	53,235	10,039	10,385	10,697	10,907	11,207	7.3	2.79
		기본경비	22,770	4,751	4,702	4,417	4,445	4,455	3.1	-1.60
	재무활동		79,346	11,914	33,723	12,758	10,429	10,522	10.9	-3.06
		내부거래지출	13,856	1,901	4,074	4,166	1,820	1,895	1.9	-0.08
		보전지출	65,490	10,013	29,649	8,592	8,609	8,627	9.0	-3.66
	예비비		4,993	1,197	1,174	874	874	874	0.7	-7.56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536,208	109,683	147,413	92,481	93,115	93,516		-3.91
➃사업수요			565,109	122,683	157,413	98,382	93,115	93,516	77.9	-6.56
➄부족재원 (➃-➂)			28,901	13,000	10,000	5,901	-	-	4.0
	지방채		28,901	13,000	10,000	5,901	-	-
	(채무부담행위)		-
	(민자 등)		-
재정규모 (➀+➄)			725,453	150,584	207,397	127,128	119,770	120,574	100.0	-5.40

2
	단위회계별 전망

주택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 조성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근  거 : 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재  원 : 융자금 회수 수입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355	100	90	60	55	50
	세외수입		355	100	90	60	55	50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355	100	90	60	55	50
	행정운영경비		45	20	10	10	5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45	20	10	10	5
	재무활동		310	80	80	50	50	5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310	80	80	50	50	50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➃사업수요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355	100	90	60	55	50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저소득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근  거 : 의료급여법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34,450	6,278	6,575	6,866	7,194	7,537
	세외수입		26,740	4,858	5,149	5,323	5,574	5,836
	의존재원		7,710	1,420	1,426	1,543	1,620	1,701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7,710	1,420	1,426	1,543	1,620	1,701
➁경상지출			939	149	334	151	152	153
	행정운영경비		145	27	28	29	30	31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45	27	28	29	30	31
	재무활동		744	112	296	112	112	112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744	112	296	112	112	112
	예비비		50	10	10	10	10	1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3,511	6,129	6,241	6,715	7,042	7,384
➃사업수요			33,511	6,129	6,241	6,715	7,042	7,384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34,450	6,278	6,575	6,866	7,194	7,537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근교농업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근  거 : 전주시농촌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및시행규칙

▪재  원 : 농촌소득금고 융자 상환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3,680	864	704	704	704	704
	세외수입		3,680	864	704	704	704	704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20	4	4	4	4	4
	행정운영경비		20	4	4	4	4	4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20	4	4	4	4	4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3,660	860	700	700	700	700
➃사업수요			3,660	860	700	700	700	70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3,680	864	704	704	704	704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근  거 : 도시개발법 제59조 및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11조

▪재  원 : 사업수입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95,384	17,027	78,357
	세외수입		95,384	17,027	78,357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23,768	2,491	21,277
	행정운영경비		374	221	153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374	221	153
	재무활동		22,794	1,970	20,824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22,794	1,970	20,824
	예비비		600	300	30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71,616	14,536	57,080
➃사업수요			71,616	14,536	57,08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95,384	17,027	78,357

대지보상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조달 및 관리

▪근  거 : 전주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재  원 : 일반회계 전입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9,530	2,030	1,500	2,000	2,000	2,000
	세외수입		9,530	2,030	1,500	2,000	2,000	2,000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9,530	2,030	1,500	2,000	2,000	2,000
➃사업수요			9,530	2,030	1,500	2,000	2,000	2,00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9,530	2,030	1,500	2,000	2,000	2,000

기반시설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용지확보 비용 등의 조달 및 관리

▪근  거 :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재  원 : 기반시설 부담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130	50	40	20	10	10
	세외수입		130	50	40	20	10	10
	의존재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130	50	40	20	10	1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30	50	40	20	10	1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30	50	40	20	10	10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➃사업수요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130	50	40	20	10	10

교통사업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등에 의한 명확한 수입과 지출관리

▪근  거 :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재  원 : 주차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64,592	15,457	11,750	12,232	12,493	12,660
	세외수입		64,123	14,988	11,750	12,232	12,493	12,660
	의존재원		469	469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469	469
➁경상지출			22,764	4,579	4,514	4,490	4,541	4,640
	행정운영경비		18,578	3,869	3,648	3,620	3,671	3,770
		인력운영비	6,942	1,400	1,261	1,376	1,405	1,500
		기본경비	11,636	2,469	2,387	2,244	2,266	2,270
	재무활동		4,186	710	866	870	870	870
		내부거래지출	4,186	710	866	870	870	870
		보전지출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41,828	10,878	7,236	7,742	7,952	8,020
➃사업수요			41,828	10,878	7,236	7,742	7,952	8,020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64,592	15,457	11,750	12,232	12,493	12,660

수질개선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

▪근  거 :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재  원 : 금강수계기금, 전입금, 수계관리기금 출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7,707	798	2,792	2,913	562	642
	세외수입		90	23	21	17	12	17
	의존재원		7,617	775	2,771	2,896	550	625
		국고보조금	7,617	775	2,771	2,896	550	625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7,187	691	2,725	2,796	450	52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7,187	691	2,725	2,796	450	525
		내부거래지출	7,170	691	2,708	2,796	450	525
		보전지출	17		17
	예비비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520	107	67	117	112	117
➃사업수요			520	107	67	117	112	117
➄부족재원 (➃-➂)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7,707	798	2,792	2,913	562	642

상수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경영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재  원 : 상수도요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289,970	62,196	57,138	57,094	56,761	56,781
	세외수입		286,883	59,154	57,093	57,094	56,761	56,781
	의존재원		3,087	3,042	45
		국고보조금	3,087	3,042	45
		도비보조금
➁경상지출			81,512	15,481	16,339	16,464	16,564	16,664
	행정운영경비		43,661	8,286	8,675	8,800	8,900	9,000
		인력운영비	36,201	6,826	7,175	7,300	7,400	7,500
		기본경비	7,460	1,460	1,500	1,500	1,500	1,500
	재무활동		35,031	6,631	7,100	7,100	7,100	7,100
		내부거래지출	2,500	500	500	500	500	500
		보전지출	32,531	6,131	6,600	6,600	6,600	6,600
	예비비		2,820	564	564	564	564	564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208,458	46,715	40,799	40,630	40,197	40,117
➃사업수요			234,359	56,715	50,799	46,531	40,197	40,117
➄부족재원 (➃-➂)			25,901	10,000	10,000	5,901
	지방채		25,901	10,000	10,000	5,901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315,871	72,196	67,138	62,995	56,761	56,781

하수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목  적 : 경영의 합리화 및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3조

▪재  원 : 하수도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➀세 입			190,754	32,784	38,451	39,338	39,991	40,190
	세외수입		120,662	20,532	24,616	25,003	25,156	25,355
	의존재원		70,092	12,252	13,835	14,335	14,835	14,835
		국고보조금	65,917	11,417	13,000	13,500	14,000	14,000
		도비보조금	4,175	835	835	835	835	835
➁경상지출			23,669	4,356	4,661	4,761	4,879	5,012
	행정운영경비		13,182	2,363	2,569	2,651	2,742	2,857
		인력운영비	10,092	1,813	1,949	2,021	2,102	2,207
		기본경비	3,090	550	620	630	640	650
	재무활동		8,964	1,670	1,792	1,810	1,837	1,855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8,964	1,670	1,792	1,810	1,837	1,855
	예비비		1,523	323	300	300	300	300
➂투자가용재원 (➀-➁)			167,085	28,428	33,790	34,577	35,112	35,178
➃사업수요			170,085	31,428	33,790	34,577	35,112	35,178
➄부족재원 (➃-➂)			3,000	3,000
	지방채		3,000	3,000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➀+➄)			193,754	35,784	38,451	39,338	39,991	40,190

3
	부족재원 대책

○ 부족재원 289억원의 조달을 위해 부득이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8,901	13,000	10,000	5,901	0	0
맑은물 공급사업	25,901	10,000	10,000	5,901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000	3,000

○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도 사용료 요금현실화를 통해 부족재원 충당

Ⅳ

분야별 주요사업계획

◦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이상 사업 중

주요사업 240건을 대상으로 5개년(2010~2014)기간동안

연도별로 투자재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실제 예산편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회복지분야사업 등과 같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는 5개년(2010~2014)계획 기간만 반영된 사업비

합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