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2항 】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5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2010. 4.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4호, 2010. 4. 13. 공포, 2010. 4. 1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 내지 제7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나.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안 제8조 내지 제9조)

◦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다. 제3장 녹색성장 추진체계(안 제10조 내지 제17조)

◦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0인이내)

◦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의견청취등 녹색성장

책임관의 지정 등

라.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안 제18조 내지 제22조)

◦ 녹색성장․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실천사업 추진 등

마.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안 제23조 내지 제26조)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과 실천의 교육․홍보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완료(기획예산과외 6개과)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입법예고(2010. 10. 15 ~ 11. 4. )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주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시행하고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저탄소 사회구현을 실현하고 시민의 건전한 삶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전주시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방안,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의 확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방안에 대하여 대시민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