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 은 현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현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운용방침

-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운용혁신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 기금 조성규모

- 2010년도말 현재액 : 28.045,428천원

- 수입 : 40,581,633천원     - 지출 : 45,406,000천원

- 2011년도말 현재액 : 23,221,061천원 (4,824,367천원 감소)

2. 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10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1년말 현 재 액
		소 계	출연금	융자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계	5,440,328	1,475,905	1,020,000	130,000	105,905	220,000	1,254,300	1,104,300	150,000	5,661,933
사회보장	2,360,859	296,740		130,000	46,740	120,000	156,300	6,300	150,000	2,501,299
노인복지	555,020	10,000			10,000		10,000	10,000		555,020
여성발전	918,245	38,915	20,000		18,915		18,000	18,000		939,160
환경미화원자녀장학	632,888	10,250			10,250		10,000	10,000		633,138
전주권소각 자원센터 주민지원	129	600,000	600,000				600,000	600,000		129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주민지원	29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9
식품진흥	973,158	120,000			20,000	100,000	60,000	60,000		1,033,158

3. 검토의견

【사회보장기금】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학비 지원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296,740천원은 융자금 회수, 자활수업단 수익금, 이자수입으로,

지출 156,300천원은 자활자립자금 및 부채상환자금 융자로 집행하여,

○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으로

저소득층의 복지향상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노인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증진의 각종 시책사업 추진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10,000천원은 이자수입, 지출 10,000천원은 효 문자진흥사업으로 집행하여,

○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38,915천원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지출 18,000천원은 여성권익강화사업으로 집행하여,

○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여성정책개발, 여성사회교육 사업지원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하는 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학업성적이     우수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10,250천원은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출 10,000천원은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으로 집행하여,

○ 1인 연간5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중 우수한 대학생 육성하여 지역    발전 및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600,000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출 600,000천원은 주민협의체 운영비와 소각장자원센터 주변지역    가구지원으로 집행하여,

○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인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및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400,000천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지출 400,000천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와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지역    가구지원으로 집행하여,

○ 전주시 폐기물처리 핵심시설인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인근지역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업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 수입 120,000천원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지출 60,000천원은 모범음식점 안내책자 발간 및 친환경 음식점 지원과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지하수 수질검사 등 집행하여,

○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 지원 및 모범음식점 육성 등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 시민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 각 기금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오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