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복 지 환 경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긴급복지 지원사업	---	1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7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	18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	19
	기초노령연금	---	20
	노인복지보호비	---	21
	ꊷ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	22
	ꊸ 금암노인복지관 기능보강	---	23
	ꊹ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	24
	장애수당	---	25
	장애연금	---	26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	2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	28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	29

ꊱ 긴급복지 지원사업(사업명세서 272쪽)

(생활복지과, 강원선,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과 방임,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조기에 발견 신속 지원

○ 경제위기로 실직자에 대한 지원요구 사례가 급증 저소득 실직자 추가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신청(전화 : 129번,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 시민생활복지과) ⇒ 서류접수

⇒ 현장확인 및 상담 ⇒ 지원결정 및 지원(先지원) ⇒ 사후조사(後조사)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거주 저소득층 가구

○ 총사업비 : 1,193백만원(국 80%, 도 10%, 시 1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10. 10월말) : 443건 791백만원

- 생계지원 27/18백만원, 의료 410/770백만원, 기타 6/3백만원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510건/1,193백만원

○ 소요예산 : △83백만원

○ 사    유 :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른 보건복지부 감액 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1,193	1,276	△83
국비	국고보조	955	1,021	△6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9	127	△8
시 비		119	128	△9

ꊲ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업명세서 272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영유아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제공 등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도모와       건전한 교육문화체험을 통해 아동의 감성지수(EQ) 및 정서 함양

○ 지자체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사업 발굴․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의거

○ 보건복지부 사업 발굴 후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선택 시행 및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 자체 발굴․시행

○ 사업진행절차

사업선택 및 자체발굴/ 사업기관 공모․지정 (시)	→	사업시행 (지정사업기관)	←	사업비 정산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

사업비 예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0,000여명

○ 총사업비 : 1,670백만원(국비 70%, 도비 3%, 시비 27%)

○ 사업기간 : 2010. 2월 ~ 2011. 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 제5항에 의거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서비스제공/신규대상자 선정: 42,927/명/4,709명

○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선정 : 글로벌영어교육인재양성서비스,아토피어린이건강증진서비스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사업/5,519명(연인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4,583명, 취약계층아동발달지원서비스 936명

※ 도 개발사업(취약계층아동발달지원서비스) 시비부담 없이 국도비 지원

○ 소요예산 : 297백만원

○ 사    유 : 신규대상자 증가 및 도 개발사업 국도비 배정으로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1,670	1,373	297
국비	국고보조	1,171	963	20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6		56
시 비		443	410	33

ꊳ 지역자활센터및청소년자활지원관운영비지원(사업명세서 273쪽)

(생활복지과, 한의종,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 예산지원절차 : 매 2년마다 자활사업 참여자수, 사업단수, 공동체수, 자활성공율 등                      평가 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지역자활센터(3개소) 및 청소년자활지원관(1개소)

- 전주지역자활센터 6명, 덕진지역자활센터 6명, 생명지역자활센터 6명, 청소년자활지원관 2명

○ 총사업비 : 660백만원(국 70%, 시 30%)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개소)

4.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지역자활센터 등 4개소(종사자 20명)

○ 소요예산 : 81백만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자활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 자활센터 인센티브(2개소/44백만원) 지원 및         자활사업사례관리사 국비 전환(2명/37백만원)에 따른 증액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660	579	81
국비	국고보조	462	405	5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8	174	24

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사업명세서 273쪽)

(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 사업수행기관 : 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사회서비스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참여자 72명/수혜자월 270명(연2,930명)

○ 총사업비 : 949백만원(국 71%, 도 8%, 시 21%)

○ 사업기간 : 2010. 2월 ~ 2011. 1월(12개월)

○ 수혜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중증질환자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 제5항에 의거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에 예탁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10.10월말 현재) : 참여자 72명/수혜자 263명

○ 사업기관 지도점검:2회/2개소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70백만원

○ 사    유 : 65세이상 대상자 노인돌봄서비스 전환으로 사업비 감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949	1,119	△170
국비	국고보조	677	812	△13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5	85	△10
시 비		197	222	△25

ꊵ 기초노령연금(사업명세서 274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년도부터 만65세 어르신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노인의 경제안정을       위해 연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 사업진행절차 : 신청권자 → 동 주민센터(신청서 작성․ 상담) → 자산조사                       →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 42,960명(전주시 노인 61,372명중 70%정도)

○ 연금 지급액 : 단독 월20천원~90천원/부부 월40천원~144천원

○ 총사업비 : 40,084백만원(국비 28,061, 도비 2,403, 시비 9,620)

○ 사업기간 : 년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기초노령연금 지급 실적 : 40,378명/33,226백만원(10월말 현재)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1,500명

○ 소요예산 : △585백만원

○ 사    유 : 65세이상 노인으로 연금을 희망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액에                  비해 소득 및 재산이 초과되어 수급권이 미해당된 경우로 사업량이

감소함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40,084	40,669	△585
국비	국고보조	28,061	28,488	△42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03	2,436	△33
시 비		9,620	9,745	△125

ꊶ 노인복지시설 보호비(사업명세서 275쪽)

(생활복지과,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시설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용 및 물품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관 : 노인생활시설 38개소

○ 사 업 량 : 305명

○ 총사업비 : 451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

4. 그간 추진사항

○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 293명 374백만원

5. ‘10년 2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5명

○ 소요예산 : △69백만원

○ 사    유 : 시설수급자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 추경	‘11년 ~	비고
계		451	520	△69
국비	국고보조	361	416	△5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5	52	△7
시 비		45	52	△7

ꊷ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사업명세서 276쪽)

(생활복지과, 최수경,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종사자 복지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현    황 : 신성양로원외 13개소

○ 사업규모 : 318명

○ 총사업비 : 24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신성양로원외 13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월별 318여명 220백만원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18명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사    유 : 생활시설 종사자가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 추경	‘11년 ~	비고
계		245	315	△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4	95	△21
시 비		171	220	△49

ꊸ 금암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77쪽)

(생활복지과, 김태석,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용자에 비해 건물 공간이 좁아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나

관련법령상 제약으로 증축이 불가능하므로 별관(기존건축물 매입 리모델링 등)을

설치하고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방음, 전기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46-15번지

○ 사업규모 : 연면적 811.6㎡ (지하 1층, 지상2층)

○ 사업내용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단열, 방음, 엘리베이터 설치, 전기공사 등)

및 별관 설치공사(기존건축물 매입 리모델링 등)

○ 사업기간 : 2011. 1월 ~ 2011.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당없음)    ○ 투․유자 심사 이행(해당없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05년 기능보강사업 시비100백만원(1층 인테리어, 화장실보수, 외부도색 등)

○ 도비(5억원)교부결정 및 송금(2010. 10. 11)

6. ‘10년 예산 소요

○ 소요예산 : 1,000백만원(도비500, 시비 500)

○ 사    유 : 도비 교부결정 및 송금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 추경	‘11년 ~	비고
계		1,000		1,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0		500
시 비		500		500

ꊹ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사업명세서 278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2. 1 ~ 2011. 1. 31(1년간)

○ 대  상  자 : 만6세~만65세미만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위탁 심사 결과 장애1급

으로 판정을 받고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시간 : 40시간~100시간(32만원~80만원)/월

○ 본인부담금 : 0~8만원/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 납부

○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이동보조 등

○ 예 산 액 : 3,349백만원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제공기관 : 4개소

-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 활동보조 제공기관 선정                 : 2010.1.11.

○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시            : 2010.2.1.

○ 장애인 활동보조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시      : 2010.5.25~5.28.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신규대기자 서비스 개시 : 2010.11.1~.

○ 이용실적 : 416명 2,183백만원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42명

○ 소요예산 : 363백만원(국70%, 도15%, 시15%)

○ 사    유 : 서비스 이용 장애인 증가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3,349	2,986	363
국비	국고보조	2,345	2,090	25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2	448	54
시 비		502	448	54

장애수당(사업명세서 279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에서 생활중인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동법시행령 제30조(지급대상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1월 ~ 2010. 12월

○ 지원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등록장애인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등 24개시설 204명

○ 총사업비 : 217백만원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대상자 개별입금)

※ 기초 중증장애인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0천원

4. 그간 추진사항

○ 매월 20일 장애수당 개인 계좌 지급

○ 7월부터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 구분 지급

○ 집행실적 : 204명 207백만원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4명

○ 소요예산 : △108백만원(국70%, 도10%, 시20%)

○ 사    유 : 2010년 7월 장애인연금 신규사업 도입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분 삭감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217	325	△108
국비	국고보조	152	228	△7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2	32	△10
시 비		43	65	△22

장애연금(사업명세서 279쪽)

(생활복지과, 박은주,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       의 연금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로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장애인연금법(2010.4.12제정)

○ 추진경위 : 2010.7.1일부터 시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7. 1 ~ 2010. 12. 31.

○ 대  상  자 : 18세이상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단독가구 50만원이하, 부부가구 80만원이하

○ 연 금 액 : 2~15만원/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0일 차등 지급

○ 예 산 액 : 2,689백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연금 도입 대비 차상위 장애인 발굴   : 2010.3.29~5.30.

○ 제1차 장애인연금 집중 홍보․신청기간 운영 : 2010.5.13~6.11.

○ 장애인연금 최초 지급                       : 2010.7.30.

○ 제2차 장애인연금 집중 홍보․신청기간 운영  : 2010.9.1~9.10.

○ 집행실적 : 3,216명 1,726백만원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200명

○ 소요예산 : 608백만원(국70%, 도10%, 시20%)

○ 사    유 : 대상자 증가에 의한 사업비 부족분 증액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2,689	2,081	608
국비	국고보조	1,883	1,457	42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9	208	61
시 비		537	416	121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명세서 280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장애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       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입소 생활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종사자 102명

○ 총사업비 : 3,282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매월)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종사자 102명

○ 소요예산 : 67백만원

○ 사    유 : 인건비 3%상승(2010.1.18 전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3,282	3,215	6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26	2,572	54
시 비		656	643	1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사업명세서 280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자활기반 구축, 사회통합 제고

○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상담․일거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기술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종사자 13명

○ 총사업비 : 451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자림보호작업장, 동암자활자립장, 기린보호작업장)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매월)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종사자 13명

○ 소요예산 : 54백만원

○ 사    유 : 유형개편에 따른 종사자 추가배치

- 기린보호작업시설(종사자3명) → 기린보호작업장(종사자6명)

- 인건비 추가분 30백만원, 관리운영비(입소정원23명→30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451	397	5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39	139	0
도 비		135	119	16
시 비		177	139	38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명세서 281쪽)

(생활복지과, 허소영,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환경 변화로 폭염기간이 길어져 열악하여진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생활인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1개소(동암재활원 장애인 생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생활인 53명(지체,뇌병변)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동암재활원)

4.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생활인 53명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냉난방기 1식 설치

○ 건물현황

용 도 별	건축년월일	건물구조	연면적(㎡)	비고
계			2,315
1층 생활관,사무실 등	1990.7.31	철근콘크리트	1,205
2층 작업장	〃	〃	840
지하보일러실,대피실	〃	〃	140
기타(부식창고,건조장)	1991.10.25	〃	130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50	0	50
국비	국고보조	25	0	2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5	0	12.5
시 비		12.5	0	12.5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여성가족과 소관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	---	31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 안전관리	---	32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	33
	보육시설 증축 및 개보수	---	34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임대보증금 지원	---	35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명세서 286쪽)

(여성가족과, 오현순, 281-23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대학교 입학등록금 지원으로 다자녀 가정의 학자금 부담 경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40명

○ 총사업비 : 266백만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10. 1. 1 ~ 12. 31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학교 측에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 셋째아이상 출산장려 대학생 학자금 지원 : 330명 260백만원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 533백만원

○ 사    유 : 도비 과다내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266	799	△53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0	240	△160
시 비		186	559	△373

나홀로아동 상담원 결연 안전관리(사업명세서 286쪽)

(여성가족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 나홀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 사건발생이 증가하여 방과 후

나홀로 아동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통해 아동안전망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385명

-한부모.조손가정,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세대,장애아동 등 방과후나 홀로아동

○ 총사업비 : 82백만원(도비 58% 시비 42%)

○ 사업기간 : 2010. 10월 ~ 12월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연계상담원 에게 직접 지급)

○ 수행기관 : 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협약체결)

4. 그간 추진사항

○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 2010. 10. 5

○ 사업수행기관 설명회 개최 : 2010. 10. 8

○ 나홀로아동 사업추진      : 2010. 10. 8 ~ 12월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3명

○ 소요예산 : 82백만원

○ 사    유 : 연계상담원 수당(관리아동1인 / 월 40천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82	0	8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7	0	47
시 비		35	0	35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업명세서 287쪽)

(여성가족과, 양영철, 281-51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정핵심과제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빈곤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가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미래의 능동적 복지를 구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및「2010년도 드림스타트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총괄)→ 시․도(선정/점검)→ 시․군․구(드림스타트전담/센터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전주드림스타트센터」(현, 조촌동주민센터) / 조촌․동산․팔복동 권역

○ 사업대상 : 0세(임산부)～12세이하 저소득가정 아동 400여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 총사업비 : 250백만원(국비 100%)

○ 사업기간 : 2010. 10. 1 ~

○ 사업내용 :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기초학습지원, 사회정서지원,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부모교육 등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운영형태 : 직접수행(프로그램 민간보조 등 병행)

4. 그간 추진사항

○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승인(보건복지부) : 2010. 10. 1

○ 드림스타트사업 센터설치 및 인력구성 : 2010. 10. 14

- 조직 인력구성 : 6명【팀장1(겸직), 직원2(겸직1), 수행인력3(근무 12. 1~)】

- 센터시설 현황(1·2층)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0-7 (현, 조촌동주민센터)

․ 면적 : 대지 2,278㎡(689평) / 연면적 737.80㎡(224평)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저소득가정 아동 400여명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사    유 : 2010년 신규 드림스타트센터 선정(10.1)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부(11.8)

6. 연도별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250	0	250
국비	국고보조	250	0	2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보육시설 증축 및 개보수(사업명세서 289쪽)

(여성가족과, 강세규, 281-24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개보수사업 실시로 쾌적한 보육환경 개선

○ 영유아들에게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영유아보육법 제 36조

○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비용의 보조)

3. 사 업 개 요

〔교동원광어린이집〕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89-1

○ 사업규모 : 보육시설 외부창문교체(39개) 및 보육실․조리실 개보수

○ 총사업비 : 70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10. 9. 1 ~ 10. 30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교동원광어린이집)

〔푸른나무어린이집〕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456

○ 사업규모 : 외벽보수및도장공사 -2층화장실 리모델링 및 실내외창호･현관교체

옥상 방수 및 보육실 도배공사

○ 총사업비 : 30백만원(도비 100%)

○ 사업기간 : ‘10. 9. 20 ~ 10. 30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푸른나무어린이집)

4.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수요자중심의 보육시설 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130	3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0	30	100
시 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명세서 292쪽)

(여성가족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시설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2010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

⇒ 지자체 공공시설 지원협조 촉구

○ 다문화지원센터 공공시설 지원 협조요청 공문시달

- 2009.06.11 : 보건복지부(다문화가족과), 전라북도(국제협력과)

- 2010.07.02 : 전라북도(국제협력과)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81.22㎡(85평)

○ 총사업비 : 8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10. 12 ~

○ 지원형태 : 건물임대 무상사용 지원

4. 그간 추진사항

○ 임대사무실 확보 : 2010. 10월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9-9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80	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0	0	8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3. 자원관리과 소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	37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구매설치	---	38
	삼산마을 스팀 배관공사	---	39
	주민편익시설 워터파크시설공사 지원	---	40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	41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4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사업명세서 293쪽)

(자원관리과, 이희수,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시․군(전주시,김제시,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함

2. 사업추진근거

○ 소각시설 관리위탁 협약 : 2009. 12. 20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사업규모 :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2기)

○ 총사업비 : 2년간  10,162백만원(고정비 4,681, 변동비 5,481)정도

○ 사업기간 : ’09. 12. 21 ~ ’11. 12. 20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소각량 : 72,770톤 소각처리(2010. 10월말 기준)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각시설 400톤/일 운영 ․ 관리

○ 소요예산 : 361,626천원(변동비 부족분)

○ 사    유 : 3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소각처리 안정적 운영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10,162	4,800	362	5,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162	4,800	362	5,000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구매설치(사업명세서 293쪽)

(자원관리과, 이희수,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연속시료를 채취하여 다이옥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시행청간 신뢰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 제3조 제2항(소각시설운전 및 환경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 사업규모 :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2대

○ 총사업비 : 700백만원(’09년도 명시이월 370백만원, 당해예산 330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운영 협약서(’06. 12. 26)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치 계획 취소 요구

6. ’10년 2회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2대

○ 소요예산 : △330백만원(당해예산), 이월예산(370백만원)은 불용

○ 사    유 : 주민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설치하려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을 설득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삭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0	330	△3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0	330	△330

※ 이월예산 370백만원(2009년도 1회 추경 예산)은 불용처리

삼산마을 스팀 배관공사(사업명세서 293쪽)

(자원관리과, 이희수,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자원센터 간접 피해영향지역(삼산마을)에서 요구한 주민숙원사업으로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행정 신뢰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주민지원협의체 요구 수용)

○ 다이옥신연속시료체취장치 설치의 실효성이 없어 주민들을 설득 설치를 취소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삼산마을

○ 사업규모 : 왕복 L=1,800m 스팀관 50A

○ 총사업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2월 ~ 6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예산 집행계획 검토 보고 (2010. 11. 9)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스팀관 50A, 1.8km

○ 소요예산 : 130백만원

○ 사    유 : 주민요구 수용, 행정 신뢰성 구축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130	0	1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30	0	130

주민편익시설 워터파크시설공사 지원(사업명세서 294쪽)

(자원관리과, 윤준섭, 281-24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진하는 편익시설 확충사업(워터파크 신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편익시설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주민지원협의체 요구  수용)

○ 다이옥신연속시료체취장치 설치의 실효성이 없어 주민들을 설득 설치를 취소하고 주민편익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

○ 사업내용 : 물놀이 시설 1식

○ 사업규모 : 유수풀, 온탕(스파), 슬라이드 등

○ 총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200, 자부담 200)

○ 사업기간 : 2011년 2월 ~ 6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완료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물놀이 시설 1식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편성필요성 : 주민요구 수용, 편익시설 활성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400	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0	200
민 자		200	0	200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사업명세서 294쪽)

- 공사중지 및 연장기간 간접비 지급(소송 합의금) -

(자원관리과, 윤준섭, 281-24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자원센터 건설관련 공사중지 및 연장기간 동안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라 시공사와 공사대금 지급 합의

2. 사업추진근거

○ 1심 판결에서 이자(5억 정도), 부가세(1.8억 정도) 면제하는 조건으로

원고(삼성물산)와 소송종결 합의

○ 2010. 9. 14 합의서 공증(추가공사비 2010. 12월 31일까지 지급 조건)

3. 사 업 개 요

○ 청구금액: 공사대금 등 4건 5,738백만원

청 구 소 송 내 용	청구액(백만원)
4 건	5,738
1. 개발제한구역 미 해제로 공사정지(230일)된 기간 법정 이자 지급 요구	2,460
2. 피고 귀책사유로 연장된 (345일)기간 간접비 요구	2,382
3~4. 추가설계비용 및 물가변동비 이자	896

○ 판결주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1,857,018,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4부터2010. 8.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7. 9. 27. 소송제기~ (13차 변론진행) ~ 2010. 8. 26 선고판결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소송합의금 1,857,018,410원

○ 사    유 : 2010.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합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1,857	0	1,85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57	0	1,857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사업명세서 294쪽)

(자원관리과, 김병용,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년간 처리 수수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민간위탁 운영

- 위탁 기간 : ’02. 5.15 ~ ’12. 5. 14(10년) - 1년마다 재협약

○ 민간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7조

- 적용 기간 : ’10. 5. 15 ~ ’12. 5. 14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0. 1월 ~ 2010. 12월

○ 소요예산 : 5,329백만원

○ 산출근거 : 65,154원/톤 × 81,796톤/년 = 5,329,369천원 (224.1톤/일)

- 위탁수수료 : 비정산비(인건비,시설투자비)+정산비(연료,전기,상하수도등)

※ 지 급 처 : (주)대원물산 - 수탁기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09. 8. 21 원가 산정용역 완료

○ ’10. 8 . 2 민간위탁 재협약 추진 (물가 상승률 반영)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음식물 쓰레기 81,796톤 위탁처리

○ 소요예산 : 419,431천원

- 예상액 5,329,369 - 편성액 4,909,938 (본예산4,009,938 1차 900,000)

○ 사    유 :음폐수 처리시설 폐수처리약품 및 시설운영유지비 증가요인발생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5,329	4,910	41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329	4,910	419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4.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모악산도립공원 생태공원 조성	---	44

모악산도립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명세서 295쪽)

(푸른도시조성과, 이병석, 281-22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모악산 도립공원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도립공원 시설관리

○ 광특예산 700백만원 보조내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중인동 산79-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등산로 및 배수로정비, 초화류식재, 포락지 복원 등

○ 사업규모 : 3개노선 등산로 주변정비(계곡길외 2개노선)

○ 총사업비 : 700백만원(시비700)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지방투·융자심사, 도립공원계획 변경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공사착공 : 2010. 3. 25

○ 공사내용 : 등산로정비, 목교설치, 화장실, 목재횡배수로, 휀스, 안내판 등 설치

○ 공사금액 : 7억원(시비)

○ 공사준공 : 2010. 10. 18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노선 등산로 주변정비 (금곡사 능선길, 계곡길, 비단길)

○ 소요예산 : △700백만원

○ 사    유 : 광특예산 보조내시 조정으로 추진계획 변경(△70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700	1,400	△7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0	700	△70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0	700	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5. 환경과 소관

	천연가스 버스 연료비 보조	---	46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사업명세서 298쪽)

(환경과, 신광주, 281-23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유차량에 비해 천연가스자동차는 매연이 전혀 없고 오존생성물질인 이산화질소를 70%이상 저감시키므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고정식충전소와 이동식충전소간의 가격차 해소를 통한 사업자의 연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연료비지원 필요(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지급지침에 의거)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전라북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조례, 환경부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지급지침

○ 사업수행주체: 전주시

○ 사업진행절차 : 가스사업자(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 청구에 의해 집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 사업규모 : 천연가스버스 391대

○ 총사업비 : 780백만원(국390, 도78, 시312)

○ 사업기간 : 2010.1.~2010.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천연가스버스 이동식 연료비보조 : ‘10. 1.~ ’10. 7.

○ 천연가스버스 공차 연료비보조 :  ‘10. 1.~ ’10. 6.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액 부족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780	580	200
국비	국고보조	390	290	1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8	58	20
시 비		312	232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