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보    건    소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건강증진과 소관

	ꊱ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9

ꊱ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357쪽)

(건강증진과, 김영미,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천성대사 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모자보건법 제3조, 가족건강사업지침(보건복지부)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 업 대 상 : 출생한 신생아 전원 및 검사 후 확진된 환아

○ 검 사 항 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 지원 : 1인당 20,000원

○ 환 아 지 원 : 확진된 환아 정밀검사비 및 특수조제분유 구입비, 의료비지원

○ 총 사 업 비 : 131,461천원(기금 65,730, 도비 19,720, 시비 46,011)

○ 사 업 기 간 : 연 중

○ 지 원 형 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단위:천원/명)

년 도	예산액	지원액	사업량	지원인원
2009년	132,421	132,421	5,848	6,427
2010년	118,711(1회 추경)	118,711	5,283	5,644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37명

○ 소요예산 : 12,750천원(기금 6,375, 도비 1,913, 시비 4,462)

○ 사    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기금보조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비고
계	131	118	13
기 금	66	59	7
도 비	20	18	2
시 비	45	41	4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357쪽)

(건강증진과, 김영미, 230-5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과다한 의료비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가족건강사업지침(보건복지부)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부

○ 사업진행절차 : 신청 ⇒ 지원 여․부 심사 결정 ⇒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 업 대 상 :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아

○ 지 원 범 위 : 입원의료비 (체중별 차등지원)

미   숙   아 : 최저 500만원 ~ 최고 1,000만원 한도내

선천성이상아 : 최고 500만원 한도내

○ 총 사 업 비 : 227,700천원(기113,850, 도32,059, 시81,791)

○ 사 업 기 간 : 연 중

○ 지 원 형 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단위:천원/명)

년 도	예산액	지원액	사업량	지원인원
2009년	191,626	191,626	150	163
2010년	147,700(1회 추경)	147,700	123	123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66명

○ 소요예산 : 80,000천원(기금 40,000,도비 9,904,시비 30,096)

○ 사    유 :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기금보조사업)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비고
계	227	147	80
기 금	114	74	40
도 비	32	22	10
시 비	81	5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