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급수과 소관】
	ꊱ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	---	11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74쪽)

(급수과, 이성철, 220-78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유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 도모

○ 선진화된 급수체계 구축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 상수도 경영혁신 방안 및 유수율 제고 종합계획 수립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급수구역 일원

○ 사업규모 : 블록고립 128개소, 블록정비 50개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총사업비 : 1,436억원(융자금 400, 일반회계 400, 특별회계 636)

○ 사업기간 : 2009. 3월 ∼ 2014. 3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용역과제 심사 이행 완료      ○ 중앙 투․융자심의 이행 완료

5. 그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  2009.  3.

○ 1차분 준공 ----------------------------------------------------  2010.  7.

○ 2차분 착공 ----------------------------------------------------  2010.  4.

○ 사업설명회 실시(21회) ---------------------------------  2009. 3월∼ 현재

※ 공사 추진상황 : 전체공정 23.0% (2차분 공정 72%)

- 상수도관 매설 45개지역 159.0㎞ 매설완료

- 통합관리센터 신축, 배수지(4개소) 개량사업 추진중

6.’10년 제2회 추경 소요예산

○ 사 업 량 : 블록고립 10개소 및 블록정비 14개소 중 일부

○ 소요예산 : 11,047백만원 (시비 1,047, 융자금 10,000)

○ 사    유 :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 공급사업 예산 확보(계속비 사업)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2차	’11년	’12년∼
			계	’09년 이전	’10년 1차
계		143,653	38,680	33,682	4,998	11,047	12,717	81,209
국 비		-	-	-	-	-	-	-
도 비		-	-	-	-	-	-	-
시비	일반회계	40,000	5,000	5,000	-	-		35,000
	특별회계	63,653	19,581	14,583	4,998	1,047	2,717	40,308
기타(융자금)		40,000	14,099	14,099		10,000	10,000	5,901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하수과 소관】
	ꊱ 하수관거 BTL사업 민간위탁운영비	---	22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매암,진기)	---	23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	24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	25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민간위탁운영비(141쪽)

(하수과, 정훈 , 220-77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유역의 민간자본 집중투자로 조기에 하수관거시설 정비

○ 만경강등 하천수질 개선으로 새만금사업 성공 기여

○ 사업시행자 운영기간(20년) 동안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하수관거BTL사업 협약(환경부, 전주시, 환경관리공단) ---------- ‘05.05.

○ 하수관거BTL사업 실시협약(전주시. 환경관리공단, 사업시행자) --- ‘06.03.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외 10개동(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처리구역)

○ 사 업 규 모 : 우․오수관거정비 L=116㎞

○ 투자사업비 : 105,196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06. 4. ∼ 2010. 5. (5개년)

○ 사업시행자 : 전주아랫물길주식회사(시공자 : GS건설 외 5개사)

○ 운 영 금 액 : 19,622백만원

○ 운 영 기 간 : 2010. 6. ∼ 2030. 5. (20년)

4. 그간 추진사항

○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환경부, 도, 시, 환경관리공단)	‘05.  6월

○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5. 10월

○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공【전주아랫물길(주)】	‘06.  4월

○ 사업 준공(관리 운영 시작)	‘10.  5월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운영비 지급 : ‘10. 10. ∼ ’10. 12. (분기별지급)

○ 소 요 예 산 : 당초 400백만원 → 변경 437백만원(증 37백만원)

○ 사       유 : 예산부족으로 미확보한 시비 추가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예산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비고
계		19,622	400	37	19,18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622	400	37	19,185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매암, 진기)(153쪽)

(하수과, 김춘식, 220-77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생활 편익도모

○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하수도법 제11조(공공하수도 설치)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승인(환경부)          : ‘07. 07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전북도, 전주시)          : ‘08. 11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매암 외 1개 지구(진기)

○ 사업규모 : 처리시설 Q= 260㎥/일(매암 190, 진기  70)

하수관거 L= 14.7㎞  (매암 8.7,  진기 6.0)

○ 총사업비 : 9,102백만원(국비 6,371  지방비 2,731) - 국비 70%

○ 사업기간 : 2009 ∼ 2013(5개년)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매암 및 진기지구 인가                        : ‘09. 11 ∼ ’10. 02

○ 매암지구 공사착공(1,2차분)                              : ‘09. 12

○ 매암지구 2차분 공사완료                               : ‘10. 06

○ 매암지구 1차분 변경 추진(처리장 ⇒ 관로공사 변경)      : ‘10. 08

○ 매암지구 3차분 착공                                   : ‘10. 11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처리시설 Q= 260㎥/일, 하수관거 L= 14.7㎞

○ 소요예산 : 예산 증․감은 없으며, 예산부기 조정 변경

- 매 암 : 556 ⇨ 690(증 134),  진 기 : 200 ⇨ 66(감 134)

○ 사    유 : 환경부 ‘10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비 및 시비부분 조정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 고
계		9,102	1,601	0	7,501
국비	국고보조	6,371	1,092	0	5,27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21	434	0	1,887
기 금		410	75	0	335

전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154쪽)

(하수과, 박춘성, 220-779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 상류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2012.1.1일부터 총인(T-P) 2.0 ⇨ 0.2mg/L이하로 강화되어  “총인” 처리시설 설치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질 기준 강화(2012.1.1일부터 시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환경사업소 내

○ 사업규모 : 403천㎥/일 총인(T-P) 2.0 ⇨ 0.2mg/L이하

○ 총사업비 : 24,200백만원(국비 12,100  지방비 12,100) - 국비 50%

○ 사업기간 : 2010 ∼ 2012(3개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 25%지원 확정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10. 10

○ 용역과제 심의 의뢰(시 기획예산과)          : ‘10. 11

○ 용역원가 심사 요청(전북도 예산과)          : ‘10. 11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3천㎥/일 총인(T-P) 2.0 ⇨ 0.2mg/L이하

○ 소요예산 : 당초 504백만원 ⇨ 변경 157(감 347)

○ 사    유 : 환경부 ‘10년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감액 조정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정 예산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 고
계		24,200	504	△347	24,043
국비	국고보조	12,100	500	△398	11,99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050		51	5,999
시 비		5,142	4		5,138
기 금		908		-	908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155쪽)

(하수과, 정훈 , 220-77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만금유역의 민간자본 집중투자로 조기에 하수관거시설 정비

○ 만경강등 하천수질 개선으로 새만금사업 성공 기여

○ 사업시행자 운영기간(20년)동안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하수관거BTL사업 협약(환경부, 전주시, 환경관리공단) ---------- ‘05.05.

○ 하수관거BTL사업 실시협약(전주시. 환경관리공단, 사업시행자) --- ‘06.03.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송천동 외 10개동(덕진, 아중, 중앙, 화산, 효자처리구역)

○ 사 업 규 모 : 우․오수관거정비 L=116㎞

○ 투자사업비 : 105,196백만원

○ 사 업 기 간 : 2006. 4. ∼ 2010. 5. (5개년)

○ 사업시행자 : 전주아랫물길주식회사(시공자 : GS건설 외 5개사)

○ 임 대 금 액 : 240,438백만원(국비 120,219  지방비 120,219)

○ 임 대 기 간 : 2010. 5. ∼ 2030. 5. (20년)

4. 그간 추진사항

○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환경부, 도, 시, 환경관리공단)	‘05.  6월

○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5. 10월

○ 실시계획승인 및 공사착공【전주아랫물길(주)】	‘06.  4월

○ 사업 준공(관리 운영 시작)	‘10.  5월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임대료 지급 : ‘10. 10. ∼ ’10. 12. (분기별지급)

○ 소 요 예 산 : 당초 5,639백만원 → 변경 6,559백만원(증 920백만원)

- 국비 : 당초 3,755백만원 → 변경 3,416백만원(감 339백만원)

- 시비 : 당초 1,884백만원 → 변경 3,143백만원(증 1,259백만원)

○ 사       유 : 예산부족으로 미확보한 시비 추가 확보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정 예산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 고
계		240,438	5,639	920	233,879
국비	국고보조	120,219	3,755	△339	116,80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0,219	1,884	1,259	117,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