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생활복지과 소관

	ꊱ 경로당 기능보강	---	6
	방학중 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	7

ꊱ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명세서 410쪽)

(덕진 생활복지과, 유민자,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된 경로당 시설보수

○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9개소

○ 총사업비 : 407백만원(도비보조금)

○ 사업기간 : 2010. 2. 1 ~12. 31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그간 추진사항(2010년)

구분	계	증축 및 신 축	운동기구 설 치	도시가스	시설보수	비품보강
개소	48		12	3	27	6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개소

○ 소요예산 : 225백만원

○ 사    유 : 시설물 노후와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604	379	2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04	379	225
시 비

ꊲ 방학중 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명세서 416쪽)

(생활복지과, 김칠봉, 270-6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방학 중 결식우려 가정의 아동에 대한 균형잡힌 식사제공과 영양공급으로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무총리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대책회의(‘09.11. 5) 및 2010 국회

예산심의 부대결의에서 방학중 급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결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86명

○ 총사업비 : 139백만원

○ 사업기간 : 방학중

○ 지원형태 : 식품권 교부,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 그간 추진사항(방학중 아동급식지원)

○ 2009학년 겨울방학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급(1～2월) : 607백만원

○ 2010학년 여름방학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급(7～8월) : 673백만원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86명

○ 소요예산 : 139백만원

○ 사    유 : 도비(도 교육청 추가 지원금) 100%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 추경	‘11년 ~	비고
계		139		13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39		139
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