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010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기 획 관리국세입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2. 검 토 의 견   -----------------------------------   11

2010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987,533,766	100	1,014,006,266	100	△26,472,500	△2.6
일반회계		836,529,857	84.7	814,943,554	84.7	21,586,303	2.6
특별회계		151,003,909	15.3	199,062,712	15.3	△48,058,803	△24.1
	기 타	42,634,233	4.3	101,513,024	4.3	△58,878,791	△58.0
	공기업	108,369,676	11.0	97,549,688	11.0	10,819,988	11.1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987,533,766	100	1,014,006,266	100	△26,472,500	△2.6
일반공공행정	89,733,589	9.1	97,508,101	9.6	△7,774,512	△8.0
공공질서및안전	2,412,797	0.2	2,381,797	0.2	31,000	1.3
교 육	7,431,877	0.8	7,411,877	0.7	20,000	0.3
문화 및 관광	71,358,592	7.2	63,395,806	6.3	7,962,786	12.6
환 경 보 호	85,697,052	8.7	82,043,569	8.1	3,653,483	4.5
사 회 복 지	307,293,500	31.1	311,710,485	30.7	△4,416,985	△1.4
보 건	11,251,177	1.1	11,035,051	1.1	216,126	2.0
농림해양수산	24,949,738	2.5	24,843,860	2.5	105,878	0.4
산업중소기업	27,562,617	2.8	16,477,700	1.6	11,084,917	67.3
수송 및 교통	85,494,178	8.7	82,062,327	8.1	3,431,851	4.2
국토및지역개발	130,036,480	13.2	165,432,249	16.3	△35,395,769	△21.4
예 비 비	7,094,175	0.7	7,094,175	0.7	0	0.0
기 타	137,217,994	13.9	142,609,269	14.1	△5,391,275	△3.8

□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0년도 추경 요구액	2010년도 당초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521,152,490	505,726,200	15,426,290	3.1
대외협력 담당관		0	0	0	0	변동없음
나눔교육 지원관		2,035,076	1,757,356	277,720	15.8
감사담당관		0	0	0	0	변동없음
기획조정국		517,267,128	502,146,558	15,120,570	3.0
	기획예산과	243,162,357	243,060,880	101,477	0
	자치행정과	397,728	372,728	25,000	6.7
	재 무 과	271,667,158	257,241,408	14,425,750	5.6
	사회체육과	2,039,885	1,471,542	568,343	38.6
완 산 구		1,036,176	1,011,176	25,000	2.5
	행정지원과	201,874	201,874	0	0
	민원봉사실	799,302	799,302	0	0
	세 무 과	35,000	10,000	25,000	250
덕 진 구		814,110	811,110	3,000	0.4
	행정지원과	45,316	45,316	0	0
	민원봉사실	745,794	745,794	0	0
	세 무 과	23,000	20,000	3,000	15.0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0 년도 추경 요구액	2010년도 당초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98,349,517	196,737,739	1,611,778	0.8
대외협력 담당관		1,507,676	1,497,676	10,000	0.67
나눔교육 지원관		8,538,435	8,260,715	277,720	3.4
감사담당관		0	0	0	0
기획조정국		128,335,237	126,291,482	2,043,755	1.6
	기획예산과	58,575,330	53,830,108	4,745,222	8.8
	자치행정과	59,547,124	63,278,434	△3,731,310	△5.9
	재 무 과	2,632,116	2,170,616	461,500	21.3
	사회체육과	7,580,667	7,012,324	568,343	8.1
완 산 구		31,394,056	32,106,637	△712,581	△2.2
	행정지원과	30,562,315	31,299,896	△737,581	△2.4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295,675	295,675	0	0
	세 무 과	536,066	511,066	25,000	4.9
덕 진 구		28,574,113	28,581,229	△7,116	△0.0
	행정지원과	27,819,063	27,829,179	△10,116	6.1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254,808	254,808	0	0
	세 무 과	500,242	497,242	3,000	0.6

□ 세입예산 계상내역

【대외협력담당관】------ 추경요구 세입 없음.

【나눔교육지원관】

구 분	예 산 과 목	2010 추경예산		2010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나눔교육 지원관	재정 보전금	∘재정보전금	299,720	∘재정보전금	42,000	257,720	212-213
	시도비 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1,406,136	∘시도비보조금등	1,386,136	20,000	221

【감사담당관】------ 추경요구 세입 없음.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획조정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10년 추경예산		2010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기획조정국	기 획 예산과		합 계	517,267,128		502,146,558	15,120,570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85,297	국고보조금등	85,291	6	217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16,180	시도비보조금등	0	16,180	221
	자 치 행정과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24,000	제정보전금	14,000	10,000	213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133,328	시도비보조금등	118,328	15,000	221
	재무과	소 계
		지 방 세	∘보통세	193,241,000	∘보통세	184,595,000	8,646,000	209
			∘목적세	18,713,000		18,131,000	582,000
			∘지난년도수입	2,673,000		2,248,000	425,000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3,723,320	∘징수교부금수입	3,223,320	500,000	211
			∘이자수입	3,099,000		4,360,000	△1,261,000	211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4,700,000	∘재산매각수입	4,200,000	500,000	211
			∘기타잡수입	53,750		36,500	17,250	211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	45,000,000	∘일반재정 보전금	40,000,000	5,000,000	212
		시도비 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93,088	∘시도비보조금등	76,588	16,500	221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10 추경예산		2010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기획조정국	사회 체육과	지 방 교부세	∘특별교부세	200,000	∘특별교부세	0	200,000	211
		재 정 보전금	∘재정보전금	180,500	∘재정보전금	54,500	126,000	213
		국고보조금등	∘기금	876,688	∘기금	874,688	2,000	220
		시도비 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704,405	∘시도비보조금등	467,062	240,343	221

□ 세출예산 계상내역

▶【대외협력담당관】 세출예산명세서 :235페이지

▶【나눔교육지원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 :241페이지

▶【감사담당관】 추경요구 세출 없음

▶【기획예산과】 세출예산명세서:255～2256페이지

▶【자치행정과】 검토보고서 12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257～258페이지

▶【재  무  과】 세출예산명세서:259페이지

▶【생활체육과】 세출예산명세서:260～264페이지

ꏚ 검 토 의 견

○ 예산안 총괄보고

전주시 2010년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31억4천2백9십9만4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인

502억4천2백1십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8,070억8천2십8만2천원으로 2010예산 대비 5.3%인

405억3천2백6십5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960억6천2백7십1만2천원으로 2010예산 대비 5.2%인 97억9백4십9만6천원이 증액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63억원 보다 5.7%인

270억원 증가한 5,039억원임

- 기획국 세입내역은 4,75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75억원 보다 4.9%인

87억원 증가한 1,863억원임

- 기획국 세출내역은 1,16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주요 변동내용의 검토결과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42페이지:나눔교육지원관

- 한국JC 제59차 전국회원대회기념 전주시민초청 열린음악회 200,000천원(전액도비) 계상은 천년전주의 문화유산과 전주의 전통문화등을 홍보하는 계기로 전주시민 초청 열린음악회를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됨.

【기획조정국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58페이지:자치행정과

-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261,000천원 계상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하여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공무원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금과 융자금의 차액을 보전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258페이지:자치행정과

- 인력운영비 △3,088,000천원 계상은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개인의 능력 향상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운영비로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평균호봉으로 편성한 봉급 등 집행잔액과 명퇴수당 잔액과 연금부담 인하로 감액되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검토 의견으로

-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에서 2억4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 세출예산에서 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전주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은것과 상반되게 경제활성과 관련 국도비예산의 증액으로 향후 사업의 완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되며,

-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상전출금 3억천만원 감액을 볼 때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되며

- 세입의 감소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

록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

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