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각 담당관 세입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 기획국세입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2. 검 토 의 견   -----------------------------------   15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1 년도 예산 요구액	구성비 (%)	2010 년도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1,017,479,538	100	952,900,841	100	64,578,697	6.8
일반회계		814,047,722	80.0	766,547,625	80.0	47,500,097	6.2
특별회계		203,431,816	20.0	186,353,216	20.0	17,078,600	9.2
	기 타	101,705,724	10.0	98,545,937	10.0	3,159,787	3.2
	공기업	101,726,092	10.0	87,807,279	10.0	13,918,813	15.9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산요구액	구성비 (%)	2010년도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1,017,479,538	100	952,900,841	100	64,578,697	6.8
일반공공행정	99,791,595	9.8	89,824,145	9.4	9,967,450	11.1
공공질서및안전	2,042,685	0.2	2,441,330	0.3	△398,645	△16.3
교 육	14,516,755	1.4	7,027,877	0.7	7,488,878	106.6
문화 및 관광	57,466,799	5.6	56,709,458	6.0	757,341	1.3
환 경 보 호	90,942,620	8.9	76,188,109	8.0	14,754,511	19.4
사 회 복 지	309,072,660	30.4	302,056,393	31.7	7,016,267	2.3
보 건	11,398,362	1.1	10,622,958	1.1	775,404	7.3
농림해양수산	24,829,044	2.4	20,628,803	2.2	4,200,241	20.4
산업중소기업	13,668,497	1.3	14,611,700	1.5	△943,203	△6.5
수송 및 교통	75,332,759	7.4	66,050,818	6.9	9,281,941	14.1
국토및지역개발	167,118,509	16.4	157,898,912	16.6	9,219,597	5.8
예 비 비	8,279,670	0.8	7,666,253	0.8	613,417	8.0
기 타	143,019,583	14.1	141,174,085	14.8	1,845,498	1.3

□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1년도 예산 요구액	2010년도 당초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495,809,031	478,723,185	17,085,846	3.6
대외협력담당관		14,908	14,908	0	0
나눔교육지원관		5,596,393	1,489,932	4,106,461	275.6
감사담당관		0	0	0	0
기 획 국		487,965,710	475,352,204	12,613,506	2.7
	기획예산과	221,545,161	229,112,119	△7,566,958	△3.3
	자치행정과	210,025	211,400	△1,375	△0.7
	재 무 과	264,690,200	244,664,820	20,025,380	8.2
	사회체육과	1,520,324	1,363,865	156,459	11.5
완 산 구		1,128,046	923,376	204,670	22.2
	행정지원과	33,348	27,474	5,874	21.4
	민원봉사실	1,094,698	895,902	198,796	22.2
	세 무 과	0	0	0	0
덕 진 구		1,103,974	942,765	161,209	17.1
	행정지원과	47,618	36,916	10,702	29.0
	민원봉사실	1,056,356	905,849	150,507	16.6
	세 무 과	0	0	0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11 년도 예산 요구액	2010년도 당초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201,656,422	187,741,881	13,914,541	7.4
대외협력담당관		1,764,841	1,440,816	324,025	22.5
나눔교육지원관		15,441,202	7,707,619	7,733,583	100.3
감사담당관		728,076	717,307	10,769	1.5
기 획 국		122,997,876	118,334,213	4,663,663	3.9
	기획예산과	51,295,076	46,426,722	4,868,354	10.5
	자치행정과	29,616,373	33,466,595	△3,850,222	△11.5
	재 무 과	34,345,123	32,157,231	2,187,892	6.8
	생활체육과	7,741,304	6,283,665	1,457,639	23.2
완 산 구		32,621,647	31,848,415	773,232	2.4
	행정지원과	31,824,023	31,096,151	727,872	2.3
	민원봉사실	308,103	267,975	40,128	15.0
	세 무 과	489,521	484,289	5,232	1.1
덕 진 구		28,102,780	27,693,511	409,269	1.5
	행정지원과	27,373,853	27,013,507	360,346	2.3
	민원봉사실	274,376	231,408	42,968	15.0
	세 무 과	454,551	448,596	5,955	1.3

□ 세입예산 계상내역

【대외협력담당관】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11예산		2010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대외협력담당관	기타잡수입	시정홍보간행물 유료 광고료	14,908	시정홍보간행물 유료 광고료	14,908	0	216

▶검토보고서 :  16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 262～265페이지

【나눔교육지원관】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11예산		2010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5,596,393		1,489,932	4,106,461
나눔교육지원관	기타잡수입	풍남학사입사생 부담금	171,560	풍남학사입사생 부담금	164,560	7,000	202
	국고보조금		55,453		28,236	27,217	217- 218
	시도비보조금		5,369,380		1,297,136	4,072,244	235

▶검토보고서 :  17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 270～275페이지

【감사담당관】------ 세입 없음.

▶검토보고서 :  19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 280～281페이지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획조정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11년 예산(안)		2010당초예산대비		증감액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기획국	기 획 예산과	소계
		순세계 잉여금		6,000,000		16,000,000	△10,000,000	213
		이월금	합 계	500,000		500,0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0,000		350,000	0	213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0,000		150,000	0	213
		지방교부세	합 계	202,465,000		212,527,000	△10,062,000
			보통 교부세	188,465,000	보통교부세	197,527,000	△9,062,000	217
			분권 교부세	8,000,000	분권교부세	8,000,000	0	217
			부동산 교부세	6,000,000	부동산 교부세	7,000,000	△1,000,000	217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63,395	국고보조금	85,119	△21,724	218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16,766	시도비보조금등	0	16,766	235
		국내차입금	합계	12,500,000		0	12,500,000
			금융기관채	2,700,000	금융기관채	0	2,700,000	255
			지역개발기금시군구융자금수입	9,800,000		0	9,800,000	255
	자 치 행정과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6,500	기타사용료	8,000	△1,500	202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12,775	국고보조금등	15,800	△3,025	218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42,750	시도비보조금등	39,600	3,150	235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11예산		2010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기획국
	재무과	지 방 세	합계	210,662,000		200,474,000	10,188,000
			∘보통세	208,403,000	∘보통세	198,226,000	10,177,000	197
			∘지난년도수입	2,259,000	∘지난년도수입	2,248,000	11,000	198
		경 상 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240,000	∘재산임대수입	320,000	△80,000	198
			∘사용료수입	51,000	∘사용료수입	51,000	0	202
			∘징수교부금수입	3,723,000	∘징수교부금수입	3,223,320	499,680	212
			∘이자수입	4,370,000	∘이자수입	4,360,000	10,000	212
			∘재산세매각수입 ∘기타잡수입	2,600,000 44,200	∘재산세매각수입 ∘기타잡수입	2,600,000 36,500	3,600,000 7,700	212 216
			∘재정보전금	43,000,000	∘재정보전금	30,000,000	13,000,000	217
	사 회 체육과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14,280	기타사용료	16,524	△2,244	202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312,722	국고보조금등	9,000	303,722	218
			기금	676,569		829,736	△153,077	230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473,895	시도비보조금등	451,837	22,058	235

▶【기획예산과】검토보고서 :19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286-296페이지

▶【자치행정과】검토보고서 :22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300-313페이지

▶【재  무  과】검토보고서 :24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315-324페이지

▶【사회체육과】검토보고서 :26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325-336페이지

ꏚ 검 토 의 견

○ 예산안 총괄보고

전주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174억7천9백5십3만8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6.78%인

645억7천8백6십9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8,140억4천7백7십2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20%인 475억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2,034억3천백8십1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16%인 170억7천8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958억9백3만1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787억2천3백십8만5천원 대비 3.6%인 170억8천5백8십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입규모는 정부의 경기부양 및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세입규모는 2010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증가와 세외수입은 매각대상 재산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30%를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에 사용함에 따라 대폭 감소되고,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정악화로 전국 평균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소비세 증가로 상향되고, 국고보조금은 서민 희망예산 확대로 다소 증가가 예상됨.

○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6억5천6백4십2만2천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877억4천백8십8만천원 대비 7.4%인 139억천4백5십4만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규모는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등의 증가와 무        상급식 시행으로 교육청 지원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보육정        책 강화 및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등으로 국비 지        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급증과 신 동력산업 육성에 따른 기        업유치 보조금, 출연금 지출 확대 등으로 세출수요는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대외협력담당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2페이지:대외협력담당관

-시정홍보간행물 발행 운영  504백만원 계상은 월 10만부(년 120만부)씩 발행할 계획이며 시․의정소식, 공지사항, 생활정보, 문화분야 등을 시민, 의회, 다중집합장소, 기관․단체, 전국 단위 기관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할 계획임.

-다만, 전주시의 현황 및 미래를 담아내는 종합홍보물로 의회와 집행부 홍보내용이 어느정도 대등하게 다루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택시 및 시내버스에도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발행를 비치하여 시정을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내버스안 도정홍보지만 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2페이지:대외협력담당관

-시정광고(신문,방송) 450백만원 계상은 (신문 170,방송 180,․ 기타언론매체 95, 시정공고료 5) 언론매체35개사(신문 24, 방송 8, 통신 3)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여 시정참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홍보 효과에 대하여 피드백(feed back)을 실시하여 좋은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2페이지:대외협력담당관

-전주 홍보 광고판 설치는  90,600천원 계상은 ①서울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대합실내(승차장 5번출구 상단)과 ②서울남부터미널, ③서울지하철,④제주국제공항 3층(국내선출발 일반 대합실내) ⑤전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5개소에 광고판을 설치 전주시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

-국제화시대를 대비하여 제주국제공항 광고판에는 영어 또는 일본어등 외국어 자막 홍보를 겸하는 것도 홍보효과를 높일 것으로 사료됨.

【나눔교육지원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1페이지:나눔교육지원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470백만원 계상은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 지원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활성화 10개 사업에 관리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2페이지:나눔교육지원관

-전주인재육성재단 지원  1,400백만원 계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고, 대학생의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연수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로 육성하고자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2페이지:나눔교육지원관

-외국어(영어)캠프 운영 100,000천원 계상은 우리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해외연수비용 절감효과가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하며,

다만,대상 학생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3페이지:나눔교육지원관

-풍남학사 운영 407,000천원 계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우수학생들의 서울소재 대학교 진학 여건조성 및 인재양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4페이지:나눔교육지원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보조금 400,000천원 계상은 관내 137개교(초․중․고․특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며

-대상사업 선정시 지역별 형평성있게 사업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4페이지:나눔교육지원관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916백만원 계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관내 127개교(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2,035명에게 학기 중  중식비 지원사업임.(초등학생은 2011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로 제외)

-중식비 지원시 관내학교 현장 확인 지도점검을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적법한 집행여부 등 현장 확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4페이지:나눔교육지원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135개교 113,895명에 대한 3,166,000천원(도비 1,165,000, 시비2,001,000)계상은 학생들의 주식, 부식, 무료급식 등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만, 주식 및 부식 선정시  관내 친환경쌀구입 여부 및  Buy-Jeonju 상품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4페이지:나눔교육지원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8,313백만원(도비4,156.5, 시비4,156.5) 계상은 경제위기 소득격차로 인한 신빈곤층 증가로 학교급식비 미납자 계속 증가로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 제고하고자 함.

【감사담당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0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업무 추진 및 소송배상금  532,000천원 계상은 고액의 민사소송 및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증가로 변호사 선임 등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소송업무추진 경비와 2011년 패소 판결금 및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을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기획예산과】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6페이지:기획예산과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270,000천원 계상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영     리목적이 아닌 공공 성격의 민간경상보조사업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6페이지:기획예산과

-천년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 180,000천원계상은 전주시의 시책과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에 교부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사업임.

-다른단체 또는 법인에게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7페이지:기획예산과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250,000천원 계상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원들을 통하여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정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시정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 연구성과에 따라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8페이지:기획예산과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강화  55,000천원 계상은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시

객관성,공정성 있게 평가하여 소외받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평가결과를 납품시 물품검사를 세밀하게 검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2페이지:기획예산과

-통계조사 업무추진 74,000천원 계상은 5대 신역동산업 특화 통계조사,전주시 사회통계조사, 통계관련 자료 제작 등을 하는 사업으로

-다만, 통계조사원이 통계조사시 통계 응답자에게는 답례품으로 가급적 Buy Jeonju상품을 선정 답례하여야 하며,

통계의 생명인 신속성과 정확한 데이터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3페이지: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815,000천원 계상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사업공

모 등 절차를 마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2페이지:기획예산과

-주민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 490,000천원 계상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 성격의 사업을 행하는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공통예산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6페이지: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100,000천원 계상은 사회단체별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여야 함.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우수사례는 적극 권장 및  시정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6페이지: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자본 전출금  8,489,762천원 계상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와 시설관리공단 연봉제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계약직직원규정에 의거 인건비, 운영경비, 예비비 등이며

- 2010년도 제2회추경에서 314,735천원을 집행잔액 및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였는바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자치행정과 소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9페이지:자치행정과

-통장 상해보험가입 지원  39,750천원 계상은 통장업무 수행시 교통사고 또는 기타상해로 다치는 경우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함으로 이를 대비 상해보험을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1페이지: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  231,000천원 계상은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보호하고자 기존 설치된 33대 CCTV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유지보수 및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목적과 촬영시간 등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부착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3페이지:자치행정과

-청사 일,숙직 및 보안관리 134,000천원 계상은 연례 반복적 사업 야간 또는 공휴일 민원 해결 및 청사 보안관리로써

-특히 야간 및 공휴일 시민불편사항 접수시 신속처리 등으로 대민행정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안시스템 - (주)ADT캡스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4페이지:자치행정과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2,652,000천원 계상에서 기본항목인 보험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복지혜택 부여에서⇒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복지포인트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전주시의 1인당 평균포인트(1명당 1,200천원정도 소요)는 타도시 및 국가공무원(경찰, 교육공무원)에 비하여 포인트가 낮게 부여되는 실정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4페이지:자치행정과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512,000천원 계상은 시산하 직원 및 시의원 자녀중 만 0세 ～6세의 영유아 222명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보육수당의 지급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4페이지:자치행정과

-청원 하계휴양시설 임차운영  90,000천원 계상은 2,300명(시산하 전 공무원 및 시의원)에게 숙박시설을 시에서 임차하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다만, 휴양시설 지역을 년도별 순환식으로 다양화 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질과 양적으로 검토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4페이지:자치행정과

-청원 한마음 한마당 50,000천원(청원 한마음대회 개최40,000, 시상금 10,000)계상은 수혜자인 청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시기와 방법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5페이지:자치행정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900,000천원 계상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대여사업임/ 4년제이상 대학 : 졸업후 2년 거치 4년 상환/졸업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5페이지:자치행정과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 102,000천원 계상은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으로 유공공무원 부부동반 국내 산업시찰,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및 유공공무원 등 174명 정도 예상되고 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7페이지:자치행정과

-단기 일자리사업 지원 2,057,000천원 계상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등 24개부서 49개사업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7페이지:자치행정과

-고객감동 직원역량강화교육 50,000천원 계상은 자기경영형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직원대상 교육훈련강화와 분야별, 직능별 업무관련 접목교육 병행실시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6페이지:자치행정과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531,000천원 계상은 전주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중앙교육 및 지방교육으로 총145개기관(중앙86, 지방2, 민간63)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함양할 것으로 파악되었음.

【재  무  과】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5페이지:재무과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50,200천원 계상은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편리한 지방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장비 교체, 납세편의의 시책 개발․보급 등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을 구축, 각 자치단체에 연차보급계획에 따라 5차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WeTax)활용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고지내역조회, 과오납금 확인,자동이체 신청 등 인터넷 지방세 종합 서비스 제공  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과년도 체납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 징수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의 정보시스템 공유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6페이지:재무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89,000천원 계상은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건물, 시설물, 영조물 등의 재해복구 및 배상 공제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화재,풍수해등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하기 위함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6페이지:재무과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리 100,000천원계상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매각 및 대부관련 측량(분할, 현황)에 따른 수수료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7페이지:재무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100,000천원 계상은 차량선박비(유류비 등),자동차세, 종합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차량별로 유류비 전산화로 예산절감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16대(승용4대, 경용2대(신규), 찦1대, 승합6대, 화물3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19페이지:재무과

-시청사 임차 284,000천원 계상은 본청사 사무공간 부족대책의 일환으로 시청사 인근빌딩(현대해상빌딩) 임차 사용으로 임대보증금 89,484천원, 임대관리비 194,560천원으로 파악되었음.

【 생활체육과 】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25페이지:생활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및 생활체조전임지도자 운영 721,000천원 계상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사기진작과 전국을 재패할 수 있는 경기부 운영으로 우수선수를 확보를 위하여 급여, 4대보험, 체력단련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등 우수선수의 유출방지와 전국을 재패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27페이지:생활체육과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1,100,000천원 계상은 전북도민이 함께하는 스포츠 축제인 도민체전 유치로 지역간 화합과 단결을 다지고 20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행사대행, 개막행사, 홍보지원, 행사운영비 등 지방체육의 부흥발전 기대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28페이지:생활체육과

-전국대회 유치 지원 180,000천원 계상은 전국의 대표되는 대규모 엘리트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전국학생사이클대회, 전국학생스퀴시대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 등 유치하여 시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28페이지:생활체육과

-체육회 시장기대회 지원 158,000천원 계상은 시장기전국 체육대회를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바둑대회, 전국도장대항 검도대회, 전국남녀 궁도대회, 전국컬링대회 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체육발전에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검토 의견으로

- 기획예산과는 시정종합기획조정, 예산운영, 내부거래지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지방채상환,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인력운영비, 체육진흥 육성 진흥 등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되었으며

- 출범 3년차에 들어선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창출 분야를 보면 금년 10월 개장한 월드컵 골프장을 제외한 분야의 세입이 줄고 있는 반면, 수익시설 보수, 보강, 신설 등의 사업비의 증액과 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 및 경상 전출금이 대폭 증액되어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 2011년도 예산은 세입의 감소에 따른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불요불급되지 않게 편성되도록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