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행  정  위  원  회

-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기 획 조 정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자치행정과 소관

	ꊱ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	13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	14
	인력운영비	---	15

ꊱ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사업명세서 257쪽)

(자치행정과, 김종기, 22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경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선거관리경비)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법적경비

3. 사 업 개 요

○ 투표구수 : 143개(완산구 79, 덕진구 64)

○ 사 업 비 : 2,808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2월 ~ 8월

○ 사업내용 : 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계도․홍보 및 단속경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자치단체등 이전(부담금)

4.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요구(선관위)	: ‘10. 2월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 ‘10. 6월

○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반환금(집행잔액) 고지서 발부	: ‘10. 8월

○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경비 반환금(집행잔액) 납부	: ‘10. 8월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감액예산 : △943백만원

○ 사     유 : 선관위의 선거관리경비 반환금 납부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2,808	3,751	△94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교 특 세	53	53
도 비		54	54
시 비		2,701	3,644	△943

ꊲ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사업명세서 258쪽)

(자치행정과, 임홍애, 210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학자금 대여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사업내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하여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공무원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고 있으나,

- 상환금과 융자금의 차액을 보전해주고자 시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추후 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현직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국내 또는 해외대학생 등록금(공무원연금법 제3조)

- 대부금액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납부액

․해외대학 : 연간 6,000달러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 상환기간

․4년제 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61백만원

○ 사     유 : 등록금 인상 및 경제악화로 인한 학자금 대부자 증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1,161	900	26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161	900	261

ꊳ 인 력 운 영 비(사업명세서 258쪽)

(자치행정과, 정혜윤, 2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개인의 능력 향상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도모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2.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8,552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3,088백만원

〔인건비(101)〕

<감액예산>  △1,750,000천원 (35,015,454천원 ⇒ 33,265,454천원)

- 기본급(봉급) : △ 250,000천원 (16,600,789천원 ⇒ 16,350,789천원)

- 수당(명예퇴직) : △ 500,000천원 ( 2,684,313천원 ⇒  2,184,313천원)

▶ 감 사유 : 평균호봉으로 편성한 봉급 등 집행잔액과 명퇴수당 잔액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 1,000,000천원 (6,386,211천원 ⇒ 5,386,211천원)

▶ 감 사유 : 평균호봉으로 편성한 봉급 등 집행잔액과 퇴직금 집행잔액

〔연금부담금 등(304)〕

<감액예산>  △ 1,337,917천원 (10,986,565천원 ⇒ 12,324,482천원)

- 보   전  금 : △ 500,000천원 (3,867,455천원 ⇒ 4,367,455천원)

- 퇴직수당부담금 : △ 837,917천원 (1,563,111천원 ⇒ 2,401,028천원)

▶ 감 사유 : ‘10년 1월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른 보수예산산정범위 변경 및 부담금율

인하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48,552	51,640	△3,08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8,552	51,640	△3,088

2. 재 무 과 소관

	ꊱ 주민복지 편익증진 부지매입	---	16

ꊱ 주민복지 편익증진 부지매입(사업명세서 259쪽)

(재무과, 조미정, 21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계획적 공공용지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평 제94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7외 2필지

○ 사업규모 : 부지매입 1,997㎡(604평)

○ 총사업비 : 495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동의 : 2009. 9. 10

6. ‘10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지매입 1,997㎡(604평)

○ 소요예산 : 495백만원

-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기지급 : 50백만원(2010 본예산)

- 금회소요액 (부지매입에 따른 잔금 지급) : 445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본예산)	‘10년(2회추경)	비 고
계		495		50	44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95		50	445

3. 사회체육과 소관

	세계프리스타일스케이틴선수권대회 및 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	---	18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	19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	---	20
	청소년시설 환경개선사업	---	21

세계프리스타일스케이팅선수권대회 및 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사업명세서 261쪽)

(사회체육과, 최왕규, 247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의 참여기회 제공으로 동기 부여 및 저변확대

○ 국제대회를 통한 천년전주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3. 사 업 개 요

○ 장    소 : 전주종합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

○ 사업내용 : 대회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4,000여명( 국내외 선수 200명,  동호인 3,800명)

○ 총사업비 : 2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9. 7 ~ 9. 12 (6일간)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 ( 전주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시비 보조금 교부 : 100백만원 (2010. 5. 19)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4,000여명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예산성립전 사용( 도비 )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220	100	1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0		120
시 비		100	100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사업명세서 262쪽)

(사회체육과, 고인규, 23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3년도 전국 최초로 정규 리그제를 도입하여 가족과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

하고 클럽별 순회 경기를 통하여 시내 전역을 생활체육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여

왔던 전주시의 즐거운 주말리그 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의 모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8조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0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 총사업비 : 99.5백만원

○ 기    간 : 2010년 3월 ∼ 12월(10개월)

○ 장    소 : 덕진체련공원 외 77개소

○ 참가인원 : 7개종목 231개클럽 8,715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전주시생활체육회 )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시․도비 보조금 교부 1차 교부 : 2010. 4.20

○ 시․도비 보조금 교부 2차 교부 : 2010. 8. 5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개종목 231개클럽 8,715명

○ 소요예산 : 2.3백만원

○ 사    유 : 예산성립전 사용 (도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99.5	97.2	2.3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4.7	32.4	2.3
시 비		64.8	64.8

건전 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사업명세서 265쪽)

(사회체육과, 최덕용, 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제공

○ 건강한 성가치관 및 실천지침 교육을 통한 청소년 성보호 및 성 문제 예방

2. 사업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

○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 단편적인 지식전달 위주로 효과성이 미약하여 청소년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성지식을 멀티미디어 등 시청각적 자료를 활용해 실천적

체험 중심의 현장교육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70 전북교육문화회관 내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사 업 비 : 111백만원

○ 사업내용 : 청소년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문화체험관 및 방문 성교육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청소년 성문화센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청소년성문화체험관운영, 찾아가는 성상담, 청소년성문화축제 등

○ 보조금 교부 : 1차( 2010. 1.25), 2차(2010. 3. 19)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소요예산 : 2백만원(퇴직적립금)

○ 사    유 : 예산성립전 사용 (기금)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111	109	2
국비	국고보조	56.5	54.5	2		기금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3	16.3
시 비		38.2	38.2

청소년시설 환경개선사업(사업명세서 265쪽)

(사회체육과, 고미숙, 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

○ 안전하고 손쉽게 이용하고 청소년 문화욕구 충족

2. 사업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청소년 수련활동,문화체험등 다양한 활동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0. 3월 ~ 12월

○ 사업대상 : 한국청소년전북연맹(3월), 효자청소년문화의집(11월~12월)

○ 총사업비 : 205백만원

○ 사업내용 : 색채, 방수․방음, 영상․음향시설, 내부 구조변경 등 리모델링 , 장비보강 및 도서구입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한국청소년전북연맹, 효자청소년문화의집(아모스 청소년회)]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도비 보조금 교부 : 5백만원(한국청소년전북연맹 2010. 3.17)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하1층, 지상5층 (996㎡)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예산성립전 사용 (특별교부세)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205	5	2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200		200
도 비		5	5
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