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0. 3. 4.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 증대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함.

○ 이와 함께「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10. 3. 31  공포, ’11. 1. 1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촉탁으로 인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 징수촉탁으로 타자치단체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퍼센트 지급

※ 수탁기관교부금 : 징수한 체납세의 30퍼센트

나.「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조문 정비(안 제2조 및 안제9조)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필요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0. 10. 15. ~ 11. 4)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0. 3. 4 행정안전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 증대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안건으로

○ 징수촉탁으로 타 자치단체 체납세 징수시 수탁기관교부금의 10%를 지급하고, 수탁기관교부금은 징수한 체납세의 30% 징수촉탁 비용으로 우리시 잡수입 처리되어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