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377호, ’10.9.17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정부의 수수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며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리하도록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 및「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규정을 개정하며, 법률 및「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2377호, 2010.9.17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규정에 맞게 수수료 12개종을 추가하였으나 우리시에 해당되는 2개종에 대해 수수료 및 발급범위 개정(안 별표1)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고란의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 1건당 “9,000원”을 “800원”으로 개정.

나.「경쟁제한성 관련」소비자 이익 저해 유형에 저촉되는「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규정 개정(안 제6조)

○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반환하도록 관련조항 개정

다.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 도입 개정(안 제5조제2항)

○ 인증계기에 의한 제증명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가능한 징수제도를

신용카드까지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라. 법률 및 도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된 수수료 2개종, 신설 및 삭제(안 별표1)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 1건당 4,000원 신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   부령 제107호, 2009.9.21 공포)에 따라 삭제(수수료 800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여부 : 해당없음.

라.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바.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 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 임

3) 입법예고(2010.10.15 ~11.4)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리하도록 제증명수수료 징수방법 및 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서 비고란의 “단,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을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를 1건당 “9,000원”을 “8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 안 제6조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반환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2항 인증계기에 의한 제증명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가능한 징수제도를 신용카드까지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하였고,

- 안 별표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재발급 할 경우 1건당 4,000원을 신설하였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제107호, 2009.9.21 공포)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수수료 800원 삭제하였음

○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 9. 21 행정안전부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 항목을 삭제하였으나, 전주시 수수료 징수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2010. 1. 1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한 것은 상위법에 따라 적정시기에 조례를 정비하여 함에도 조례정비 시기가 다소 늦어짐으로써 시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는 신속한 행정처리가 요구됨.

【참  고】

○【지방자치법】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0. 9.17] [대통령령 제22377호, 2010. 9.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부칙< 제22377호, 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