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04	발의연월일 : 2010. 12. 3. 발 의 자 : 남관우의원 외29인

1. 구성 목적

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주공을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문제가 지역 내 핵심현안으로 대두됨.

나.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전 문제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에 가장 큰 숙원사안이며, 연말 이전을 앞두고 국가적 과제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는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된 전북에 배치되어야 함.

다. 이로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분산배치원칙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를 위한 거도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적극적 지원 및 대응 전략을 마련코자 함.

2.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가. 대상기관 : 전주시

나. 사무의 범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 유치 추진 사무일체

3. 발의 이유

가. 정부의「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기인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함과 함께 연말 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양 지자체간 분산배치(전북), 일괄이전(경남)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비화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 특히 이전 시한이 임박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에 대한 ‘특정지역으로 일괄배치설’ 유포,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발언,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 등, 정부가 수없이 강조했던 승자독식 없는 공정사회의 원칙입장이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북유치를 위한 거도적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

다. 따라서 당초 정부가 약속한 분산배치원칙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낙후된 전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 역량 결집과 역할 극대화를 위한 전주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4. 특별위원회 구성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유치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

나. 위 원 수 : 19인이내(위원장1, 부위원장1, 위원 17인이내)

다. 활동기간 : 2010. 12. 7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확정일 까지

5. 중점 활동계획

가. 중앙 활동방향

1) 국회, 중앙부처 등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협조요청 및 항의방문

2) LH분산배치를 위한 적극 협조 서한문 발송 등 의회차원에서 지원 등

3)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의회「혁신도시추진지원 특별위원회」,「LH분산배치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등과 협력을 통한 유치활동 전개

나. 지방 활동방향

1) 완주군의회와의 의회차원의 협력 대응 추진(공동 성명 ․ 결의안 추진)

2) LH분산배치 추진을 위한 전주시민, 전북도민 서명운동 전개 지원

3) LH분산배치와 본사유치의 당위성 설명 세미나 개최(전주시와 협력)

4) LH본사 유치 추진을 위한 범도민 궐기대회 개최 지원 등

6.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세부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별도 수립 시행

나.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