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도 시 건 설 위원회

-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건 설 교 통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교 통 과》
	ꊱ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	19
	운수업계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	20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	21
	장애인 콜택시 운영	---	22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	23
	《도로안전과》
	ꊶ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	24
	ꊷ 자전거도로 개설	---	25
	ꊸ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	---	26
	《생태복원과》
	ꊹ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	27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	---	28

○ 특별회계(교통사업)

	ꊱ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	---	29
	불법주정차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보수	---	30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31

ꊱ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327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6. 3. 15일 무료환승제(교통카드 이용시 1회 30분이내 환승)를

시행하면서 운행 손실에 따른 적자 보전 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법적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소요예산 : 107백만원

○ 사    유 :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 보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4,500	4,393	107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500	4,393	107

ꊲ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327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기로 결정(2000. 9. 7 당정 협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727대

○ 총사업비 : 26,419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2 ~ 2011. 11

○ 지원형태 : 주행세(지방세) - ‘10년 세입예상 : 27,500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유가보조금 지급(택시,화물-10월, 버스-8월)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7,727대(버스514 택시3,916 화물3,297)

○ 소요예산 : 900백만원

○ 사    유 : 2010년 11월 사용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부족)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26,419	25,519	9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419	25,519	900

ꊳ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327쪽)

(교통과, 박민규, 28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시행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시행

3.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총사업비 : 2,3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실차조사 용역 완료 : 2010. 06. 30

5.‘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내버스업체 5개사

○ 소요예산 : 320백만원

○ 사    유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다른 손실보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2,320	2,000	3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20	2,000	320

ꊴ 장애인콜택시 운영(327쪽)

(교통과, 김미현, 265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사업수행주체 : 위탁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장애인 콜택시(12대) 운영비 지원

○ 총사업비 : 148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전북 곰두리봉사대)

4. 그간 추진사항

○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삭감

○ 사 업 량 : 장애인콜택시 7대 운영비

○ 삭 감 액 : 140백만원

○ 사    유 : 2010년도 5대 구입지연으로 인한 감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당초예산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148	288	△14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	24
시 비		124	264	△140

ꊵ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328쪽)

(교통과, 정내섭, 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날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는 택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통한 택시업계의

보험료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교통사고 예방을 통하여 시민과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처리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349대(개인택시 전체)

○ 총사업비 : 399백만원(2,349×170,000원)(도비30%-120, 시비50%-200, 자부담20%-79)

○ 사업기간 : 2011

○ 지원형태 : 보조사업(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

4. 그간 추진사항

○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예산 배분내역 송부(도) - ‘10. 9. 27

○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예산확보 추진 협조(도) - ‘10. 10.13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349대

○ 소요예산 : 320백만원

○ 사    유 :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320		32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0		120
시 비		200		200

ꊶ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개설(330쪽)

(도로안전과, 고창수, 2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영상제작단지가 2009년 준공 이용되고 있으나 진입로가 없어 인접마을 진입로를

활용하고 있어 영화영상 메카 도시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진입로 조기개설 필요

○ 인접 상림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로 지역주민

소득증대 기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가로망 확충)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상림동 서진로 ∼ 원상림마을 앞

○ 사업규모 : 연장 1,600m, 폭 12m ~ 35m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15,500)

○ 사업기간 : 2008년 ∼ 2013년(6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08. 3 ～  7

○ 실시계획인가 ------------------------------------------ 2008. 8. 20

○ 편입용지 보상 완료(150 필지 74,760㎡) --------------- 2010. 7. 30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편입 잔여지 매입 (7필지 761㎡)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도시가로망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 고
계		16,000	5,500	60	10,440
국비	국고보조	500	5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500	5,000	60	10,440

ꊷ 자전거도로 개설(330쪽)

(도로안전과, 이지숙, 248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국 지역간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으로 자전거 동호인 및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 도로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자전거 기본계획(행전안전부)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도도동(시계)~조촌교차로~화개네거리~혁신도시(완주군 이서면 경계)

○ 사업규모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L=8.2km

○ 총사업비 : 3,517백만원(2010년 본예산 : 2,1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년  ~201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10년 추경도비보조금 및 ’11년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 금액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당초:3,470백만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 투․융자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실시설계 용역                                      : ‘10. 4. ~　12.

○ 공사 시행                                          : ‘10. 8. 9 ~ 현재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L=0.5km

○ 소요예산 : 187백만원

○ 사    유 : 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도비보조금 추가 송금 통보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3,517	2,190	187	1,140
국비	국고보조	1,665	1,095		57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0	142	187	171
시 비		1,352	953		399

ꊸ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330쪽)

(도로안전과, 권인숙, 25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학생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 대학교 내외 대기오염 및 교통체증 문제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대학교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학교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재정법제36조」 및 「전주시재무회계규칙」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성립전 사용(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부)

3. 사 업 개 요

○ 보조사업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시설 구축사업

○ 보조사업자 : 전북대학교

○ 사 업 기 간 : 2010년 8월 ~ 2010년 11월

○ 교부결정액 : 100백만원

○ 지 원 형 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성립전예산)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내    용 : 전북대학교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시설 구축

- 자전거전용도로 개설(303,030원*330m=100,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100		100
도 비
시 비

ꊹ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332쪽)

(생태복원과, 박창진 51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송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수변공간 제공

○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구도심 활성화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9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 전주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2008-42호)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앙성당~진북동 한국은행, 건산천 복개종점∼전주천 합류부

○ 사업규모 : 하천복원 L=694m(B=15~25m), 자연형 하천조성 L=870m

○ 총사업비 : 35,800백만원(국비25,100, 지방비10,700)

○ 사업기간 : 2007~2011(5개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중앙부처 재원협의 및 설계검토 완료 -------------------------- '08. 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08. 4

○ 공사착공 및 책임감리용역 착수 ------------------------------- '08. 6

○ 건산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착수 ----------------------------- '10. 4

○ 1차구간(중앙성당∼구.한양예식장,200m)완료  ----------------- '10. 6

○ 2차구간(구.한양예식장∼한국은행,494m)착수  ----------------- '10. 8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삭감

○ 사 업 량 : 하천복원(구.한양예식장∼한국은행,494m)

○ 삭감액 및 사유 : 2010년도 본예산 국비보조금 5,100백만원중 감1,900백만원

(환경부 수생태보전과-3249(2010.8.3), 환경부 수생태보전과-4541(2010.11.9)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 고
계		35,800	22,879	△1,900	14,821
국비	국고보조	25,100	15,173	△1,900	11,827
	광특회계
	특 교 세	500	500
도 비
시 비		10,200	7,206		2,994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332쪽)

(생태복원과, 임명규 28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성을 살린 고향의 강을 조성 주민에게 옛 정취가 담긴 고향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여가 및 생활공간 제공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명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고향의로 기억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고향의강 선도사업 선정(국토해양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동서학동 경계~서신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L=12.6㎞

○ 총사업비 : 50,000백만원(보조율 80%)

○ 사업기간 : 2010~2014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고향의강 시범사업 선정 : ‘10. 6.

○ 전주천 관련 스토리텔링 및 상징조형물 구상 : ‘10. 5~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0. 9. 30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647백만원(국 1,000, 시 647) - Pool예산에서 20백만원 활용 용역발주

○ 사    유 : 국토해양부 고향의 강 신규사업 선정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50,000	20	1,647	48,333
국비	국고보조	30,000		1,000	29,000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667			9,667
시 비		10,333	20	647	9,666

ꊱ 서신동 공영주차장 조성(459쪽)

(교통과, 류성훈,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주차수급실태조사에 의한 공영주차장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서신동 795(서신길 근린공원 내 지하)

○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137면

○ 총사업비 :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 201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도시계획시설결정 : ‘10년 7월

○ 공사 착공 : ‘10년 8월

6. ‘10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7면

○ 소요예산 : 469백만원

○ 사    유 : 공영주차장 공사비 부족분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년 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4,500	3,256	469	775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1,000	500	500
도 비		1,244	500	△31	775
시 비		2,256	2,256

ꊲ 불법 주․정차단속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보수(459쪽)

(교통과, 유봉식, 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분야 공익근무요원 배정제도 폐지

○ 일용직 주차단속 불법, 시민이 폭행시 공무집행방해죄 미성립

○ 취약 시간대별, 요일별 탄력적 운영으로 불법주정차행위 근절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주정차단속 전담요원으로 운영추진

- 공익요원 20명중 70%인 14명이 2010년 3월까지 소집해제

- 수요와 상황에 맞는 기획단속이 가능하며 소요경비 절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시간제 계약직 12명

○ 총사업비 : 199,988천원

○ 사업기간 : 2010년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취소 결정

5. ‘10년 제2회 추경 예산삭감

○ 삭 감 액 : △199,988천원

○ 사    유 : 사업취소에 의한 본예산 삭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459쪽)

(교통과, 류성훈, 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영주차장의 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대경비 등의 부담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주차시설 운영관리 및 견인․보관․반환 운영사업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15개소 운영관리 및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

○ 총사업비 : 7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0. 1 ~ 2010. 12

○ 지원형태 : 공단 대행사업비로 교부

4. ‘10년 제2회 추경 예산삭감

○ 사 업 량 : 인건비(팀장외 25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 삭 감 액 : 108백만원

○ 사    유 : 삼천2동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인건비 삭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10년 당초예산액	‘10년제2회추경	‘11년 ~	비고
계		710	818	△108
국비	국고보조
	광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10	818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