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3. 건축과 소관

	ꊱ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	7
	ꊲ월선마을 지붕개량 및 마을공동사업장 조성	-----	8

ꊱ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696쪽)

(완산 건축과 , 강원민 220-540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계층은 주택보수의 엄두를 못 내고 노후․불량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어렵게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택을 보수함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계획 시행지침

○ 도비 보조사업(도비 50%, 시비 50%)

3. 사 업 개 요(2010)

○ 위    치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가구

○ 사업기간 : 2010. 3. ~ 11.30.

○ 규    모 : 160가구 (가구당 250만원 이내 )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붕보수공사, 도배․장판 및 보일러 교체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2010)

○ 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량 : 340가구(지붕보강 71, 도배․장판 185, 보일러 보수 등 84)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가구

○ 소요예산 : 125백만원(시비 62.5백만원)

○ 사    유 :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50% 확보

※ 전라북도 사업 예산(가내시) 통보(62.5백만원) : 2010.11.11일.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0 년	‘11 이후	비고
계		2,954	1,554	400	1,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11	311	200	500	2006년 부터 지원
시 비		1,943	1,243	200	500

ꊲ 월선마을 지붕개량 및 마을공동사업장 조성 (696쪽)

(완산 건축과, 전승현, 220-541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의 진입부 국도1호선에 위치한 마을로 도로변에 노출된 노후주택의 지붕을 개량하여 입구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을 조성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으로 국도변 환경정비 및 공동작업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증대 공동작업장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3가 월선마을 내

○ 사업규모 : 지붕개량 3동. 공동작업장 조성(50평정도)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도 연중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주민숙원사업 지원요구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붕개량 3동, 공동작업장 조성(50평정도)

○ 소요예산 : 25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 이후	비고
계		250		2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0		250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4. 건설과 소관

	ꊱ 도로유지보수사업(신규)	---	10
	ꊲ 교량보수․보강 유지관리 공사(계속)	---	12
	ꊳ 교량정밀점검용역(계속)	---	13
	ꊴ 자구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	14
	ꊵ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계속)	---	15
	ꊶ 가로등․보안등 위탁보수 공사(계속)	---	16
	ꊷ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계속)	---	17
	ꊸ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계속)	---	18
	ꊹ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	19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장비 교체	---	20

ꊱ 도로유지보수사업(신규)(704쪽)

(완산 건설과 , 유희조 220-54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산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2. 사업추진근거

○ 도로법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일원

○ 사업규모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 총사업비 : 1,7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 소요예산 : 1,700백만원

○ 사    유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

7. 연도별 투자계획 (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320	150	170
국 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20	150	170

위  치  도

전  경  도

ꊲ 교량보수․보강 유지관리 공사(계속)(704~705쪽)

(완산 건설과 , 정상협 220-5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량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사업추진근거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정기ㆍ정밀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공사 실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교량(55개소)

○ 사업규모 : 균열보수 등 정밀,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교량별 보수 시행

○ 총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싸전다리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외 4건 (2010년 시행)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완산구 관내 교량시설물 보수보강공사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사    유 :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320	160	160
국 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20	160	160

ꊳ 교량정밀점검용역(계속)(705쪽)

(완산 건설과 , 정상협 220-5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거 관내 시특법대상 시설물에대해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여 교량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방안 수립

2. 사업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시특법대상시설물의 경우 등급별로 1~3년마다 정밀점검용역 수행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교량 (19개)

○ 사업규모 : 정밀점검 용역 1식

○ 총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서신교 외 8개 교량 정밀점검용역 수행 (2010년 시행)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안적교 외 6개 교량 정밀점검용역

○ 소요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점검대상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250	130	120
국 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0	130	120

ꊴ 자구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705쪽)

(완산 건설과 , 정상협 220-548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자구실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로 확ㆍ포장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가로망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자구실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도포확포장) 요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완산고정문~자구실경로회관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420m, B=6m)

○ 총사업비 :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2011. 12.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없음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구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사    유 : 삼천동 자구실마을 주민숙원 해결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250		250
국 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0		250

ꊵ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계속)(705쪽)

(완산 건설과 , 한강희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규 택지개발지구, 학교,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 및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 범죄예방과 선진 교통문화도시 조성

2. 사업추진근거

○ 전주시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규모 : 가로등․보안등 300등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추진사항

○ 없음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보안등 300등 정도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관내 가로등․보안등 설치로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600	300	300
국 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0	300	300

ꊶ 가로등․보안등 위탁보수 공사(계속)(705쪽)

(완산 건설과 , 한강희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년 간 보수민원의 50% 정도를 민간위탁(전기공사업체)업체가 처리하고 있어, 민원 접수 시 신속처리로 시민 불편해소

○ 가로등․보안등 보수민원은 년간 5,000등 정도이나 가로등․보안등 보수 예산 절대 부족으로 민원접수 시 신속처리에 어려움 많음

2. 사업추진근거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규모 : 가로등․보안등 보수 2,500등정도

○ 총사업비 : 168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추진사항

○ 없음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로․보안등 위탁보수 2,500등 정도

○ 소요예산 : 168백만원

○ 사    유 : 관내 가로등․보안등 보수 민원시 신속처리로 시민 불편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312	144	168
국 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12	144	168

ꊷ  보안등 자동점멸기 설치(계속)(705~706쪽)

(완산 건설과 , 한강희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2년 전기사업법개정에 의하여 관내 보안등의 40% 정도가 자동점멸기 미설치로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시 부적합 설비로 통보되고, 수동으로 동작하는 보안등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및 주민불편 최소화

2. 사업추진근거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18개동

○ 사업규모 : 보안등 점멸기 교체 280개소정도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 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추진사항

○ 없음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 280개소 정도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관내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로 에너지절약 및 주민불편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200	100	100
국 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100	100

ꊸ 우기철 가로등 감전사고대비 안전점검 및 보수(계속)(705쪽)

(완산 건설과 , 한강희 220-54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우기철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지역으로 통보되었으나, 가로등 보수 예산으로는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감전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를 보호하고자함

2. 사업추진근거

○ 사업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사업수행주체 -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관내 44개노선

○ 사업규모 : 44개노선 7,798등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2. ~ 5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 없음

5. 그간추진사항

○

5.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44개노선 7,798등 점검 및 보수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사    유 : 우기철 가로등 안전점검으로 감전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180	100	80
국 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0	100	80

ꊹ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706쪽)

(완산 건설과 , 한송희 220-52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천시설물 및 하천환경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친수공간 제공

○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집중호우시 재해 사전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하천법(하천시설물 관리),   ○ 하천설계 및 시설기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관내 하천

○ 사업규모 : 전주천, 삼천 등 11개하천/49.5㎞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  ~ 12. (1개년)

○ 지원형태 :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없음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하천내 환경정비, 하상정비 및 준설, 제방정비, 시설물정비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관내 하천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년	’12년~	비고
계		500	300	200
국 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300	200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장비 교체(706~707쪽)

(완산 건설과 , 안경수 220-5216)

○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 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방송 및 경보전파

○ 관내 경보시설 9개소 중 4개소가 ‘82~’90년에 설치되어 장비 노후에 따른

빈번한 고장 및 구형 교체부품 구입 지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방위경보발령․전달 규정(소방방재청 예규)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구입(1982년 설치 분)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9-1

○ 사 업 량 : 경보시설 1식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6. ’11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경보시설 1식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노후 된 경보시설 오작동으로 국민혼란 야기 우려, 작동불가 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11 년	12년 ~	비고
계		50	-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	50